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는 정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찌보면 참 개인적입니다. 선거철에만 그들의 공약을 검토해보고 찍는 정도입니다.

학창시절 학생운동 한 번 해본 적 없고, 지금도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당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약이 나오면 그것이 정확한 것(근거가 정확한 것)인지는 항상 검토해 봅니다.

내일 있을 투표에 대한 공보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니 둘 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입장을 펴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제 성격상... 직접 계산해보고 해봐야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편이 제시하는 수치들을 계산해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계산한 수치들입니다.

위의 수치들이 맞는지, 혹 제가 엑셀 계산 중 틀린 곳이 있을지도 모르니...

엑셀 파일도 함께 첨부합니다.

급식비 계산.xlsx

계산에 의하면,

현재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1~4학년을 제외한,

5/6학년을 대상으로 추가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830억원이 요구됩니다.(제 계산에서는 공립/사립 구분 없습니다.)

중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추가로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제 계산에 의하면 약 1868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세훈시장측과 곽노현교육감측의 공보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측입니다.

제가 엑셀로 계산한 것이 얼추 맞다면... 오시장측이 제시하는 데이터와 차이가 너무 큽니다.

제가 맞다면, 오시장측이 제시한 수치들은 "서울시"의 수치가 아닌, "전국단위"수치인 것입니다.

현안은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예산 문제인데... 왜 전국구 수치를 들고 나와서 눈에 보이는 수치를 부풀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마음에 안듭니다.

다만, 공보 마지막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실제 주민들이 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주민 친화적으로 신속하게 가능하다고 하면,

또한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학교도,담임도,친구들도 모르게 할 수 있다면 50%만 무상급식하는 것이 좋은 타협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곽노현 교육감측 공보인데... 이 부분에 나온 내용은 크게 잘못된 곳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5/6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695억원으로 계산해두었는데... 이것이 밥값을 2500원이 아닌 2000원 정도로 계산해서 그런 것인지,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계산해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립/사립 구분 없이 무상급식 진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측 공보에 아쉬운 점은,

왜... "공립학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가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일부러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역시도 거짓말과 추구하는 바가 같다고 보며, 별로 탐탁치 않습니다.

사립학교를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실제 사립 초등학교 분포를 보면, 강남에 위치한 것은 1개 뿐이고 나머지는 다 강북에 있다고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발언 중 발췌)

저도 아이가 현재 5살이어서 초등학교를 어디를 보낼지 고민중인데...

사립을 보낼 예정입니다.

돈이 많아서?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집에 돈이 없어서, 맞벌이여서 사립을 보내려 합니다.

공립 학교 분위기가... 외벌이가 많은데 강북에 있는 엄마들이 어줍짢은 강남엄마 행세를 한다고 합니다. 엄마들끼리 친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따돌려지고... 맞벌이 부모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요점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립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겁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교육청은 이 둘과는 또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이미 전체 학생들(사립까지 포함인지는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남/서초/송파/중랑 4개구가 제외된 것은 해당 구에서 무상급식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1216161554

)

이미 교육청에서는 단계적(소득에 의한 단계적(오세훈측 입장)이 아닌 학년별 단계적 적용) 무상급식을 시행중입니다. 또한 시기적으로 보아도 현재 경제 상황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가 제외되어 있다면 사립학교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투표를 어떻게 할 지 결정을 했습니다.

눈속임이 가장 없고, 어떤 한 개인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이 없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내일이면 결판이 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