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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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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9 08:43
[시사평론가 김용민] [9일(화) 조간] 권재진 법무 "강남 아들 고생시키려 포천서 산업요원 병역케 해"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도은파파
조회 : 456  
● 간밤에 뉴욕증시, 대폭락을 피하지 못했다고?

뉴욕 3대지수 모두 5~6%씩 폭락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는 지난 2008년 11월 이후 무려 2년 1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한편 다우산업평균지수는 634.76포인트 급락했고 11,000선이 붕괴됐다.

○ 미국 뉴욕증시가 사상 여섯 번째 큰 폭의 추락세를 나타냈는데. 3년 전 리먼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다시 오나 싶다.

'금융시장 붕괴→신용 경색→실물경기 침체'의 악순환이 또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신용의 위기에서 촉발된 점도 비슷하다. 다만 3년 전 위기가 민간의 부실 우려였다면 이번엔 각국 정부의 채무가 초점이라는 것이 차이점.

또 당시에는 금융권 부실이 어디에 얼마나 숨어있는지 몰랐다는 게 공포를 더 키운 반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채무규모는 알고 있다는 점도 구별된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G7 및 G20 국가들이 탄탄한 공조를 과시하며 위기를 탈출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이번엔 국제 공조의 효과도 그다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일보> 2면 보도.

● 저축은행 피해자, 2억까지 보상해줄 모양이라고?

법으로는 5000만 원 예금까지만 보상한다. 그런데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민심이 급속도로 약화되니까 정치권이 2억까지 챙겨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2억 초과 3억 이하는 90%, 3억 초과 예금에 대해선 80% 보상한다는 것. 국회 생각이 이렇다는 것.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반대한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저축은행 운영을 여성에게 맡기라는 칼럼도 눈길을 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의 칼럼, <한겨레>에 있다. 일부를 소개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이다. 잘못에 대한 인정도 빠르다. 위험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남성은 결정을 하고 나면 그 후엔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여성은 결정을 내린 뒤에도 일이 완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다.

여성이 남성보다 금융기관 운영엔 더 적합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이는 과학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여성을 기용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리먼브러더스’여서 망한 것이다. ‘리먼시스터스’였다면 2008년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의미심장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 부자이면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관행, 많이 사라질 것 같다. 

이르면 내년 중반쯤 개인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건보 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사업 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부자가 누구냐. 금융·임대수입이 월 500만 원 이상인 경우다.

직장 건강보험에 묻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달 금융소득 1억, 월급 370만원인 사람, 10만원 내던 건보료를 220만 원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1면 보도.

● 우면산 산사태 보상,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예외인 모양이다.

서초구청이 우면산 전원마을의 산사태 피해보상을 하면서 ‘비닐하우스 주택’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했다. 주민 1명이 사망하고 7가구가 부서지거나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지만 말이다. 왜냐. 집이 무허가라서 그렇다고. 피해주민들은 “세금 내고 사는데 세금 걷어갈 때와 보상할 때가 다르다는 게 말이 되냐”며 반발하고 있다고. <한겨레> 10면 보도.

● 과수농가에다 과일에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라고 했다고?

수출용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장촉진제다. 이걸 쓰도록 농림수산식품부가 농가에 권장했다고. 올 추석이 예년보다 빠른 데다 장마, 태풍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자 과일이 빨리 익도록 해 출하시기를 맞추려는 조치.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는 2006년에 성장촉진제를 쓰지 말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놓고는 불과 5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국민일보> 1면 보도.

● 어제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는데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고?

2002년 서울 강남의 9억2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거래 금액을 2억 원 낮추는 방식으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2227만원의 취득·등록세룰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재진 후보자는 “당시 법으로는 문제없었던 일”이라고 했다고.

한편 큰 아들을 왕복 5시간 거리의 친구 회사에서 병역을 이행하게 한 배경에 대해서는  “강남에서 자란 장남이 서민생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생시키는 차원에서 보냈다”고 해명해 눈길을 끌었다.

●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뉴스다. 내년 공무원 증원 1200명 선에서 억제할 모양이라고?

중앙행정기관이 2012년도 신규 필요 인력 즉 국가직으로 3만1142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행안부는 최소한의 증원 기준에 따라 1200명 선으로 이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라고. <서울신문> 1면 보도.

● 해병대에서 또 구타사건이 났다고?

