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가 이번 정전 사태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 같다.
정전 사태가 발생한 날 밤, 지식경제부 한 고위관계자 방에서 흘러나온 소리다. “오늘 왜 갑자기 다른 소리… 당초 얘기랑 다르잖아요…” 저쪽에서 뭐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이 관계자, “… 그러면 이제부터 그게, 전력거래소 공식 입장인 겁니다. 다른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 이때 <경향신문> 기자가 방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 통화, 배경은 이렇다. 지경부가 “전력거래소가 전기를 끊기 전에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전력거래소가 ‘선 (단전) 조치, 후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단전 직전 지경부에 보고했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책임론이 제기되자 지경부가 뒤늦게 말맞추기를 시도하려 한 것이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최중경 장관이 결국 그만둘 것 같지?
사건 당시 예비 전력량이 불과 24만㎾였다고 한다. 블랙아웃 즉 대규모 동시정전 직전까지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전력거래소는 예비력이 148만㎾ 안팎이라고 허위보고했고 지식경제부도 정확한 전력사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쯤되면 물러나야지.
<조선일보>는 1면에서 블랙아웃이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전력공급을 재개하는 데 최소 사흘에서 일주일이 걸린다. 기능정지된 발전소를 정상가동시키는 데 최소 사흘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핵심 산업시설, 금융·정보통신망은 가동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타이틀이 이거다. ‘그날 대한민국이 주저앉을 뻔했다’
한편 <한겨레>는 최전방 GOP, 미사일 기지해서 군부대 124곳도 정전됐었다고 3면에서 전했다. 일반 가구의 배전선과 묶여서 전기가 공급됐다고 한다.
○ 이명박 대통령이 강도높게 질타하더라. ‘당신들 수준은 형편없는 후진국’이라고.
그런데 그 수준낮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자. 한전 상임이사진 명단을 보면, 상임이사 7명 중 5명이 TK와 한나라당 출신이다. 11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 22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22명 중 17명이 현대그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 TK, 고려대 출신이다. 후진국형 정전 사고의 원인은 후진국형 인사에서 비롯됐던 것이다.
사진 : MBC 캡쳐
○ 이명박 대통령이 ‘당신들은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공기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전기를 끊어도 되느냐’고도 했지.
사실이다. 지난해 2조 원 가까운 영업손실, 부채총액은 33조가 넘는 한국전력이 임금을 약 11% 인상하고, 20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권영세, 민주당 손학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밝혀진 내용이라고. 한전은 공공기관 중 LH 다음으로 빚이 많다고. <동아일보> 1면 보도.
● 어제 7개 저축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처를 받았지?
충격은 자산 2조원이 넘는 대형사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이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들은 자산 2,3위인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발목잡힌 경우라고. 눈 감고 건설사에 펑펑 빌려주다가 이꼴을 만났다는 것이다.
예금자들은 당혹스럽다. “자산이 수조원이니 걱정은 털끝만치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업정지됐으니 말이다. 한편 영업정지가 내려진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등 피해고객이 3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뱅크런 도미노 현상이 올 가능성도 크다. 오늘 오전 참담한 현장이 연출될까 염려된다.
● 대기업들이 국민연금을 덜 냈다고?
삼성전자·대우조선해양 같은 국내 대기업들이 직원 급여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보다 국민연금공단에 40% 정도 적게 신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연금을 적게 책정해 납부하면 연금 수급 때 연금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결국 노동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것. <경향신문> 1면 보도.
● 전교조와 맞서는 조전혁 의원, 동문 모임 밥값도 정치자금으로 내 물의를 빚는다고?
작년 10월 10일 서울 서초동 갈비집, 10월 30일 청담동 고깃집, 11월 6일 횟집에서 지갑을 열었다는 것이다. 어떤 돈으로? 정치자금으로! 정치자금법 2조 3항에는 동창회·계모임 같은 개인 간 사적 모임의 경비와 여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조전혁 의원은 “밥값을 낸 게 아니다”라고 한다고. <국민일보> 1면 보도.
● 한미FTA의 주무 상임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이 미국 대사를 만나 했던 말이 화제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자기나라 농민에게 농업보조금을 주는 것을 비판하며 한미FTA 체결을 위해 한국 국회가 자기나라 농민에 저항할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 외교전문에 나와있는 내용이라고.
우리나라 농민이 쓸데없이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느냐. 살펴보자. 유럽연합 22.3%, 미국 14.6%, 일본 5.4% 그리고 우리가 4.6%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겨레> 1면 보도.
● 정부가 수질을 보호한다며 수도권 주민에게 돈을 걷고는 개발 사업을 허용했다고?
수도권 주민 2000만 명은 물 부담금이라는 걸 낸다. 1톤 당 170 원씩. 왜냐. 수질 보전을 위해서. 그런데 환경부가 국토해양부에다가 한강 수변구역을 개발하라고 땅을 넘겨줬다고 한다. 4대강 사업 일환으로 말이다. 수변구역에다가 숙박시설, 아파트, 음식점, 목욕장을 만들 수 없는데, 이로써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돈도 걷지 말던가. <한겨레> 1,8면 보도.
● 총리․장관해서 고위공무원 4600명이 포함된 전자여권 정보가 유출됐다고?
외교부가 발급하는 전자여권 신청자의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해서 개인 신상 정보 92만여건이 여권발급기 운용업체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무단 유출됐다고 한다. 신상 정보가 유출된 사람 중에는 국무총리와 장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부서 고위 당국자 등 공무원 4600여명이 포함됐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오늘 정정보도문 하나가 눈길을 끈다.
<동아일보>는 2008년 8월 2일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의 잦은 파업으로 인해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폐업하게 됐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기사는 허위로 밝혀졌다. 콜트악기 부평공장의 폐업은 사용자 측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라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 2면에 실렸다.
● 음란사이트에 일반 여성들도 피해를 입는다고?
경기지역의 평범한 여고생인 A 양. 얼굴은 물론이고 교복에 달린 명찰 이름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사진과 함께 치마 속 사진이 노골적으로 찍혀 있었다. ‘어느 학교 교복이냐’ ‘참하게 생겼다’는 댓글이 달린 이 게시물 14,000명이 봤다고. 지하철에서 깜빡 조는 동안, 계단을 오르는 도중 심지어 자신의 집 욕실에서 씻는 사이 사진이 찍힐 수 있다.
이거 왜 단속이 안 될까. 경찰은 운영자가 호주 영주권을 가진 한국계 장애인이고, 서버 역시 호주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호주에서는 이게 음란물이 아니라고 본다고. 경찰, 하여간 수사에 착수했다고. <동아일보> 12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25도 아래에 머물면서 쌀쌀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다.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18도, 대구 22도로 평년보다도 2∼5도 가량 낮겠고,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겠다. 이번 주 내내 저온현상이 이어지다가 주말에 평년기온을 회복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