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의회 또 상공회의소 연설 원고를 미국 로비업체가 만들었다고?
대통령 연설문, 대통령이 직접 쓰지는 못하더라도 청와대 연설 담당 비서가 작성할 것으로 우리는 짐작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로비업체에다 맡겼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4만6500달러, 우리 돈으로 5000만 원 넘는 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일보> 1면 보도.
이와 관련, 미국의 한 외교전문가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등에 영어를 잘하고 한·미관계에 정통한 인재들이 많은데도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 연설문 작성을 일개 로비업체에 의뢰해야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대한 비용까지 지급했다는 부분에서는 한국의 외교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하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고.
● 한미FTA와 관련해 법무부가 우려하는 내용의 문건을 낸 적이 있다고?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가격을 내려라 올려라 한다고 치자. 웬만한 기업은 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한미FTA가 시행돼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가 시행되고 외국인의 투자가 이어진다고 치자. 더 이상은 국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 왜냐. 투자자가 손해 봤다면 이걸 국제 재판소로 가져가게 되니까.
전에도 이런 언급을 했지만 미국 투자자가 투자자 국가 간 소송제도를 채결한 나라를 상대로 해서 진 경우는 전체 소송 중 1/5밖에 안 된다.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 못하고, 공항 운영계약을 해지해도 소송을 당하는가 하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엇갈린 정책 또한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까지 소송의 대상이라고. 법무부는 그래서 경고했던 것이고. <한겨레> 5면 지적.
● 예산 4조인 농어촌공사의 '조직적 부패 사슬', 정말 가관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 16명이 2009년부터 최근까지 1억1400여만 원을 횡령해 이 중 상당액을 상부에 상납하고, 성매수와 골프비용에 사용했다고. 대표적으로 한 본부장은 직원들이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횡령한 돈 중에 총 2800만원을 정기 상납 받았으며, 자신은 '법인카드깡'을 통해 1195만원을 빼돌렸다. 그는 이 돈을 골프비용에 썼다.
정부 관계자는 "한 기관이 총리실에 1년간 3차례나 적발된 것은 올해 농어촌공사가 유일하다"며 "상부로의 상납이 관행처럼 이뤄졌다"고 했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총수 일가가 막강한 경영권한을 누리면서도 정작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이사 등재는 꺼리고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3개 대기업그룹 공시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 정보공개'를 보면, 총수가 있는 그룹 계열사의 전체 이사 가운데 총수 일가 비중은 8.5%라고 한다.
특히 총수 본인의 이사 등재율은 2.9%로 훨씬 낮았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LS, 신세계, 대림 이렇게 6개 그룹 총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열사 등기이사를 전혀 맡지 않았다. 회사가 휘청거리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이사 아닌가. 왜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하면서도 이사직을 피할까. <한국일보> 1면 보도.
● 전 세계 하드디스크 값이 폭등하고 있다고?3주째 공급 중단 상태라고. 왜냐. 태국 홍수 때문이다. 태국이 전 세계 물량의 25%를 담당한다고. 전자상가 매장 마다 "1인당 1개만 팔아요" 이런다고. IT업계 전반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PC 가격도 3~4% 인상했다고 한다. 내년까지 장기화할 전망이라고. <한국일보> 2면 보도.
● 왕따현상, 이젠 유치원까지 확대된다고?
과거 중고교에서나 문제로 여겨지던 왕따 문화가 최근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 사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왕따 등 학교 폭력을 초등학교 때 처음 접하는 비율이 2008년 56%에서 지난해 63%로 늘었단다.
전문가들은 취학 전 조기교육이 보편화되면서 또래에 비해 어휘력이나 이해력,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왕따가 되고 있다고 본다고. 여덟 살짜리 아이들이 서로 부모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가난한 아이를 왕따 시킨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 조기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 즉 저소득층 아이들이 걱정된다. <동아일보> 12면 보도.
● 박원순 서울시장이 종횡무진이다.
기준치 이상에 방사능이 검출된 서울 월계동을 방문했다. 직접 방사능 수치를 재면서 근처 주민에 대한 역학 조사도 함께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숙인 한 명이 사망하자 빈소를 찾아 “아무 연고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에게 누군가 친구가 돼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왔다”면서도 이런 죽음을 막을 방도를 찾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민의 최저생활 기준이 만들어진다.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 최저 선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수도서울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이다.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쇼’라고 비판할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런 ‘쇼’도 참 오랜만에 구경해본다. <한국일보> 14면 보도.
● 탈북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사살하는 모양이다.
탈북난민인권연합 회장 증언인데. “국내 모 방송사와 동행해 20여 일간 북-중 국경 취재를 하던 중 지난달 22일 오후 4시경 40대 탈북남성이 사살되는 장면을 우연히 촬영했다”고 말했다. 사살된 남성은 양강도 혜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측 도로에 올라섰다가 강 건너편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았다고.
한 북한 소식통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탈북하다 체포된 사람도 마구 시범 총살하는 분위기이다. 살다 살다 이렇게 무섭기는 처음이다. 절대 사람을 보내지도 말고 당분간 연락도 자제하자”고 말했다고. <동아일보> 1면 보도.
● 법에 정한 이자율을 초과해 부당 이득을 취해 온 대형 대부업체 4곳이 당국에 적발됐지?
국내 대부시장의 40% 이상을 점하는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이른바 빅2가 영업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뻔뻔한 영업행태가 논란이다. 부당 이득 30억이 넘었는데, VIP만, 바뀐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한다. 법정 상한선이 하향 조정된 사실을 알지 못한 고객들과 소액 대출 고객들만 피해를 본 셈이다. <한국일보> 3면 보도.
● 뱃속 아기의 초음파 동영상 280여만 건이 공개된 모양이다.
한 태아 초음파 동영상 서비스업체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성별과 기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태아의 초음파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보니까 산모 이름, 출생연도, 출산 병원이 명시된 동영상이 공개돼 있다는 것. 회원가입만 하면 누구나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고. <한겨레> 12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비가 내린 뒤 고온현상이 누그러들었다. 오늘은 선선한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19도, 대구와 전주 20도, 광주 21도로 어제보다는 2도~4도 가량 높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