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 김봉규

● 이명박 대통령 퇴임 이후 사저 구입과 관련한 논란 점점 더 커진다.

아들 이시형 씨는 사저 부지를 평당 800만 원, 경호실은 평당 660만 원에 구입했는데 이는 그 지역 토지거래 시세인 평당 1,300만~1,500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익명을 요구한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는 “시세차익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리고 땅 구입가에 있어 4배차이가 나는 것도 쟁점이다. 이로써 시형 씨는 싸게 사고 경호실 비싼값 치렀다는 지적이다.

○ 이와 관련한 의문 사항, 정리해보자.

우선 부동산실명제 위반 가능성이다. “아들 명의지만 실소유주는 대통령 부부”라는 점, 청와대도 인정하는 바다. 또 하나 편법 증여 가능성이다. 부모 집 담보로 산 것 아닌가. 이걸 두고 전형적 증여세 회피라고 야당은 주장한다.

납득할 수 없는 점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터를 구입하면서 감수해야 할 번거로움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 먼저, 은행에 대출이자를 다달이 250만원씩 물어야 한다. 친척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렸다는 5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11억2000만원에 이르는 땅·건물 구입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내야 한다. <한겨레> 3면 보도.

● 4대강 구간에 골프장을 만든다고?

4대강 사업 최대 구간인 구미의 낙동강 수변 구역에 대규모 골프장 건립이 추진돼 난개발이 우려된다. 특히 수변 골프장 건립은 수질개선과 치수관리라는 4대강 사업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대구취수장 상류 이전을 반대해 온 구미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강 옆에 골프장 지어도 수질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은 상식 밖 아닌가. 수질 악화 논란이 우려됐던 것일까. 사업 이름이 ‘친환경 골프장’이다. <한국일보> 2면 보도.

●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결국 이국철 회장의 법인카드를 쓴 것으로 드러났네.

차관 재직 시절 SLS그룹의 해외 법인카드를 일부 사용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백화점 등에서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제출받아 신재민 전 차관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이국철 회장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신재민 전 차관이 국내에서 사용했다는 해외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검찰에 제출했다. 카드는 신세계백화점·호텔롯데·플라자호텔·롯데쇼핑·르네상스서울호텔 등에서 사용됐고, 총 2만5734달러가 결제됐다. 그러나 신재민 전 차관은 일전에 “법인카드 쓴 적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대가성 없이 받은 금품”이라고 말한다고. <경향신문> 1면 보도.

● 1만 원 이하는 카드 못 쓰게 되나.

중소 상인들이 1만 원 이하 결제를 하면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야하고 따라서 남는 게 없다는 논리 아닌가. 금융당국은 “영세 상인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왜 그 문제를 우리에게 떠넘기나”하는 반응이다. 사실 1만 원 이하의 카드결제가 전체 30%라고 한다. 따라서 1만 원은 꼭 지니고 다니게 생겼다.

한편 똑같은 매출 1000만원에 카드 수수료를 보니까 골프장 15만원 뗄 때, 분식집 21만원 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영세 상인도 소비자 편이다. 그래서 업주 10만 명이 오는 18일 집회를 열 계획인데 "수수료 1.5%이하로 낮춰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카드사는 거부하고 있고. <조선일보> 3면 보도.

●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이기도 한 윤석용 의원. 말썽이 많다.

“갑자기 윤석용 회장이 소리를 지르며 본인에게 다가와 지팡이로 옆구리를 내리치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노동조합이 밝힌 가해 사례다. 윤석용 회장은 꾸중만 했다는 입장이다.

윤석용 의원은 기업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앞으로 후원한 옥매트 750장 등을 빼돌려 본인의 지역구 주민들과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나눠줬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 분의 소속 당은 한나라당이다. <한겨레> 5면 보도.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관리업체인 한국주택관리(주)가 60세 이상 청소노동자들에게 근무 중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자녀까지 서명 날인하도록 했다고. 폭우로 강남 일대가 물에 잠긴 지난 7월27일 이 아파트 지하실에서 숨진 청소노동자 김정자씨도 이 각서를 썼다고. <경향신문> 1면 보도.

● 맥잡 시급... 우리나라에도 적용했다고?

'당신의 시급으로 빅맥세트를 사먹을 수 있는가?' 이 물음을 들고 우리나라와 독일,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맥잡' 즉 전망 없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시급을 따져봤다.

스웨덴은 시급으로 1.8개, 영국과 프랑스는 1.6개, 독일은 1.3개였다. 옆 나라 일본도 1.2개를 사먹을 수 있는 정도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 대한민국 서울의 맥도날드 종업원은 시급으로 1개도 못 사먹는 0.8개이며, 가장 적은 양이고. 독일은 시급이 7.5유로, 약 1만1900원. 한국은  4580원이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가 또 숨졌다고.

김 모 씨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어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2009년 쌍용차에서 희망퇴직한 후 변변한 직업이 없었던 데다 빚이 800만원이 넘는 등 경제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쌍용차에서 대량해고가 본격화한 2009년 4월 이후 자살하거나 사망한 노동자와 가족은 14명이다.

● 이런 가운데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책임자였던 조현오 경기경찰청장, 지금은 경찰청장이지? 대우를 더 잘해달라고 주장했다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주말에도 못 쉬는데 (경찰청장이) 차관과 같은 보수를 받아야 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경찰 총수가 본인의 처우를 말해가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민들도 보수를 제대로 줘가며 부려먹어야지 처우도 제대로 안하면서 부려먹는 것은 곤란하다”고도 말했다. <경향신문> 14면 보도.

● 올해 31년 만에 흉년이라고?

올해 쌀 생산량은 422만t으로 예상됐다. 냉해로 대흉작을 기록했던 1980년 335만t 이후 31년만의 최저치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쌀 소비 감소로 쌀이 남아돌아 골머리를 앓던 농식품부 아니었나? 기상이변에 따른 흉작 대책을 수립한 것은 처음으로 쌀 정책 변화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서울신문> 1면 보도.

● 날씨는?

기상청은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떨어져 오전까지 서해안과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다고 밝혔다. 안개가 걷힌 뒤에는 전국이 맑겠고, 낮 기온은 서울 22도, 전주 25도, 대구 2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