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사태 위험 문자를 서초구청이 묵살했다는 의혹, 후속 보도가 있네.
'산사태 발생 위험 예보 정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산림청은 “보냈다”, 서초구는 “못 받았다” 이러고 있지? 보낸 것도 맞고 못 받은 것도 맞다. 서초구의 퇴직 공무원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목숨이 걸린 재난 위험경보 시스템의 전달체계가 이렇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일보> 3면 보도.
○ 강남 지역의 수해는 좀 특별한 것 같다.
통상 수해 당한 분들 보면 대피소나 친척집에 의존하는데. 서초구 반포동의 한 호텔에는 20일 이상 숙박을 희망하는 손님이 몰렸다고 한다. 추가로 큰 비가 온다는 예보 직후였다고. 앞서 물폭탄이 휩쓸고 간 지난 수요일, 강남구 삼성동의 또 다른 호텔에는 평소의 4배에 이르는 50여건의 예약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합니다. 대피를 호텔로 간다는 것. <서울신문> 4면 보도.
○ 수해방지 예산이 오히려 늘었다는 서울시 주장, 논란이 많다.
오세훈 시장 취임 이래 매년 줄더니 1/10 규모가 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서울시는 올해 수해방지 예산이 3436억으로 2007년에 비해 두 배 늘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기준이 문제다. 작년에는 수해방지 예산 항목에 없었던 하수도 특별회계를 이번에 끼워넣은 것이다.
하수도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건설·운영, 하수관 신증설 등에 쓰이는 예산으로, 그 내용엔 하수 악취 저감, 연보 즉 책 발간도 포함된다. 게다가 서울시가 수해방지 예산에 집어넣은 재난관리기금 항목에 보면 수해방지와 무관한 제설자재구입·복구비 등 약 90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한겨레> 6면 보도.
○ 서울시가 이 문제에 민감한 이유가 있지?
오세훈 시장이 간부들에게 엄명했다고 한다. “‘그만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해복구 작업에 나서라.” 왜냐. 오늘까지 주민투표 발의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 오늘을 넘기면 주민투표 못한다. 결국 조용히 발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발의가 되면 민주당은 “우면산 산사태 같은 서울의 수해가 디자인 행정 등 외형만 중시해온 오세훈 시장의 정책 때문”이라며 맹공을 퍼부을 게 분명하다.
● 일본 극우학자가 몰래 우리나라를 들어왔다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울릉도 방문을 계획한 일본의 극우 역사가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씨가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도했으나 입국 금지됐다. 이 사람은 방한하려는 일본 자민당 의원 4명과 함께 우리 정부가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대상자다. 일본 외무성이 신변보호를 요청했던 5명 중 한 사람이기도 하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1면 보도.
● 국가정보원의 간첩 수사, 논란이 많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움직였다는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야, 이 쥐새끼 같은 놈아” 같은 욕설을 했고, 단식중인 피의자 앞에서 피자를 배달시켜 냄새를 맡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변호사 가방을 뒤지려고 했고. <한겨레> 10면 보도.
● 미국의 디폴트 위기, 파국까지 가지는 않을 모양이지?
현지 시각 8월 2일로 예정한 협상 시한을 앞두고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이 휴일인 어제 오늘에도 협상을 진행한 결과 최악의 사태를 막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CNN을 비롯한 외신은 공화당이 증세 철회를 받아들이는 대신 2012년 대선 때까지의 부채 증액 권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주기로 양보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대선 과정에서 공화당의 공세를 우려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번 양보로 그 같은 우려를 덜 수 있게 됐다고. <한국일보> 5면 보도.
● 3차 희망버스가 주말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는 한진중공업 사태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어려울 때 사람을 잘라내는 ‘수량적 유연화’가 아니라, 무급휴직, 직업훈련, 노동시간 단축, 전환 배치 같은 ‘기능적 유연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한진중공업 같은 대기업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그 여파가 하청업체로까지 이어져 대량 실업과 가정 붕괴 같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하청노동자들은 1년 사이에 1300여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1면 보도.
● 제일기획이 칸 광고대상을 훔쳤다는 이야기는 뭔가?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제일기획이 실제 집행된 적이 없는 ‘가상 매장’ 광고로 올해 칸 국제광고제에서 미디어부문 그랑프리 같은 본상 5개를 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도 않은 광고로 상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광고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칸 국제광고제는 출품 자격을 매체에 실제 집행된 적이 있는 광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제일기획의 수상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있어서 현재 내부에서도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라 말했다고 한다. <한겨레> 2면 보도.
● 아시아나 조종사가 사고 전에 ‘30억 보험’에 가입한 점, 논란이 되고 있다.
6월 28일부터 7월 18일까지 종신보험 2개, 손해보험 5개 같은 총 7개 보험에 가입했다. 원금을 못 찾는 상품을 20일새 무더기 가입했고, 월 보험료만 200만 원이고, 사망으로 확인될 경우 약 3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의 사고 아니냐’는 의혹이 인다.
그러나 회사 관계자는 “고액 연봉의 베테랑 조종사가, 그것도 보험금을 염두에 두고 사고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누가 생각해도 상식 밖의 일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조종사는 연봉이 2억이다. 실종자 가족도 격앙돼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4,5면 털어 보도.
● 감사원이 사립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전에 예비 조사를 한 모양이다.
사립대에 대해 “불필요한 지출 예산을 줄이고, 등록금 이외의 수입원을 늘리면 현재 등록금 881만원의 32.4% 286만원을 줄일 수 있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물론 대학은 “대학이 보유한 각종 부동산을 팔아 장학금으로 제공하라는 식으로 억지가 많다”며 “대학 실태를 잘 모르고 무리하게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1면 보도.
●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 2만4,000여명, 이들 중에 혜택받는 이들이 매우 적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한 달 간 총동원돼 발굴했다고 발표했던 이들 가운데 정부 지원을 받게 된 사람 중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받게 된 비율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보다 많은 30.8%는 미지원 결정이 내려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 제도 개선 없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만 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잘 드러낸 것이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마지막 소식은?
가족과 함께 강원 동해시로 휴가를 온 마흔 아홉 살 여성 오 모 씨. 목욕탕에서 샤워를 했다. 그런데 자신의 다리를 누군가 만졌다. 깜짝 놀라 찬찬히 살펴보니 이 40대, 머리를 감싸고 중요부위를 가리고 있긴 하나 남자였다. 여탕에 들어온 것이다. 비명을 지르며 탕 밖으로 뛰쳐나가 종업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따지고 보니 이 남자, 모 교육청 장학사였다고. 이 목욕탕 관계자는 “이 남성이 남녀가 함께 쓰는 휴게실에서 여탕 통로를 통해 들어간 것 같다”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2면 보도.
● 오늘도 비소식이 있지?
오늘 서울경기와 영서, 충청, 호남 지방에는 최고 120mm의 비가 오겠고 영동과 영남에는 10-60mm의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화요일인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