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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5 08:55
[시사평론가 김용민] [5일(금) 조간] 경찰, 용역 폭력에 눈 감아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도은파파
조회 : 456  
● 간밤 뉴욕 주식시장에서 패닉 현상이 나타났다.

앞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4% 넘게 곤두박질 쳤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 하락 폭이 하루 5%가 넘었다. 유럽 주요 증시도 3% 넘는 하락률을 보였다. 뉴욕에서 이처럼 주가가 크게 떨어진 것은 2년8개월만이다. 우리도 사흘새 154p 폭락했다.

뉴욕증시는 유럽의 주가 급락에, 유럽 증시는 미국의 경기회복 부진 우려에 영향을 받는 등 서로 간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유럽의 재정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필요성도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 지금 갑자기 시장에서 공포감을 느낄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 대통령이 EBS 교재의 수능 시험 연계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교재에 오류가 많다고?

EBS 수능교재에 무더기 오류가 발견됐다고 한다. ‘EBS 수능특강 고득점 N제 외국어 영역 330제’라는 교재인데, 무려 64군데에 오류가 발견됐다고 한다. A4 한 장에다 ‘바로잡습니다’ 이런 것을 집어넣기엔 너무나 많아서 아예 수정 본을 새로 찍었다고 한다. 서점가면 바꿔준다고 한다. 그러나 수능, 100일도 안 남았다.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겨레> 1면 보도.

● 軍기밀 빼돌린 40명, 다 풀려났다고?

군사기밀을 빼내는 데는 지위고하가 따로 없었다. 이들이 빼돌린 2~3급 군사기밀 수백 건 중에는 각 군의 전력(戰力)증강 계획과 이에 따라 새로 도입하려는 최신 무기들, 청와대와 군 수뇌부의 군사전략 회의 내용, 부대이전 공사에 따른 비밀 설계도면, 암호해독문은 물론 심지어 한반도 전쟁발발 시 3일간 투입할 전투기와 미사일 규모도 포함돼 있었다.

<조선일보>가 대법원 전산망을 통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기소된 26건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피고인 40명에 대한 공소장과 판결문을 전수 조사해 확인했더니 40명 중 최근 기소된 3명을 제외하고 모두 풀려났다고. 군사기밀유출죄, 누가 경각심을 갖겠나. 1면 보도.

● 왜관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고?

캠프 캐럴 안에 지하수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과 미량의 다이옥신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미 양국의 공동조사단이 기지 내 지하수에서 오염물질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특히 트리클로에틸론은 고엽제와 같은 유독화학물질에서 나오는 발암물질로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다고.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전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 씨가 “고엽제가 매립됐다”고 지적한 장소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단 관계자는 “한미 양국의 합의가 그렇다”는 반응이라고. <동아일보> 1면 보도.

● 부대 근처도 문제지만 한강도 문제다.

팔당의 물, 대장균 25배, 암모니아 2배로 늘었다고 한다. 정화 안 된 하수, 팔당으로 흘러 들어간 지 9일째 됐는데, 별 변화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광주하수처리장 관계자 말도 그렇다. "정화되지 않은 똥물이 팔당에 들어간 게 9일짼데 뭘…."

폭우로 광주·곤지암 하수처리장이 가동이 중단됐다. 미처리된 하수가 흘러든 팔당호 물, 28~37시간이면 수돗물로 바뀌어 각 가정에 도착한다고. 모든 수돗물, 끓어 드시라. <조선일보> 1면 보도.

● 화물기 기장, 큰 빚이 있었다고?

제주 인근 해상에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 6월 말부터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 21일 동안 총 30여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7개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지? 채무 총액은 약 15억8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은 14억8000만 원. 저축은행과 캐피털 업체에서도 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캐피털의 경우 이자율은 11.9% 수준. 시중은행은 보통 5∼6%라 아주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는 800만 원에 이른다고. 게다가 올해 초 20여 년간 살았던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전해졌다고. <동아일보> 1면 보도.

● 촛불집회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어청수 전 경찰청장이 공단 이사장이 될 것 같다고?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서울 광화문에 컨테이너로 이른바 ‘명박산성’을 쌓은 인물이다. 차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공단 관계자는 “공모 전부터 어 전 청장이 이사장으로 온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총수가 국립공원 관리 책임자로 적합한지 논란이 인다고. <경향신문> 11면 보도.

