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기자 도청 의혹 파문, 갈수록 확산된다.

도청 의혹을 사는 기자가 경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자기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교체했지? 일부 신문과 민주당이 KBS 측의 증거 은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역시 증거인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경찰 관계자는 “당장 물증을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5면 보도. <한겨레>는 사설에서 “당당히 진실을 말할 용기 대신 궁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발버둥치는 구차한 모습만 보이고 있으니 안타깝다”며 KBS 기자들을 향해 비판했다.

● 플리바게닝이 허용되는 것은 물론, 사법방해죄까지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범죄 규명에 기여한 경우 죄가 있더라도 처벌하지 않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내용이 포함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악용될 소지가 우려된다. 검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면 재판에 안 넘어가도록 해줄 게”라고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방해죄는 뭐냐. 참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검사에게 한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뒤집을 경우 처벌받게 된다면 잘못된 진술조차 바로잡기가 어려워진다. 법정에서 법리논쟁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는 공판중심주의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경향신문> 1면 보도.

●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지?

새벽에 타결됐다. 사용자측은 30 원 올리자고 하고, 노동자 측은 1000 원은 올려야 한다고 하고. 결론은 260 원 인상이다. 작년보다 6% 오른 거고. 시간당 4580 원이 된다. 시간급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의 경우 사업장은 95만7천220원이고,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이다.

● 국회가 성추문으로 시끄럽다고?

수도권 여당 의원 한 명이 같이 술 마시던 여기자를 기습 뽀뽀했다는 소문, 여당의 또 다른 의원이 술에 취한 채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택시에 올라 애정 행각을 벌이다 '블랙박스에 다 녹화됐으니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기사의 협박을 5000만원을 주고 무마했다는 소문, 또 다른 여당 의원실에서 유부남 보좌관이 미혼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야당 의원 여비서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자를 의원실로 데려와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아침에 출근한 보좌관에게 발각됐고 보좌관이 여비서를 폭행했다는 소문, 또 다른 보좌관은 국회 체육대회 날 국회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카메라'를 찍다가 발각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박희태 의장은 사실 관계를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일보> 11면 보도.

ⓒ 한겨레 이종근

● 해병대 출신 한 예비역의 고백도 눈길을 끈다.

2000년대 초반 해병대사령부에서 일선 초소까지 두루 근무했다고 한다. 자기가 당한 이야기, 남이 당한 이야기를 두루 했는데, 사실이라면 충격이다.

○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인지 소개해 달라.

이 예비역, 명문대 출신인데 자대배치받던 날, “언제부터 해병대에 가방끈 긴 애들이 왔냐”며 주먹으로 맞았단다. 휴가 전날에는 남성성을 키워준다며 사워장에서 칫솔로 성기를 때리는 일도 증언했다고 한다. 선임병이 구강을 통한 성관계를 요구하자 후임병이 주먹을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끝내 탈영했다고 한다.

한편 다른 부대로 전출돼도, 전 부대에 있던 사람이 전화해서 “걔는 기수열외해”하면 그 따돌림은 옮겨간 곳에서도 계속된다고. 사람을 극단으로 모는 것. <한겨레> 6면 보도.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최근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체벌보다도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 같다”라고 말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다.

● 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약점 잡힌다는 이야기는 뭔가.

미국인 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한국기업에 간접 투자한 경우라도 한·미 FTA 투자자 보호조항 적용을 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 우리 정부는 론스타의 먹튀가 걱정돼 세금을 물리고 또 지분을 멋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자보호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6면 보도.

● 빚 돌려막기,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

생계형 대출을 받은 많은 소시민들을 빚쟁이로 몰아넣은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의 악몽이 재현될 조짐이다.

1,0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자 10명 중 9명이 여러 건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이며, 이 중 상당수가 대부업체 등 비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다시 성행할 위험이 크다. 이게 가계부채 문제와 얽히면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해질 것이다. 일상적인 걱정으로 볼 일이 결코 아니다. <한국일보> 17면 보도.

● 가족도 돌보지 않는 장애인의 슬픈 이야기가 있네.

나이는 스물일곱이지만 정신연령은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멈춰버린 이 모 씨. 그제 "차비를 주겠다"는 60대 남성과 함께 인사동에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 경찰이 출동했다. 이 남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줄행랑 쳤다고 한다.

경찰에 발견된 이 여성도 옷을 벗은 상태였다고. 이 여성의 어머니에게 전화했더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엄마로서 도리를 다할 수 없다. 알아서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가족들은 아무도 경찰서에 오지 않았다고. <한국일보> 8면 보도.

● KT, 얍삽한 행동을 한 거 맞나?

KT가 일부 데이터 무제한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3G 데이터 통신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일부 스마트폰 가입자 사이에서 KT가 데이터 전송속도를 인위적으로 제한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은 있었으나 사실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것.

어떻게 발각됐느냐. 매일 사용량이 75메가바이트(MB)를 넘어가면 속도가 급격히 저하되니까 화가 난 한 고객이 실태를 꼼꼼히 따져 KT에 항의했는데, 그 이후로는 하루 데이터 사용량이 75MB를 넘어서도 속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KT는 부인하고 있다고. <서울경제신문> 14면 보도.

● 앞으로 상무가 K리그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무 축구단은 최근 승부 조작 파문으로 올해 상주 상무 소속 선수 9명, 작년 광주 상무 소속 선수 15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상무가 속한 국군체육부대는 "기존 프로팀들이 문제 선수를 대거 군으로 보내버리는 바람에 상무가 승부 조작의 온상처럼 돼 버렸다"는 분위기다. 프로축구 탓에 군이 사회적인 망신을 당했다는 얘기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 선수들을 받지 않고 K리그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국내 축구 선수들은 일반 현역병들과 똑같이 병역을 치러야 한다. 축구를 해도 일반사병과 연병장에서 해야 한다. 한국축구의 10년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오늘도 큰 비가 우려되고 있지?

오늘도 중부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된다. 기상청은 특히 북한 황해도 지역에 최고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임진강과 북한강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비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지방의 장맛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