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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면, 그보다 상위에 있는 강력범죄들 역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하지 않나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제 생각엔, 공소시효 폐지는 문제의 핵심을 지적하는 데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연장한다면 몰라도, 한국의 성범죄 등은 공소시효가 짧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요.

좀 더 실질적인 대책들도 이미 나와 있는데, 공소시효 폐지 같은 현실성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다른 실질대비책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낫지 않나 합니다.

물론 이런 서명운동은 일반 대중이 얼마나 해당 사안에 관심이 있는가를 표명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질 효과는 없을 것이며, 또한 성범죄에 대한 일반의 인식 수준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지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의 입장으로는, 이런 서명운동은 다소 부정적입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해당 서명 페이지만 봐도, 재범률과 공소시효를 연관짓고 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차라리 전자발찌 착용을 강화하는 게 재범방지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전자발찌 착용 후 재범률의 엄청난 감소율에 대해서는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인권침해로 본다면 공소시효보다는 전자발찌 착용이 훨씬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 대비책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전자발찌가 훨씬 낫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재범자에 한해서만 습벽을 인정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를 더 강화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도 들지만, 정 재범률 운운하면서 서명운동을 할 바에는 공소시효보다 이걸 걸고 넘어지는 게 낫겠지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동감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관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다시는 못 하도록 막아야 하는데,

그리고 새롭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때 조금이라도 망설이도록 법의 강도가 강하던가 해야하는데 이건 뭐.ㄷㄷ

초범은 집행유예가 많으니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봐요.ㄷㄷ

너무 쉽게 초등학교, 중학교 , 심지어 주택도 범인들이 들어간다네요.ㄷㄷ 정말 이런건 공소시효가 없어야합니다. 살인도 마찬가지죠.ㄷㄷ

다만, 공소시효도 시효지만, 이 범죄자가 왜 성범죄를 저질렀으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가 길면 뭐 하겠어요.ㄷㄷ 집행유예로 풀려나면, 그 사람은 다시 또 그 범죄를

저지를 텐데 말이죠.ㄷㄷ 정신과 치료, 화학적 거세 뭐 이런여러 방법들이 나왔지만.

제일 중요한게 어디서 부터 성범죄를 일으켰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을 제지하는 노력이 동반 되어야

겠지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동참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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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동 성추행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평생 남을 아픔에 대해서는, 평생 따라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