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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2 10:11
[시사평론가 김용민] [2일(화) 조간] 인천공항 민영화 명분'선진기법 배우기'에서 '소득 재분배'로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도은파파
조회 : 456  
● 여권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하기로 했군.

방식은 국민주 공모 방식이다. 지분 51%는 남겨두고 나머지 49%를 판다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매출 1조에 6년 연속 흑자, 6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한다.

그냥 둬도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할까. 애초 명분은 외국이 인천공항 지분을 사게 되면 선진 공항의 기법을 저절로 배우는 것 아니냐였다. 그러나 1등 공항이 아래 등수 공항에게 배울 게 없다는 지적을 들었다. 그리고 여권은 어제 새로운 명분을 내 걸었다. 인천공항 지분을 저소득층에게 팔아서 소득재분배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저소득층이 지분을 사서 다른 데 즉 기업이나 외국에 다 팔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한겨레> 16면 보도.

"김 사러 왔스무니다"

● 독도 도발을 일삼은 일본 자민당 의원 셋 돌아갔지?

시원한 에어컨 쐬고 맛있는 비빔밥 먹고 김 사서 돌아갔다. 또 오겠다고 한다. 비빔밥 맛을 잊을 수 없는 모양이다. 초점을 우리 외교에 맞춰보겠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세 명의 의원, 무명이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방한 목적은 이름 알리기를 통한 선거운동이었다는 것. 2면 보도.

○ 우리 정부가 지나친 대응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 의원 셋을 스타로 만들어줬다는 거 아닌가?

이재오 장관, 트위터에다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의) 울릉도 진입을 막겠다”고 썼다. 그러나 결정타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고. “일본 의원들이 입국할 경우 신변안전을 책임지지 못하니 한국 방문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식 문서를 일본에 보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때부터 일본 언론이 주목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작은 도발에 너무 큰 대응을 해 결과적으로 일본 의원들의 의도에 말려들었다는 지적이다. <한겨레> 3면 보도.

● ‘오세훈 주민투표’ 결국 강행되나.

현재 서울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은 4학년까지 이뤄지고 있다.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 구청장이 있는 구가 모았다. 5,6학년은 서울시의 몫으로 비워놓았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에서 바라던 바대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 서울시교육청은 “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학교급식 문제는 서울시교육청 소관인데 오세훈 시장이 무리를 해서 주민투표에 부쳤다는 것이다. 결국 오세훈 시장이 얻는 것은 5,6학년 급식비용을 안대도 되는 명분만 얻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투표비용으로 할당된 180억을 두고 야당은 “수해복구 비용으로 쓰라”며 목청 높이고 있다.

● 산림청과 서초구 사이에 산사태 경고 메시지가 오갔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았네?

사실 누가 그 메시지를 수신하는지 구청은 산림청에다 밝혀야 한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그러지 않았다. 그새 그 직원들의 업무는 달라졌고. 그러다 산사태가 나고 문자 메시지가 갔고 서초구가 무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초구는 엉뚱한 직원에게 문자가 온 점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결국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 15시간 전에 보낸 첫 문자를 받고 서초구가 초동 대응을 했더라면 주민 대피를 통해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 책임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서울시가 ‘디자인, 웰빙, 친환경’이란 세련된 이름을 앞세워 이곳저곳에 조성한 공원과 둘레길 곳곳이 수해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난해 서울시는 3년간 2250억을 들여 동네 주변 산자락을 ‘웰빙 공원숲’으로 조성하는 동네뒷산 공원화 사업을 57개 지역을 대상으로 완료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원 3곳이 산사태 1등급 지역에 인접해 있었다. 방화동 꿩고개공원, 길동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수색동 봉산 도시자연공원이 그렇다. 1등급, 시간당 30㎜ 이상일 때 매우 위험한 곳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방댐은 없고, 빗물을 흘려보내는 수로도 엉망이었다고. <국민일보> 6면 보도.

● 은행들이 대출을 신청한 중소기업의 옥석을 가리는 독특한 노하우가 있다고?

“회사 공장에 경비원이 없고 개만 풀어놓았다면…….” 회사가 보안에 전혀 신경을 안 쓸뿐더러 투자에 인색하다는 의미라는 것. 또 웬만해선 바꾸지 않는 재무·경리 담당 임원이 교체되거나 비밀 간부회의가 늘어난다면 모종의 ‘금융사고’가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회식자리에서 직원들이 자주 회사를 비판하고, 사내 게시판에 직원들의 불평이 자주 올라온다면 일단 ‘징조’가 수상하다. 사장이 자리를 비웠는데 비서가 행방을 모르는 경우가 잦은 업체들도 대출 요주의 대상으로 꼽힌다. <국민일보> 11면 보도.

● 한국외대 총장, 횡령혐의로 불려갈 것 같다고?

1억 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지? 박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도 맡고 있다. 대외 홍보비 가운데 1억6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사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점, 그래서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수사한다고. 또 교내 건설 공사와 관련해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입찰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 12면 보도.

● 서해에서 중국 핵잠수함에서 방사능이 누출됐다는 설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다롄 항에 정박해 있는 해군의 핵잠수함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당시 엔지니어들이 전자 설비를 장착하고 있었다는 것. 또 군 당국이 현장을 철저히 봉쇄하고 소식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발해만 해상 유전 원유유출 사고 때에 사실을 숨겼던 중국이다. <조선>, <동아일보> 1면 보도.

● 80세 노인, 돈에 집착하다가 큰 코 다치게 됐네.

