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파행처리, 오늘의 헤드라인이지?

<조선>, <동아일보>는 “한국 경제가 한·EU FTA와 한·미 FTA라는 이름의 양 날개를 달고 세계 속으로 비상하게 됐다” “한미FTA 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돼 한국 경제에 새로운 지평을 연 날이지만 국회가 헌정 사상 초유의 최루탄 테러를 당한 날로 남게 됐다”며 의미부여, 야당 비판에 방점을 뒀다.

반면 <경향신문>, <한겨레>는 “‘미국 경제체제’ 날치기로 도입”, “통상주권 날치기 당했다”라며 정부 여당에 대한 질타를 가했다. <경향신문>에 기고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FTA로 GDP 5.66%에 달하는 경제효과, 일자리 35만여 개 증가를 약속하지만 비슷한 형태의 한EU FTA의 경우 발효 4개월 만에 흑자 규모가 37억 달러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 한미FTA, 걱정거리가 많아 보인다.

정부가 한미FTA로 전망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우리 돈으로 연간 1600억 원 즉 1조4000억 달러다. 그런데 농축산업 등 취약 산업에 쏟아 붓는 정부 지원금은 앞으로 10년 동안 22조1000억 원에 이른다. 대미 흑자를 다 합쳐도 국내 산업의 손실 비용이 더 큰 것이다. <한겨레> 5면 보도.

● 거대 여당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이번까지 5번이라고?

2008년 12월13일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 한 번도 야당과 원만한 타협을 통해 통과시킨 적이 없다. 또 대기업·신문의 방송 진출을 가능케 하는 미디어법 처리도 있었다. <경향신문> 2면서 짚은 내용.

정부 여당대로 국익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야당의 주장이 억지라면, 그 정당성을 토대로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을 압박하면 된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통령의 지시로 움직인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 대화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는 오명, 어떻게 피할까.

● 민주당의 무능 무기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제 저녁 의원총회 분위기를 <한국일보>가 2면서 전했다. “말로만 저지를 외치던 지도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당했다"등 지도부를 겨냥한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은 오전에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나고도 강행처리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시 장외투쟁을 공언했는데, 여러 번 봤던 풍경이지? 단 한 번도 여당으로부터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제 발로 들어갔던 과거. 야당도 심판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인터넷 상에서 커진다.

● ‘또 다시 날치기 처리하면 출마 안 하겠다’던 의원들은 어떻게 됐나.

이들은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직후 “의원직을 걸고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기 때문. 임해규 현기환 김성식 정태근 김성태 성윤환 의원은 기권, 정병국 권영진 홍정욱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와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권영세 진영 주광덕 김세연 구상찬 김장수 김선동 윤석용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은 조만간 별도의 모임을 갖고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2면 보도.

● 우리 국회의 행태는 미국 의회와 비교해도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평가지?

미국 의회는 지난 4년 반 동안 협상안을 나름대로 점검했다. 그 결과 두 차례 재협상을 통해 자신들한테 유리하도록 협상 내용을 고쳤다. 또 협정 이행법률안에는 협정보다 자국 법령이 우선한다는 점을 못 박아, 사법주권을 철저하게 지켰다. 반면에 우리 국회는 피해 대책은커녕 번역문 오류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터였다. <한겨레> 사설 지적.

검찰은 이시형씨 등을 상대로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물어볼 방침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아니라 아들 이름으로 땅이 매입됐는데, 시형 씨 의지로 한 것인지 전혀 무관하게 이름이 이용된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 3200억 들여 지었다는 성남시 청사, 한 쪽에서는 선풍기, 한 쪽에서는 추위에 떤다고?

남향 사무실은 실내온도가 33도까지 올라가 ‘찜질방’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연신 부채질을 했고, 햇볕을 막으려 블라인드를 내렸다. 반면 북향 사무실은 ‘냉골’이었다. 거의 온종일 햇볕이 들지 않아 퇴근할 땐 무릎이 다 시릴 정도라고. 성남시는 시공사 탓만 하고 있었다. 호화 청사, 부실 투성이였다. <조선일보> 13면 보도.

● 검경 수사권 논란, 이제 가라앉을 모양이라고?

검찰 지휘 없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경찰의 내사가 앞으로는 검찰 지휘를 받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검찰과 경찰 양측 관계자와 함께 토론을 벌여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경찰이 일방적으로 백기를 든 모양새인데. 내부 반발은 없으려나. <한국일보> 1면 보도,

● 요즘 작명소가 호황이라는 기사는 뭔가.

최근 이름 바꾸기를 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다. 예전에는 대부분 이름이 촌스럽다든가 유명세를 탄 범죄자와 이름이 같다든가 하는 이유로 바꿨다면, 요즘은 경기침체로 먹고살기가 팍팍해지자 ‘이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는 이유로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겨레> 11면 보도.

● 철도 해고 노동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2009년 철도파업에 참여했다가 지난해 1월 해고된 허모씨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경기 수원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허씨는 해고 이후 억울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렸으며 우울·초조·불안 등 ‘스트레스성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경향신문> 16면 기사.

● 유령집회, 시비 걸 수 없는 모양이다.

복수노조의 비판 집회를 막기 위해 KT가 '유령집회'를 연다는 논란에 대해 법원이 KT측 손을 먼저 들어줬다. KT측 집회를 즉시 막을 법적 근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지만,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 유령집회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일보> 14면 보도.

● 실질 청년실업률이 16.7%라고?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3분기의 청년실업률은 7.6%인데. 취업 준비생, 구직 포기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정부 발표 수치의 2배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정보원이 분석한 실질 청년실업자가 76만 명이라고. 구직단념자, 장수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경우라고. <조선일보> 8면 보도.

● 짜장면 1인분의 양이 음식점에 따라 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짜장면, 만두국, 갈비탕, 콩나물해장국, 해물칼국수 등 국민들이 즐겨먹는 외식음식 130종의 1인분 중량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짜장면 1인분으로 650g을 주는 경우가 가장 흔했고, 최대값은 840g, 최소값은 400g으로 2.1배 차이가 났다. 평균은 607g이었다.

한편 1인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칼로리가 가장 높은 음식은 삼계탕이었으며, 이어 잡채밥, 간짜장, 짜장면, 제육덮밥 순이었다.

● 날씨는?

오늘은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더 춥겠고, 내일 아침에는 중부 내륙에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다. 추위 속에 눈 예보도 있다. 어제 첫눈이 내린 서울, 오늘도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강릉 10도, 전주 7도, 대구 9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