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네.
일반시민의 경우 검찰을 17%만 신뢰했다. 이 17%의 신뢰도는 법무부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009년 11~12월 일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표적 집단 심층면접 방식으로 조사된 것이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제출받은 정부 외부용역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의 핵심은 “검찰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등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경향신문> 1,2면 보도.
● 보수진영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던 이석연 변호사가 흔들리고 있다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불출마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겠지. "그것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런 말도 했다고. “나 자신을 과대평가했는지 몰라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이라고 했다고. 이석연 변호사는 당초 어제로 예상됐던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석연 변호사를 후보로 추대한 28개 시민단체를 대표한 '8인 모임' 관계자는 "절대 출마 의사를 접어선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한나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추대된 나경원 의원, 구설수에 올랐다고?
방송용 카메라 앞에서 장애 남학생을 목욕시켜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증장애로 홀로 거동이 불편한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말이다.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카메라 기자들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나경원 의원 측은 "목욕봉사를 들어갈 때에는 취재진에게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는데 카메라들이 통제가 안 된 상황에서 들어왔다"며 "우리가 먼저 목욕 봉사 장면을 찍어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노컷신문> 보도.
● 장애인 학생 성폭행 학교, 없앨 모양이라고?
광주광역시 청각장애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학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거센 파장을 몰고 왔다. 100만 관객 돌파는 물론, 광주시교육청은 2년 뒤 개교하는 공립 특수학교에 청각장애 학급을 만들고 인화학교에 대한 위탁 교육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일보> 21면 보도.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법 개정 필요의 목소리가 크다. 법인만 설립해 놓으면 후원금과 지원금을 챙기는 데 별다른 제재도 없으며 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2007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때 일부 종교단체와 당시 야당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반대해 무산됐다고.
●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자고 건의한 보수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에 관한 소식이 있지?
어제는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는 내용을 넣으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지? 오늘은 2009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의 최종 고시 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삭제하자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경향신문> 9면 보도.
●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격분하더라. 측근, 친인척 비리는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거리 하나 생겼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 대통령 친인척임을 내세워 거액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돼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다. 황 모 씨가 장본인인데.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 모 씨로부터 7000만원을 빌려 불법게임장 운영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황 모 씨. 김윤옥 여사 형부의 동생이라고. <한국일보> 10면 보도.
● 울릉도에도 해군기지를 지을 모양이라고?
3520억을 투입해 2015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300m 길이의 해군전용 부두를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정도면 이지스함이 정박할 수 있는 규모라고. 독도 분쟁 때에 일본 함정보다 먼저 도착하겠다는 의지라고. 영유권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내년이면 전투기 조종사 100명이 모자란다고?
매년 150명 새로 배출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지난 5년간 年 162명이 전역했다. 왜일까. 민간항공사로 거액을 받고 건너가는 경우가 많다고. 의무 복무 기간 그러니까 한 15년 채우고 조기에 전역한다는 것. KF-16 조종사 1명 키우는 비용은 100억이라고 한다. 공군 전력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술 마시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한 남성, 부인에게 귀갓길에 딴에는 귀엽게 애정표현을 한다며 트위터에 ‘사랑하는 ‘뇬’을 보기 위해 달려가는 중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아내에게 시달렸다고. 페이스북에는 연애하는 사람을 프로필에 띄우는 기능이 있는데, 직장동료에게서 ‘연애 중 신청’을 받은 한 여성, 한동안 가슴앓이를 하다가 며칠 뒤 그 남성에게 ‘신청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가 “아, 술 취해서 잘못했네. 미안” 이런 답을 듣기도 했다고. <경향신문> 9면 보도.
● 감기약 슈퍼 판매 허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
하지만 이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중 찬성하는 의원이 두 명에 불과해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9명은 반대, 13명은 유보였다고. 국민의 70% 이상이 원하는데도 전국 6만 명에 이르는 약사가 반발하자 국회의원이 입법화에 제동을 걸려 하는 것이라는 분석. <중앙일보> 1면서 제기.
● 삼각관계 사람들이 끝내 주먹다짐을 벌였다고?
<동아일보> 12면 보도. 그제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호프집에서는 40대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둘러앉아 서로 다투고 있었다. 42살 여자 한 모 씨를 놓고 연적(戀敵)인 식품도매업을 하는 49살 하 모 씨와 택시 운전하는 44살 김 모 씨가 말다툼을 시작한 것.
세 사람은 모두 이혼 경력이 있지만 부양자녀는 없는 ‘돌싱’이었다. 식품도매업하는 분과 그 여성이 3년 전부터 교제했지만 올해 초 그 여성은 이별을 통보한 뒤 택시기사를 만나기 시작했다.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식품도매업하는 사람, 택시기사와 만나 주먹다짐한 것.
● 첨단 불법 번호판이 등장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적발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최근 등장한 불법 번호판, 기막히다. 운전자가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번호판 위로 얇은 막이 내려와 카메라로 찍어도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 사이트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0만 원 정도에 암거래되고 있다. <조선일보> 10면 보도.
● 날씨는?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 고온현상이 누그러들겠다.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4도, 대구 26도이다. 기상청은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후 날씨가 무척 쌀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