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website is a clone of OTD.KR - it only exists to maintain the historical information that OTD once housed, and to act as a monument to this incredible, passionate community. Nothing presented here is the original work of kbdarchive.org
판결 나오는거 보면...
판사들이야 법전에 있는걸 해석만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번 10년 20년 선례를 만들면 다음부터는 그에 준하는 판결이 나올것 같기도 하구요...
판사들이 '간접적으로라도 피해를 본 사람이라면 과연 형량이 그정도 밖에 안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