가해병사가 군 당국의 방침대로 빨간 명찰을 떼이게 됐다. 군 관계자는 “영창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면 방침대로 빨간 명찰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 한 상병이 후임병이 지시사항을 거절하면서 "빨간 명찰을 떼이고 싶으면 때려보라"고 조롱하자 홧김에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등록금 벌이에 나선 대학생들의 방학 아르바이트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일당 12만원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대학생 이 모 씨를 비롯한 7명을 불구속입건. 등록금은 수백만 원인데 커피숍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시급이 낮아 용돈벌이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10면 보도.

● 케네디 암살의 비밀, 또 관심이다.

"남편 즉 케네디를 보좌하던 린든 존슨 당시 부통령이 남편 암살 사건의 배후 주역이었다." 베트남전 철군을 추진하는데 불만을 품고 그랬다는 것.

"남편의 혼외정사에 화가 나 나도 할리우드 스타 윌리엄 홀든과 바람을 피웠다." 남편이 19살짜리 인턴도 건드리다보니 화가 나 맞바람을 피웠다는 것. 이런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 부인 재클린 여사의 충격적인 육성 증언이 담긴 테이프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조선일보> 2면 보도.

● 날씨는?

오늘은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전남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겠다. 한편 동해안과 영남에는 오늘 정오부터 폭염주의보가 다시 내려지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인우 [Lv: 120 / 명성: 617 / 전투력: 9643] 11-08-09 08:45
 
오늘 증시가 기대되는군요....
우공 [Lv: 25 / 명성: 718 / 전투력: 1057] 11-08-09 08:54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1-08-09 08:55
 
리먼 시스터 . 흥미롭네요 ^^
싱크 [Lv: 715 / 명성: 702 / 전투력: 9128] 11-08-09 09:01
 
오늘도 감사합니다!
담이아빠 [Lv: 27 / 명성: 732 / 전투력: 1484] 11-08-09 09:12
 
남자들의 잘못이 큰것 같네요.
우리나라 국가의 요즘 일들도 남자가...
나도 남자인디.. 아...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1-08-09 09:13
 
ㄳㄳ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1-08-09 10:13
 
잘 봤습니다
leeds [Lv: 26 / 명성: 658 / 전투력: 924] 11-08-09 10:19
 
서민들의 생활을 이해라...

그럼 군대를 보내야지.. 왜 병역특례업체를 보내나요.. 참내
유무 [Lv: 61 / 명성: 662 / 전투력: 3515] 11-08-09 10:26
 
잘 보았습니다.
미국의 신용이 문제가 되는데 왜
달러는 원화에 대해서만 강세인지.
주식시장 볼마나하네요.
부들부들 [Lv: 66 / 명성: 752 / 전투력: 1444] 11-08-09 10:29
 
서민 드립 어이가 없군요 ㅎㅎ
도덕적 흠이 있는 사람은 고위관직에 기용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한량 [Lv: 89 / 명성: 755 / 전투력: 5899] 11-08-09 10:51
 
잘 봤습니다.
impreso [Lv: 93 / 명성: 754 / 전투력: 5463] 11-08-09 10:53
 
서민의 생활을 이해한다라...
아예 서민으로 만들어 버려야 하는건데...

그깟 자격증 하나 따는데에도 금치산자부터 시작해서 못하게 하면서...
고위관직은 그깟거 하나 걸리지 않고 하는거 보면 가관이군요...
올드보이 [Lv: 29 / 명성: 711 / 전투력: 1380] 11-08-09 11:32
 
재진이 왈 서민의 애환을 "처험" 해보라고 보냈답니다.ㅠㅠㅠㅠ
사실은 편법 위장전입으로 설대 공익으로 당첨됐으나 후환을 염려해서 취소하고 산업체 대체복부로 발을 쓴것인데 말이죠?!
거기다 아무런 관련 기술도 없는 애를 친구가 업주인 곳에 이역시 편법으로 들여보낸게 아닌가요?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하고 버티면서 배째라식 청문회.... 어이상실입니다.
보나마나 한씨 권씨 둘다 임명을 강행할 것이고 내년이 걱정입니다.ㅠㅠㅠ
DJ몽키 [Lv: 364 / 명성: 632 / 전투력: 20932] 11-08-09 12:19
 
매번 감사합니다^^
젝리 [Lv: 99 / 명성: 653 / 전투력: 6683] 11-08-09 13:06
 
도은파파님 잘 보고 갑니다.
별쏭 [Lv: 472 / 명성: 619 / 전투력: 13472] 11-08-09 23:29
 
오늘도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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