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총리, 끝내 무죄 판결을 받았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만호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따지고 보면 이번 사건은 애당초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뇌물수수로 엮으려다 여의치 않자 엉겁결에 등장시킨 ‘핀치 히터’의 성격이 강했다.
특히 곽영욱 전 사장은 검찰의 압박 때문에, 한만호 전 대표는 검찰의 회유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한 점이 주목된다. 검찰은 중요 피의자를 밀실에서 윽박질러 얻어내는 진술은 증거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흐름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을 듣고 있다. 아울러 일부 언론의 검찰 주장 받아쓰기도 목불인견이었다.
○ 이번 판결을 통해 드러난 검찰의 황당한 공소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고?
1년3개월에 걸쳐 모두 23차례 열린 재판. 사람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나 얼굴을 알아 볼 수 있는 유명 정치인이 차량과 통행인이 다니는 개방 도로에 직접 운전하고 먼저 가서 돈 줄 사람을 기다렸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화제다. <한국일보> 5면 보도.
●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끝내 몸통을 못 밝혔다고?
기무사령부 요원들의 기광서 조선대 교수 해킹사건이 서울과 광주지역 부사관, 군무원 4명의 소행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하지만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를 놓고 의혹이 많아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그 4명을 구속하고 이날 사건을 군 검찰에 송치했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한미FTA 비준을 놓고 여야가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결국 성과가 없었다.
최대 쟁점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다. 예를 들어 미국 사교육업체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한국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규제를 만들었을 경우, 미국 업체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한겨레>가 4면에서 통계를 실었다. 미국 기업이 상대 나라를 제소한 것 가운데 패소한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 20%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미국 기업이 상대국 정부를 제소한 사례는 모두 108건인데, 이 가운데 패소한 것은 22건뿐이라고 한다. 반대로 외국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제소한 15건 가운데 미국 정부가 패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편 국제중재기관에서 활동하는 법률가의 국적 현황만 보더라도 우리에겐 극히 불리한 게 사실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현재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은 8명이지만 미국인은 137명이나 된다는 것.
● 개신교 대안학교에서 이상한 걸 가르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천 크리스쳔리더스국제학교가 주인공이다. 미인가다. 교장이 학생들을 종교적으로 세뇌시키고 부모를 증오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 넘어간 학생들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을 학부모들이 한다고.
이런 논리다. “교장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하고 부모가 악령에 휩싸여 있으니 내가 구원해야겠다” “부모한테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다. 가식밖에 없다. 부모를 버려야 한다” 이런 거라고. 이 교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라는 정상적인 신학대를 나왔다고 하는데. 왜 이럴까. <한겨레> 12면 보도.
● 법조계에 삼성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대형 로펌의 젊고 유능한 변호사들이 삼성 그룹 사내 변호사로 속속 자리를 옮기고 있다고 한다. 국내 5대 로펌 중 한 곳인 한 로펌에서는 지난해부터 10명가량의 변호사가 삼성그룹의 계열사 법무팀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 10위권 이내 로펌 상당수도 최근 2∼3년 소속 변호사 1, 2명씩을 삼성에 빼앗겼다고.
대부분 젊은 변호사들. 이들의 삼성 이직은 높은 연봉 수준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근무여건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동아일보> 12면 보도.
● 국세청이 하명조사팀을 동원해 태영건설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SBS와 관계사인 태영건설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도 조사에 참여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국세청은 태영건설과 방송 관련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일부에서는 조사배경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SBS가 최근 ‘내곡동 사저’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해명이나 정치권 공방만을 소극적으로 다룬 다른 방송사에 견줘 다운계약서 등 논란의 흐름을 계속 짚어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 6면 보도.
● 11월 중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된다고?
LG유플러스가 11월부터 자사 고객은 물론이고 SK텔레콤과 KT 가입자에게도 자신의 와이파이망을 무료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동안은 이런 와이파이망을 각 통신사 가입자가 아니면 쓰기 힘들었다. 그런데 LG유플러스가 이런 장벽을 없애 누구나 무료로 와이파이를 쓰게 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경제 4면 보도.
● 당뇨병 치료의 새 길 열리나 보다.
돼지의 췌도(膵島)세포를 면역거부반응 없이 원숭이에게 이식할 수 있게 하는 항체치료제가 개발됐다. 췌도 세포 이식은 최선의 당뇨병 치료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면역거부반응 때문에 임상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이 기술을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되면 당뇨병 완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신문 보도.
● 자살한 중학생이 아이팟과 함께 묻어달라고 유서를 쓴 모양이지?
정희준 동아대 교수의 <경향신문> 칼럼에 실린 내용인데. 지난주 부산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20층 베란다에서 몸을 던졌다고 한다. 스마트폰을 갖고 싶었던 그 아이는 중간고사 성적이 오르면 사 주겠다는 부모의 약속에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고.
이 학생, 스마트폰도 얻지 못하고 부모에게 꾸지람까지 들었던 모양인데. 그러자 유서에다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 사회를 떠나고 싶다. 한국이 왜 자살률 1위인지 잘 생각해보라”며 일갈했다는 것. 그런데 그 아이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 있다. “아이팟을 함께 묻어 달라”는.
● 강도가 증거물을 없애려고 파출소 화장실 변기에 돈다발을 버린 사건이 있었나보다.
이 바람에 변기가 막히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군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펜션에 들어가 잠을 자던 부부를 둔기로 때려 현금과 상품권 등 113만2,0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도둑. 경찰에 붙잡혔는데 그때 증거를 없애려고 변기에 버렸다는 것. <한국일보> 12면 보도.
● 한국 시리즈 이야기도.
프로야구 삼성이 SK를 꺾고 2006년 이후 5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4번째 한국 시리즈 정상에 올랐다. 1대 0으로 이긴 삼성은 4승 1패로 지난해 패배를 설욕하며, 프로야구 정상에 우뚝 섰다. 네 번의 승리를 모두 지켜낸 특급 마무리 오승환은 한국시리즈 MVP의 영광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