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뉴욕 유럽증시가 하락 마감했네.
미국 3대 주요 은행의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는 소식의 여파가 컸다. 이렇게 유럽 재정위기 확산과 세계 경기둔화 우려가 깊어지면서 우리 경제 전망도 점점 악화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어제 내놓은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3.6%는 최근까지 4%대 중반을 제시한 정부 전망치보다 1%포인트나 낮아 새삼 주목된다.
주동력인 수출은 올해 20%대 성장에서 11%대로 꺾이고, 보조동력인 내수 역시 고물가와 가계부채 부담 등에 따른 소비 회복 지연과 투자 둔화로 고전이 예상됐다. 예비동력인 정부의 경기부양 역시 재정지출과 금리인하 여력이 소진돼 기대할 게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일보> 사설 요약.
○ 이런 가운데 부채의 눈덩이가 요란스럽게 구르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대한민국 공공·가계·기업 등 모든 경제 주체의 금융 빚이 천문학적 규모로 부풀고 있는 것이다. 공공 부문이 특히 걱정스럽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어제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정부·공기업·민간기업·가계 등의 금융 빚은 지난 6월 말 현재 328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 이후 882조원이나 불어나 3년 반 사이에 36%나 급증한 셈이다.
정부 419조원에 공기업 353조원을 합치면 공공부문 금융 빚은 772조원에 이른다. 게다가 증가세가 가파르다. 27개 대형 공기업의 금융부채는 74%가량 늘어나 200조원을 넘어섰다. 연간 이자비용만 해도 8조원 수준이라고. 공공부문 부채가 단시일 내 줄어들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정반대로 가속화할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정부는 양호한 규모라고 말한다. <세계일보> 사설 요약.
● 이런 가운데 돈 받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나?
이명박 정부의 실세로 꼽히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언론사 재직시절부터 공직에 있을 때까지 수년에 걸쳐 SLS그룹 이국철 회장에게서 수십억의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누가 이국철 회장이 직접 증언한 것이다. 또 최근까지 신재민 전 차관에게 현금과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동아일보> 1면 보도가 그렇다.
이국철 회장은 <경향신문>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1,3면 보도를 보면, 신재민 전 차관이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인사를 하자며 총 5000만원어치 상품권을 가져갔다고. 차관 재직 중에도 매달 1500만~2000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다 썼다는 것. 이에 대해 신재민 전 차관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을 한 적은 전혀 없다“고 했다고.
● 한편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남의 돈 받아다 딸 차를 사줬다는 의혹도 있네.
검찰이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장녀 김 모 씨의 차량 구입비용을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제공해 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박태규 김두우 두 사람이 90차례나 통화할 시점에 차를 구입한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인데. 그 시점은 또 부산저축은행 퇴출이 논의되던 때라고. 김두우 전 수석은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
한편 안상수 한나라당 전 대표의 이름도 거론된다.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5~6월 안상수 전 대표가 서울 중구와 여의도에 있는 호텔 커피숍 등에서 박태규 씨와 몇 차례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상수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 12면 보도.
● 최태원 회장, 주가조작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준홍 씨에게 대출 보증을 했다고?90억 원 가량의 대출 보증을 서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김준홍 전 대표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제일저축은행에서 90억 원 가량을 대출받았고, 김준홍 전 대표가 최태원 회장을 보증인으로 세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전 대표는 SK 비자금 의혹 수사의 핵심인물로 주목받아왔다. <한겨레> 1면 보도.
● 나경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뉴스의 중심에 섰다.
오늘 서울시장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지? 사실 친박근혜계는 떨떠름하다.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유승민 최고위원과 견해를 달리한다. 또 주민투표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을 지지하며 박근혜 전 대표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지? 이런 가운데 나경원 최고위원이 무상급식과 관련해 ”입장 변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 7면 보도.
이런 가운데 2004년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 참석에 대한 해명이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행사(자위대 창설 50주년 기념식)내용을 모른 채 갔다”고 했는데 한 방송사의 당시 촬영 영상을 보면 기자가 나 위원에게 “무슨 행사인지 아세요?”라고 묻자 나 위원은 “자위대...무슨...”이라고 답변했다. 모를 리 없다는 것이다.
<iframe src="http://www.youtube.com/embed/eozArn7QZ8U?rel=0" frameborder="0" width="480" height="360" allowfullscreen=""></iframe>
● 정전대란 발생, 벌써 일주일이 됐는데 예비전력이 0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네.
예비전력이 24만kw이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100분 가까이 예비전력이 제로(0) 상태였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24만kw는 전력량으로 계산한 산술적인 수치일 뿐 정확한 예비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선 주파수 대역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니 0이었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노인, 500만 명이 넘었다고?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적용 인구 4913만 명 중 그 정도 된다는 것. 전체 적용 인구의 10.3%. 진료비는 7조로 33%를 차지한다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된 탓이다. "현재 고령화 추세로 가면 건보재정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보건복지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미디어 대응 과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인당 90만 원짜리라고 한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실·국장급 간부 31명은 지난 5월 민간 이미지 컨설팅업체로부터 3시간 교육에 270만원씩을 주고 ‘미디어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한다. 1인당 교육비가 90만원이며 모두 2700만원의 예산이 사용.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일이지 왜 이미지 컨설팅 받아야 했을까? <조선일보> 14면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소개된 사실.
● 군이 민주화운동을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벌인 일”이라고 규정했네.
이를 바탕으로 장병교육을 실시했다는 것. <경향신문>이 입수해 1면에 실은 파워포인트 영상자료를 보면 ‘시대에 따라 얼굴을 바꿔온 종북세력’의 활동 사례로 제주 4·3사건과 인혁당 사건을 들었다고 한다. 두 사건은 모두 정부나 법원이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인정한 사건이지?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장면이 영상의 마지막 배경화면으로 들어갔다고.
● 서울에서 고교선택제가 시행된 지 2년 됐는데 학교간 학력차가 더 심해졌다고?
신입생 가운데 성적 상위자 비율이 같은 학교군 안에서도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성적 하위 학생비율 차이도 7배나 됐다고 한다. 상하위 학생 쏠림 현상으로 고교 평준화는 붕괴하고 학교 양극화가 심해서 낙후 학교의 슬럼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겨레> 1면 보도.
●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설악산 중청봉에 올가을 첫서리가 관측됐지?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밤사이 복사냉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설악산에 작년보다 이틀 빨리 첫서리가 관측됐다고 밝혔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5도, 광주 2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 일교차가 크겠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