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씁니다.

1. 설계자가 설계한 회사인 경우
- 설계 회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맞지만 소송을 통해 책임을 덜수는 있습니다.
- 즉 손실금의 일부를 보전할 수는 잇을것 같습니다.

2. 시공사가 설계사에 책임을 물었는데 설계사가 설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경우
- 설계자가 프리랜서로서 별도의 계약을 맺었다면 설계자에게 책임이 있을것 같습니다.
- 설계자가 그냥 회사의 직원이라면 당연히 그 책임은 제한됩니다.
- 기껏해야 퇴직음 없는 퇴사가 다일듯 합니다.

상기의 내용은 제가 법적인 지식이 없고
단지 2차례 3년에 걸쳐서 사기꾼들과 소송을 한 경험과 몇몇 주워들은 지식에 비추어 드리는 말이오니
참고조차 되지 못합니다.

다만 위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아는 만큼 나누어 설명드립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건축쪽 지식이 전무하여 대처방법에 대한 갈피를 전혀 못잡고 있었는데, 이제 방향은 알겠네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설계자가 설계를 잘못했어도 시공자가 설계자의 실수를 잡아냈어야 하는데...
그걸 못한것이므로 예전에는 시공자 책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군요... 물어봤습니다 ^^*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러길 바래야겠네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보통 설계업체는 크기가 작아서 시공회사에서 많은부분을 책임저준다고(impreso님 말씀처럼 시공자가 설계를 검토해야될 의무도 있기떄문에) 들었는데 꼭 그런것도 아닌가 보군요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시공자가 설계를 검토해야 할 의무도 있다는 말씀에 대처에 대한 갈피를 좀더 잡을 수 있을듯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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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설계사의 기술적인 실수가 준공가까운 단계까지 남아있을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의 제도에서는요 ㅋ
설계사만의 잘못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도면을 검토하고 검수하고 확인하고 실행해야할 많은 분들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튼 지금의 설계용역비, 업무내용, 건축사의 권한 등을 감안하면 과연 건축사사무소에 그책임을 지울수 있을까란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또한 담당직원에게 금전적 책임을 전가한다는건 -_- 정말 웃기는 얘기가 아닐수 없지요

작은 주택하나 무너져도 손해액이 수억원인데 직원이 어찌....... ㄷㄷㄷ -_-;;;;;

걍 사표쓰고 다른업종 물색하느거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ㅠㅠ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정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더더욱 갈피가 잡히는군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전 그쪽엔 문외한 이지만... 요즘 건설할 때는 CM을 임명합니다. 감리+전체적 공정에 대한 관리 등을 맡는데 그 쪽도 완전 자유롭진 못할듯 하네요.

소주님 일이시라면 잘 해결 되길 빌어 봅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명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네요. 찌니님을 비롯한 횐님들의 격려와 조언을 당사자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반드시 만나서 힘내라 말씀드려야죠.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