OTD [on the de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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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3 19:28

음 FTA...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Operator

좀 몇가지 찾아보고..

http://ppuu21.khan.kr/120 (중복)

http://pann.nate.com/b313385335 (찬성)

한미FTA를 자세히 보면 '자동 동의 조항'을 ISD에서 제외하고 '의료품 허가-특허 조항'을 제외하면 그럭저럭한 FTA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의 재협상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한미FTA를 안하겠다는 소리도 아니고, 재협상 한번하라는데...

가장 답답한 것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는 거죠.

자기네가 무조건 정의인 양, 국민을 속여버리는 '작전'이니까요....

만약에 그렇게 통과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정당한 이유로 설득을 해주었어야 하지 않았을까...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기에 자기 밥그릇이 너무 소중한가봐요...

PS. 첨부파일은 FTA 전문입니다.



해리포터 [Lv: 61 / 명성: 648 / 전투력: 1171] 11-11-23 19:37 이거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 무효 처분이나 이런걸 주장한다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Operator [Lv: 67 / 명성: 635 / 전투력: 1192] 11-11-23 19:45 헌법을 찾아서 '위헌' 판정 나면... 머.... 끝?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Operator [Lv: 67 / 명성: 635 / 전투력: 1192] 11-11-23 19:55 찾아보니까 헌법 제46조를 통째로 무시하고 있군요 ㄷ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나이트테이머 [Lv: 32 / 명성: 744 / 전투력: 1074] 11-11-23 20:24 날치기 통과에 대해 좀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지금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과반수 이상 되지 않나요? 민주주의로 투표해서 진행하면 한나라당 사람이 다른생각을 먹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승리 할것 같은데 왜 날치기 통과를 한건지 궁금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부들부들 [Lv: 66 / 명성: 752 / 전투력: 1444] 11-11-23 20:34 말씀대로 통과 되겠지요. 하지만 야당에서 무조건 통과될걸 아니, 표결에 부치지도 못하게 회장 진입을 막는겁니다. 그래서 야당이 미리 손을 쓸 틈도 없이 날치기를 한거구요, 어느 쪽이든 깔끔하지 못한 방법이죠. 개인적으론 여야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민주적으로 FTA가 통과되는 걸 전 국민이 지켜보고, 선거에서 사람 고르는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으면 했는데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나이트테이머 [Lv: 32 / 명성: 744 / 전투력: 1074] 11-11-23 20:38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야당이 무조건 통과될꺼니가 못들어가게 막을꺼다 라고 한나라당이 가정을 하고 몰라가서 투표 했다 이런 결론인거군요.. 아니면 실제로 못가게 야당에서 막으니까 강제로 들어가서 투표를 붙여버린건지요? 전자가 맞다면 한나라당이 과실인것 같고 후자면 쌍방 과실인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화이트핸드 [Lv: 206 / 명성: 669 / 전투력: 7049] 11-11-23 20:50 사실 FTA 에 몸이 달아 있는 것은 미국인데, 왜 우리가 질질 끌려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놈의 삼성 이건희 회장인지, 개장인지 하는 놈이 무슨 샌드위치 위기론 들고와서 FTA 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람잡이 짓거리 하는거에 놀아난 꼴이죠.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1-11-23 21: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아싸 [Lv: 268 / 명성: 612 / 전투력: 15429] 11-11-23 22:40 에이 참...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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