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운 건가.

어제 국회가 한·미FTA를 비준하면 발효 후 3개월 내에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 소송제 즉 ISD에 대해 재협상을 미국 측에 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 실효성이 담보될까.

야당이 이것에 관심 두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주권국 대통령의 자존심을 걸겠다”고 했다만. 그러나 ‘발효 후 ISD 재협상 타진’은 얼마 전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 사이에 논의했다가 민주당 반발로 사달이 난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버린 카드를 대통령이 주워 와 야당에 다시 내놓은 모양새다.

실효성도 극히 의심스럽다. 새벽에 나온 연합뉴스 기사는 미국 통상당국자가 “비준한 다음 ISD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언급을 담고 있다. 하지만 논의만하는 경우, 즉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그만이다. 게다가 재협상이라는 것도 의회의 소관이다. ‘가장 좋은 FTA안, 그것도 통과된 FTA안을 미국이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하다. <경향신문> 사설 요약

○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 문제를 꺼내서 못 믿겠다는 분들도 있더라.

우리 정부는 수차례 “주변국과 미국이 한국과 동일한 조건으로 쇠고기 수입 협상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재협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다. 대만이나 일본이 각각 30개월 미만,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다. <한겨레> 3면 보도.

이와 관련해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문건에는 우리 정부가 미국에다가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좋은 조건으로 쇠고기협상을 타결했는데 이거 안 된다”라며 우리 수준에 맞추도록 그러니까 악화시키도록 상대 나라를 압박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 일명 ‘도가니 방지법’에 대해 개신교 불교를 포함한 종교계가 반발한다고?

외부인사로 된 공익이사를 복지재단마다 배치해서 제멋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감시자를 두자는 법안이 바로 ‘도가니 방지법’ 아닌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 같은 11개 종단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는 인화학교 사건은 유감이지만 정부나 시민사회 같은 ‘외부’ 간섭은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절대다수였다고 한다.

“설립자의 철학과 정신에 대한 자율성을 훼손하고 권력이 지나치게 간섭한다” “한쪽의 여론에 치우친 제도 도입 땐 정상적인 시설 운영이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의) ‘좋은 부분’까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수년전 도가니 방지법을 추진할 당시에 나왔던 반대논리와 다르지 않다. <한겨레> 12면 보도.

● 박원순 시장 때린 여성, 지난번에 정동영 의원을 때린 사람이라고?

62살 여성으로 보수단체 회원이라고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의 앞잡이” “빨갱이”라며 뒤에서 때렸다고.

이런 짓, 한 두 번 한 게 아니다. 지난 8월 2일 국회사무처에서 천정배 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에게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하느냐"며 목 뒤를 손바닥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 모 씨는 또 8월 8일에는 김영환 민주당 의원 사무실로 찾아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앞잡이"라며 여직원의 턱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리고 같은 달 15일 반값 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을 “김대중 노무현의 앞잡이”라고 하더니 폭행하기도 했다고. <조선일보> 12면 보도.

● 보수단체 회원이 “전교조 교사 수업 녹음해 오면 5만원 상품권을 준다"고 했다고?

일부 보수신문이 '욕설 편향수업' 보도를 시작하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일부 신문에 '교사들의 편향교육 사례'를 제보한 청소년단체가 한국자유총연맹의 지원을 받아 행사를 치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또한 이 단체가 회비 수익이 없음에도 프레스센터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등 청소년답지 않은 통 큰 행사를 벌였다. 이 단체의 간부들은 대부분 고교생이거나 대입준비생이라고. <오마이뉴스> 보도.

SBS를 비롯해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TV 근처에 채널이 배치되면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채널 배치는 지역케이블TV가 한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뜻대로 하라”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지역케이블TV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현재 채널 15, 16, 17, 18번은 유선방송사업자의 관계사인 CJ E&M이나 CU미디어 등이 쓰고 있다. 유선방송사업자들은 자사 채널을 10번 대에서 뺄 수 없다며 종편에 15, 17, 19, 21번 등 징검다리 편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 사이사이에 자사 채널을 넣겠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12면 보도.

● “고용 대박”이라더니… 20대男 고용률은 15%P 떨어졌다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고용자 수 50만 명 증가를 놓고 ‘고용 대박’이라고 표현해 여론의 질타를 받은 가운데 20대 남성 고용률이 15년 동안 15%포인트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는 20대 여성의 평균 고용률이 처음으로 남성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 14면 보도.

한편 <조선일보>는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청년 도둑'으로 전락하는 20대가 늘고 있다고 전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에서 검거된 20대 절도범은 2007년 1만5752명, 2008년 1만5790명으로 1만5000명 수준이던 것이 2009년 2만2298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2010년에도 2만885명으로 2만 명을 넘어선 상태. 3면 게재.

● 정규직의 소득 283만원 늘 때 비정규직은 고작 23만원 늘었다고?

2011년 가계금융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부채는 정규직 106만원 올랐고 비정규직은 355만원 올랐다고 한다. “비정규직은 전월세 값 상승에 빚을 내 생계비로 충당했다”는 분석도 있는데. 비은행권 또 신용대출 비중이 높아서 이들의 가계건전성은 악화된 형편이다. <한겨레> 17면 보도.

● 앞으로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이 공개된다고?

정부 관계자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한다는 의미에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조만간 발표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비정규직 공시제를 포함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도 포함시킬지 고민했다고. <국민일보> 1면 보도.

● '바람 난 남편', 증거가 없어 무죄 선고가 났다고?

2009년 설에 가족을 차에 태우고 달리던 가장, 사고를 냈다. 부인, 9살, 4살이던 두 딸이 숨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일주일 전 부인이 교통재해로 사망하면 총 7억 가까운 보험금을 타는 생명보험에 든 사실이 확인된 것. 이들 부부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에 겨우 살고 있던 터였다.

더욱이 남편은 1년 전부터 이혼남 행세를 하며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상태였다. 이걸로 실랑이를 벌인 게 공교롭게도 교통사고가 나기 1주일 전이라고. 그런데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무죄선고를 내렸다고. <한국일보> 10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낮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6도, 광주와 대구 17도로 어제보다 2∼3도 높아 일교차가 크겠다. 내일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토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추위가 닥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