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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국회교육위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전면 확대법안이 통과되어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때 가난한 아이들만 무상교육으로 하자는 논란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장래에 (태어나든 입양을 하든) 있을 제 아이한테는 좋은 일입니다. 정치인에게도 인기를 얻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한정당에서 반대를 합니다. 차별적으로 하겠답니다.
아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학교에서 부유한 집 아이들을 부러워하고(저도 그랬습니다 ㅜ.ㅜ) 집이 가난하면 창피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대놓고 자기집의 가난을 광고하고 다녀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학기초마다 소득세 신고서류 떼러다니고 아파트 평수, 자가용 종류 등 온갖 재산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기의 가난을 증명하기 위해 자기아이가 학교에서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받기 위해서 근 일주일 동안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학교 및 해당관청은 이제 하위 몇% 서열을 메겨야 합니다. 그런데 기준없이 비교우위로 서열을 가려야 합니다. 머리에 쥐납니다.
결국 학기초마다 아비규환입니다. 그와중에 무상급식 받으려고 재산축소신고하고 무상 급식받으면 아이가 창피하다고 재산불려 신고하고 난리납니다.
그럼 왜 이런상황을 알면서 몰고가는가. 이건 실질적 반대입니다.
무상급식이 증세로 이어지진 않습니다.(현재까지는 충분한 세수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정치인과 부자들이 막연하게 가지는 불안감(사실이긴 하죠) 복지확대는 증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최대한 막으려는 것입니다.
오세훈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자기의 지지기반인 부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자기가 그들의 진정한 대변자임을. 하지만 오세훈에게는 이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서울시의회에서 밀어주면 끝납니다.
최후의 수단은 투표로 몰고가서 어떻게든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에서 투표독려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그들이 이길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달려가서 투표하려고 운동화끈 질끈 묶고 있습니다.
투표함은 열려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저런 이해관계로 날리는 종이쪼가리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직업, 재산, 인격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고 차별받아서는 안됩니다. 부모님이 범죄자라고 차별받아서도 안됩니다. 가난하다고 부자라고 차별대우를 받아서도 안됩니다. 아이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똑같은 따뜻한 밥을 줬으면 합니다.
작성일 : 11-08-23 11:04
조회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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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투표와는 별개로 이런 이슈들이 여러곳에서 이해관계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행태는 정말
한숨만 나오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