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청와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결국 강행처리할 모양이지?

오는 목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나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한·미 FTA가 반미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더니 “(최대 쟁점인) ISD 즉 투자자 국가간 소송은 자유무역과 투자보장의 근간이고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까지 했다.

때를 같이해 검찰은  한미FTA와 관련해 인터넷에 유언비어나 괴담을 유포하면 현행범 체포와 구속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엄포했다. 한편 투자자 국가간 소송에 대해 위험성을 경고한 법무부가 논란이 되자 “우리나라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

○ 반면에 반대 목소리는 그치지 않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FTA를 재검토하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했다. 서울시의 세금 수입이 줄어든다는 이유다. 또한 투자자 국가간 소송도 문제 삼았다.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과 정부가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걸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지면 서울시의 큰 재정부담이 파급된다는 것이다.

한편 김용덕 대법관 후보자도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가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 (자기 나라 법원이 아닌) 국제 재판소가 해결하도록 하는데 대해서 “법조인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 고엽제 의혹 5개월만에 아무 성과 없이 조사를 끝낼 모양이라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 이 안에 미군이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 결국 확인되지 못한 채 조사가 마무리되게 됐다. 조사단은 드럼통을 찾기 위해 매립 의혹이 제기된 캠프 캐럴 영내 헬기장 14,400m²를 지표투과레이더로 조사했다. 굴착한 게 아니다. 그랬더니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12면 보도.

● 모건 스탠리가 놀부보쌈을 먹는다고?

토종 프랜차이즈인 ‘놀부보쌈’이 외국계 투자 은행에 경영권이 넘어간다. 회사를 인수한 미국 모건스탠리는 보쌈을 세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외국 투자회사가 한식 업체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모건스탠리가 1200억 원을 주고 지분 51% 이상을 인수한 것으로 안다는 전언도 소개된다. <경향신문> 1면에서.

●  ‘경매 나온 집’이 크게 늘었다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온 주택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접근하고 있다는 경고음으로 들린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이 지난 10월 한 달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경매시장에 나온 주거시설 즉 아파트·단독·연립주택이 1349건으로 올 들어 가장 많았다고 밝힌 것이다. <경향신문> 18면 보도.

● 연봉 1억원인 샐러리맨과 1,000억원을 받는 재벌 총수의 소득세율이 같다고?

그러니까 연봉 1억원이 조금 넘는 대기업 부장급과 연간 소득이 수천 억원에 이르는 재벌 총수와 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 데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세계적 흐름에 맞춰 비현실적인 국내 소득세 과세구간을 세분화하고 최고 세율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과표 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0%의 소득세를 매기면 연간 1조5000억원 이상 세수가 늘어난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반값 등록금이 다른 시도로 옮겨간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촉발 시킨 대학교 반값 등록금 움직임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충북도립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값 등록금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박원순 시장보다 앞서서 최문순 강원지사는 강원도립대를 전국 최초의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탄력을 가하게 됐다. <한국일보> 1면 보도.

예금·보험 수신이 70조원이다. 금융업무 점포가 2800개다. 최근 들어 금융부문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도 급기야 우체국에 손을 뻗고 있다. 그러나 계속 감시·감독에서 벗어나고 있다. 왜냐. 민간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라서이다. 우편과 금융을 분리하겠다는 목소리는 선거 때마다 나오지만 그러면 우체국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반론 앞에 잠잠해진다. <한국일보> 2면 보도.

●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이한 행동 논란이지?

6개월 전에 주 오사카 총영사로 나갔다.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밝히고 돌연 귀국했다고 한다. 정부가 후임자를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말이다. 김석기 총영사는 올해 2월 임명 당시부터 '보은 인사'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결국 총영사 근무가 총선 경력관리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한겨레> 4면 보도.

● 남성 동성애자가 상습적인 집단 폭행을 당한다고?

최근 국내 동성애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및 트위터에는 새벽시간대 종로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맞았다는 피해 사례가 자주 올라오고 있다. 종로구 낙원동 일대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이다. 여기에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일명 ‘호모포비아’가 나타나 대짜고짜 때린다는 것이다.

이들은 맞아도 무방비 상태라고. 피해자 대부분이 부모와 함께 사는 20대 대학생이거나 이미 가정을 꾸린 40대인데, 자신의 성 정체성이 탄로날까봐 두려워 섣불리 경찰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14면 보도.

● 신자유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교수 수업을 못듣겠다며 학생들이 일어났다고?

맨큐 하버드 경제학부 교수가 굴욕의 주인공이다. "시장 원리만이 옳다“는 강의를 한 모양이다. 그러자 수강생 700명 중 1/10인 70명이 "신자유주의를 정당화하지 말라"며 퇴장했다. 맨큐 교수는 쿨하게 "문제제기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답했다고? 한편 남아있던 수강생 일부는 나가는 수강생에게 야유를 보냈다고. <조선일보> 10면 보도.

● "성공한 CEO가 성공한 대통령 되기는 힘들다" 이런 외국 평가도 눈길을 끈다.

요즘 미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에 도전한 허먼 케인이라는 피자 체인 회사 전 CEO가 여론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래서 기업인의 리더십이 대통령이 돼서도 유효할 것인지가 관심거리다.

미국 정치 전문 웹사이트 '제3의 길(Third Way)' 분석은 이렇다. "CEO는 조직 내 상하 관계 속에서 독단적으로 뜻을 이루는 반면,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당내 반대파와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성공한 CEO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쉽지 않다." <조선일보> 8면 보도.

● 오늘 입동이네.

겨울에 들어선다는 절기 '입동'인 오늘도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대구 18도, 광주 1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한편 수능시험일인 모레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