네 번째 결혼생활이었다. 80살 남편. 아내에게 1만 원이 넘는 물건 사는 것은 물론 1000원 짜리 콩나물 사는 것조차 검증받았다. 아내 명의의 보험료도 아까워 보험계약을 해지하라고 우겨대 딸이 대신 엄마의 보험료를 댔다.

그래도 참았다. 전처 제사를 담당했고, 직장암 수술 받은 남편 또 장애2급 조카까지 돌봤다.  그러다 본인도 뇌수술을 받게 됐다. 그러자 보험금 2100만 원이 나왔다. 아내가 딸에게 1000만 원을 주려고 하자 남편은 폭언을 퍼부었다. 아내는 이혼소송을 냈고, 남편은 위자료 2000만 원, 재산 분할 3억3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 금융감독원이 아시아나 기장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경고를 보냈다고?

금융당국이 사고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해 논란이 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기장. 이 사람이 보험사기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설을 흘린 보험업계에 공문을 보내 경고했다고 한다. 개인의 보험가입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도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22면 보도.

● 삼국시대에도 남산에서 돌 던지면 김 서방이 맞았다는 주장이 있었네?

옛말에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 서방이 맞는다'고 했다. 그만큼 김 씨 성(姓)을 쓰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2000년 통계청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약 4600만 명에 288개의 성(姓)이 있는데 김씨가 992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고대에도 김 씨가 많았을까. 최근 한국과 스웨덴 물리학자들이 서기 500년 무렵 한국엔 김 씨 성을 쓰는 사람이 약 1만 명 있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디지털화돼 있는 10개 가문의 족보(族譜)를 뒤졌다. 그리고 오늘날과 역산했다. 그랬더니 당시엔 30여개의 성씨를 약 5만 명이 썼으며, 김 씨는 그중 20%인 약 1만 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조선일보> 12면 보도.

● 김재철 MBC 사장, 이 사람 왜 이러나.

사표를 냈다. 그런데 MBC 사장은 사표를 내는 순간 수리된다. 반려가 없다. 이걸 몰랐던 모양이다. 김재철 사장, ‘진짜 그만둘 의도라기보다는 지역MBC 통폐합이 잘 안 되자 홧김에’ 이러며 물릴 의도를 나타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여당 추천 이사들도 김재철 사장을 재신임한다며 사표 제출을 없었던 일로 돌렸다.

노조는 "방송문화진흥회는 김 사장의 사표를 반려할 권리나 권한이 없다"며 "편법적으로 김 사장을 1년 반 만에 3선 사장으로 만드는 만행을 자행할 경우 MBC는 최악의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총파업 결의를 다졌다.

●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병원은 한 번도 안간 사람이 200만 명이라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9년 통계를 분석해 보니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1470만 가구 중 약 75만 가구가 보험료 납입자 본인은 물론 가족조차 (2009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 때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 가구당 평균 가족 수는 약 2.54명으로, 부양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에 달한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거나, 너무 바쁘거나 추가로 내야 할 의료비 부담 때문에 아예 병원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들을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조선일보> 12면 보도.

● 아프간의 10대, ‘우리 이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한다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랑하는 사이지만 다른 민족이고,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 위협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10대 연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했다. 여자의 삼촌은 조카를 면회하고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풀려나면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의 아버지는 눈물만 흘리며 슬퍼하면서도 “딸이 죽어야 한다”고 했다고.

한편 남자는 “난 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돼 있다. 다만 내 여자가 무사히 풀려나기만을 바란다”고 했고, 여자는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왜 우리가 결혼해서도 사랑해서도 안 되는가?”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 9면 보도.

●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가 뇌출혈로 의식불명이라고?

서울 강북의 최대 교회중 하나인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담임 하용조 목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하용조 목사는 10여 년 전부터 간암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신부전증으로 투석까지 받아오며 투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누리교회는 법조인과 의료인 외에도 연예인들이 특히 많이 출석하는 교회다.

● 오늘 날씨는?

오늘은 영동과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특히 영남 해안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내일은 전국에, 모레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주말 이후에는 태풍의 간접영향을 받겠다고 밝혔다.


우공 [Lv: 25 / 명성: 718 / 전투력: 1057] 11-08-02 10:20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1-08-02 10:40
 
잘 봤습니다.
혜연파파 [Lv: 41 / 명성: 597 / 전투력: 741] 11-08-02 10:41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픔 [Lv: 50 / 명성: 603 / 전투력: 844] 11-08-02 10:41
 
잘보고 갑니다 ~
impreso [Lv: 93 / 명성: 754 / 전투력: 5463] 11-08-02 10:50
 
5살짜리들은 똥고집이 엄청나죠... 해줄때까지 땡깡 부리니...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1-08-02 11:12
 
ㄳㄳ
아싸 [Lv: 268 / 명성: 612 / 전투력: 15429] 11-08-02 13:45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싱크 [Lv: 715 / 명성: 702 / 전투력: 9128] 11-08-02 17:49
 
오늘도 잘 봤습니다!
별쏭 [Lv: 472 / 명성: 619 / 전투력: 13472] 11-08-02 20:46
 
오늘도 감사합니다!!^^
막대기 [Lv: 252 / 명성: 752 / 전투력: 13138] 11-08-03 00:18
 
인천 공항 판 멍멍이들은
지네가 왈왈거리면
국민들은 무식해서 모르는 줄 알고
똥이던 소설이던 싸대는거 같습니다.

일본 원숭이 욕할게 아님. 징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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