● 개인정보 유출, 자기가 피해자인데도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됐다.

연이은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정보 자포자기족’이 늘고 있다. 2008년 옥션의 1081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만 해도 “내 것도 유출됐느냐”는 문의전화가 폭주했는데. 이젠 무신경하다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도 없고 그동안 회원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가 한두 개도 아니니 그냥 포기한 것”이라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이미 광범하게 이뤄진 만큼, 주민등록번호 교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한겨레> 11면 보도.

● 명동에는 공권력이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제 그제 서울 명동3구역 재개발지역은 아수라장이었다. 용역들이 각목과 폭력으로 세입자를 무작정 몰아내려했다. 중구청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문제는 경찰이 팔짱만 끼고 있었다고 한다. 용역회사가 합법이라고 용역의 공갈·협박·폭행까지 합법은 아닌데, 또 세입자의 주장이 무리해도 인권을 박탈당해도 당연한, 맞아도 싼 것은 아닌데. <경향신문> 26면 ‘여적’ 칼럼 지적.

● 부자 아빠보다는 다정한 엄마에게 친권이 돌아간 사건이 있었네.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남성. 한 달 수입만 1200만∼1300만 원이다. 하지만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부인했다. 이런 와중에 여성이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친아버지는 아이에게 정이 생겨 자기 성을 붙여 출생신고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을 면회했다. 그러자 친어머니가 소송을 냈다. 친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결론은 친어머니의 승리다. “아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동아일보> 11면 보도.

● 이번 수해 피해와 관련한 몇 가지 소식이 있지?

대치동에 물난리가 난 지 일주일이 넘었다. 하지만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추진단지인 은마아파트는 여전히 폭우 피해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 공급 모터와 전기 공급에 쓰이는 동력케이블이 노후된 상태에서 침수로 인해 끊어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

후유증이 계속되는 이유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 재건축이 이뤄지면 설비를 전부 교체하게 될 텐데 지금 돈을 들여 노후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 집주인은 집값 떨어질까 쉬쉬하고 있고, 결국 세입자만 죽어나고 있다고. <중앙일보> 1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주로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 낮에는 중부지방의 기온도 30도를 웃돌겠다. 오늘은 반짝 맑고 무더운 여름 날씨를 보이겠지만, 주말인 내일부터는 태풍의 영향을 받겠다.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1-08-05 09:09
 
잘 봤습니다.

대치 은마아파트도 세입자만 힘들군요.
한량 [Lv: 89 / 명성: 755 / 전투력: 5899] 11-08-05 09:14
 
잘 봤습니다.
우공 [Lv: 25 / 명성: 718 / 전투력: 1057] 11-08-05 09:54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impreso [Lv: 93 / 명성: 754 / 전투력: 5463] 11-08-05 10:23
 
감사합니다 ^^*
아싸 [Lv: 268 / 명성: 612 / 전투력: 15429] 11-08-05 10:44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해밀짱 [Lv: 87 / 명성: 680 / 전투력: 2321] 11-08-05 10:53
 
매번 잘 보고 있습니다 ^^
아히훗히 [Lv: 0 / 명성: 596 / 전투력: 33] 11-08-05 11:17
 
감사합니다 !!
삼선짬뽕 [Lv: 95 / 명성: 722 / 전투력: 2588] 11-08-05 11:27
 
잘 봤습니다.
이때 애들 돌잔치 금반지 확 팔아버려?
아픔 [Lv: 50 / 명성: 603 / 전투력: 844] 11-08-05 12:38
 
잘보고 갑니다 !!
별쏭 [Lv: 472 / 명성: 619 / 전투력: 13472] 11-08-05 12:57
 
오늘도 감솨합니다!!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1-08-05 13:59
 
부자 아빠가 되기 전까지
다정한 아빠로 살겠슴미덩.
<(+_+ 층~썽~
PURPLE [Lv: 743 / 명성: 646 / 전투력: 5165] 11-08-05 14:05
 
잘봤습니다
싱크 [Lv: 715 / 명성: 702 / 전투력: 9128] 11-08-05 17:11
 
오늘도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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