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로 미국이 볼 이익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계산이 다르다고?
미국은 FTA로 한국에 농산물 수출이 연 평균 2조1009억 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했다고 한다. 우리가 계산한 미국의 이익은 이보다 1/5 적은 669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을까. 정부가 분석을 제대로 안 한 것은 아닐지 의문이 든다. 어영부영 넘어가면 우리 농민들 피해가 매우 커지겠지? <한겨레> 1면 보도.
● 안타까운 대학생의 죽음 이야기가 있다.
지난 주말 새벽에 일산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점검 아르바이트하다 참변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 이 가운데 가난한 대학생이 있었다. 2004년 아버지 사업이 부도 나 풍비박산 난 집안.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 혼자 힘으로 공부해 고입·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2009년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에 입학했다. 그러나 등록금이 문제였다. 얼마 안 돼 입대했다.
제대하고 복학한 다음, 이틀 만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월급 150만원을 주는 냉동기 유지·보수 회사였다. 힘든 일이지만 돈을 비교적 많이 벌 수 있어서 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5년 내에 어머니 호강시켜 주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며 아들을 떠올린 어머니,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 KBS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모양이지?
지난 주말 하나 진상과 관련한 진척된 수사가 있었다. KBS 측이 밝힌 “회의실 문에 귀를 대고 엿들었다”하는 부분, 경찰은 “그래서는 녹취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KBS 주장에 정면 반박한 셈이다.
그렇다면 민주당 안에서 누군가가 녹취한 내용을 한나라당에 넘겼느냐. 그것 역시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그래서 경찰은 국화사무처의 협조를 받아 회의가 열릴 당시의 CCTV 화면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겨레> 1면 보도.
한편 도청 의혹이 있는 문건을 공개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국했다. 오는 13일에 돌아온다고 하는데. 돌아오겠지?
● 야간 옥외집회가 허용된 지 1년 됐는데.
2446건의 시위가 있었다. 그 중 불법과 폭력은 다 합쳐 8건이었다. 그 중 폭력은 1건이다. "밤마다 극렬세력들이 날뛸 겁니다"라며 야간 집회 허용을 반대했던 정부 여당. 할 말이 없게 됐다. 경찰은 “벌이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라고 한다고. <한국일보> 11면 보도.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업자들에게 강제로 모금했다고?
우즈베키스탄에 휴게소를 건설한다는 명분이다. 문제는 그 규모가 수십억 원이고, ‘국책사업'이라고 속였으며, 휴게소 재계약 평가 때 참여 결과를 반영하겠다며 모금 독촉에 나섰기 때문이다. 일부 회원사가 반발하자 "청와대 지시사항"이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당연히 불참을 통보한 휴게소는 없다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파워블로거 이야기가 오늘 신문마다 화제더라.
문제를 일으킨 파워블로거 ‘베비로즈’ 현 모 씨. 블로그를 구독하는 네티즌만 133만여 명에 이른다. 일일 방문객만 해도 적게는 4만 명, 많게는 10만 명이다. 현 씨가 지난 5월 2일 36만 원짜리 과일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제안했다. “농약·중금속 등을 모두 제거해준다”며 말이다.
○ 많은 이들이 샀던 모양이다.
그런데 이 기계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성 조사 결과 국제 기준을 초과한 오존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이 제품 사용으로 두통, 구토, 피부질환 등의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현 모 씨가 대당 7만원씩 총 2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한다. 소비자들은 소송을 예고했다고 한다. 한편 이 사람을 파워블로거로 선정하면서 더 많이 주목받게 했던 포털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신문> 11면 보도.
● 다주택자에게 무겁게 물리던 양도세 이걸 없앨 모양이라고?
국토해양부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조세 부담을 늘린 결과 미분양이 증가하고, 세입자에게 그 세 부담을 떠넘기는 부작용이 빚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부동산 대책, 백약이 무효여서 꺼내든 카드라고. <세계일보> 1면 보도.
● 국세청과 주정·주류업계가 ‘밀착’했다는 보도가 나오네.
주정·주류 관련법인 대표와 이사 중 상당수는 국세청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국세청이 사실상 이들 업체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관예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향신문> 12면 보도.
● 내년부터 동물 학대자, 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고?
동물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내년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해진다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 즉 개를 키우는 소유자로 하여금 2013년부터 시ㆍ군ㆍ구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정보를 등록토록 했다고 한다.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쉽게 찾아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 <중앙일보>가 북극 얼음바다 흰 돌고래와 수영한 러시아 여성과 인터뷰했네.
“돌고래는 내가 위험에 처한 줄 알고 처음엔 물 위로 밀어 올리려했다”고 했다. 이 여성, 알고 봤더니 동물학자가 아니라 프리다이버라고 한다.
옷을 모두 벗은 이유에 대해서는 “돌고래와 동일조건에서 만나려고 했다”는 것이다. 굉장히 추웠을 것 같은데 “얼굴 근육이 마비돼 눈을 못 뜰 지경”이라고 말했다고. '돌고래와 소통이 가능하냐‘고 물어보니 “10년간 노력 끝에 초음파를 보내면 돌고래가 다가온다”고 언급했단다. 8면 보도.
● 이석채 KT회장에게 타워팰리스 사택이 있다고?
KT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차 228㎡ 즉 69평형을 지난해 임차해 이석채 회장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세로 따지면 650만원 꼴. 문제는 이석채 회장에게 왜 사택이 필요 하느냐는 것. 서울에 있는 민간기업 CEO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보통의 기업에선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한국일보> 6면 보도.
●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 총재 이야기가 있네.
성폭행 미수사건을 수사 중인 뉴욕 지방검찰 관계자는 원고인 호텔 종업원의 진술이 자꾸 뒤집힌다며 "악몽의 연속"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두 사람의 성적 접촉은 사실인데, 폭행이냐 관계냐의 차이다. 폭행, 이건 호텔 종업원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된 혐의인데. 이 주장이 계속 흔들린다고.
이런 와중에 프랑스 정국에서는 이제 다 물 건너 간 카드가 된 칸이 살아서 대선 정국의 핵으로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날씨는?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남해안과 제주도에 내리고 있는 장맛비도 점차 그치겠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청주 30도, 전주 28도, 대구 32도로 후텁지근하겠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 목요일 비가 전국으로 확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