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맡았던 판사의 인터뷰 내용이 주목된다. “형을 약하게 준 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 이 판결로 소수 약자가 감내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고.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소됐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한편 이번 사건은 새로운 범죄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는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경향신문> 3면 보도.

6년이 지났지만 심적 고통 여실히… 인화학교 피해 학생들이 올 1월경 광주 서구 쌍촌동 홀더공동체에서 집단 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린 그림. 그림에서 여성 온몸에 그려진 검은색은 멍 자국으로 학생들이 현재도 겪는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보여주고 있다고 홀더공동체는 설명했다. 홀더공동체 제공 동아일보 보도

●  한편 피해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극심한 트라우마’가 관측된다고?

인화학교 피해 학생들이 올 1월경 집단 심리치료를 받았는데. 그림은 온몸에 상처가 난 여자를 성인 남성이 옆에서 만지려는 듯한 장면. 또 바로 옆에는 이 장면을 응시하는 여학생이 그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림을 통해 극심한 정신적 외상(트라우마)을 생생히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편 한 피해자는 영화 ‘도가니’ 티저 영상을 보고 많이 울었고 영화를 직접 보지도 않았다고 한다. 또 본 피해자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힘은 없지만 가해 교직원들을 막 때려주고 욕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고 한다. <동아일보> 3면 보도.

●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왜 이렇게 청와대에다가 수시로 보고할까?

올 들어 감사원이 13건의 감사사항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했으며, 이 가운데 11건은 최종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먼저 보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보기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감사원법 취지를 어긴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때에 쌀 직불금 감사사항이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된 것이 문제가 되자 감사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적도 있다. 당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감사 과정 중에 보고하는 건 금지”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국민일보> 1면 보도.

● 곧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으로 넘어갈 것 같다고?

금융위원회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는 론스타에 ‘어떤 방식으로든 외환은행 지분을 팔라’고 강제매각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매각 방식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

외환은행 매각이 성사될 경우 론스타에 대한 ‘먹튀’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5조 원 이상 차익을 남긴 론스타에 대해 징벌적 매각으로 이익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저축은행 관련 보도도 있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이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 2곳에 대한 감사 결과 '의견 거절'을 표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의견 거절'이란 기업이 앞으로 계속 존재할지 망할지가 매우 불투명하거나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이며, 이렇게 되면 그 저축은행은 신뢰도 측정조차 안 되는 기업으로 낙인찍힌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정부가 호주 쇠고기에 대해 관세를 없앤다고?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 점유율 1위인 호주산 쇠고기 아닌가. 5월 기준 47.2%를 점하고 있는데. 호주와의 FTA를 추진하던 정부는 "쇠고기 개방 만은 안 된다"며 완강히 버텨왔는데 입장을 바꿨다고. 관세가 철폐되면 시장 점유율은 더욱 높아질 게 확실하다. 호주 쇠고기가 더 싸진다.

우리 축산농가의 대대적인 반발, 미국의 추가적인 개방압력이 불가피하다. <한국일보> 1면 보도. 철폐 계획이 사실이라면 축산농민이 ‘도대체 이 정부는 누구 편인가’라고 분노해도 할 말이 없을 정부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에 스마트폰 1대를 판매할 때마다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양사가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할 로열티는 스마트폰 1대당 4~5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올해 6000만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할 예정이어서 연간 많게는 3500억원의 특허료를 MS에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고.

MS에게 로열티를 주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다음엔 자바라는 기술기반을 만든 오라클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문제삼을 것 같다. 이런 소프트웨어 공세에 무너지면 단순 조립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교육과학기술부가 각 교육청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었네.

초중등 교육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조해온 정부. 재정지원을 앞세워 교육의 중앙집권화를 강화하고 있다고. 어떤 방식이냐.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경남, 경북, 충북교육청은 투자율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진보성향의 서울, 전북, 경기교육청은 평균을 밑돌아다는 것. <세계일보> 10면 보도.

● 공부 못한 아들을 학대한 엄마, 결국 쫓겨났다고?

초등학교 때 중위권에 머물다 중학교에서 하위권으로 처지는 아들을 심하게 다뤘다. 정해진 문제집 분량을 다 풀지 못하면 "너는 살아봤자 사회에 쓰레기가 되니까 죽어!" "거렁뱅이를 갖다 키워도 너보다는 낫겠다 XX야" 등 폭언을 일삼았다. 잠을 자지 못하게 호스로 몸에 물을 뿌리거나 잠자는 아들을 발로 차기도 했다.

이 때문에 아들은 엄마를 심하게 무서워하는 동시에 미워하게 됐고, 올해 1월 병원에서 '적응장애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진단을 받았다. 그러다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또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남편에게 매월 양육비 4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일부 대학들이 취업률을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이 커져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수법은 이렇다. 졸업생을 대거 자기 대학에 '단기 취업'시키는 방법이다. 영남의 한 대학의 경우, 취업률은 교내 취업자를 빼면 55%에서 45%로 떨어진다고. 일전에는 동문 대학에 ‘보험료는 우리가 낼 테니 당분간 거기 취업한 걸로 해달라’는 교직원이 있었다는 신문 사설도 있었지?

대학 취업률은 수험생이 대학을 선택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인 데다 정부가 대학을 지원할 때 보는 지표 중 하나다. 정부가 대학이 낸 자료를 맹신하면서 부실대학을 가리는 기준으로 삼아 논란이 됐었지? <조선일보> 14면 보도였다.

● ‘PC방 PC가 모두 사라졌다’ 이 기사는 뭔가?

자기를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아주면 명절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던 청년이 있었다. 주인은, 주말은 물론이고 다가올 추석 연휴에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심하던 차였고, 또 외모도 수더분한 인상이어서 채용했다.

그리고 추석명절이 끝나고 돌아와 문을 열었는데. 가게에 PC가 하나도 없었다. 팔던 음료수 라면 과자까지 모조리 사라진 PC방에는 의자만 나뒹굴고 있었고, 그 청년도 없어졌다. 이거 다 팔았던 것이다. 결국 구속될 거 왜 이 짓을 했을까? <동아일보> 13면 보도.

● 비가 그친 뒤 내일부터는 부쩍 쌀쌀해진다고 한다지?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 오늘 밤에 비가 그치겠고, 영남 동해안에만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내일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주말에는 10도 아래로 내려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