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의 저축은행 특혜 인출 수사 결과에 대해 "나도 감정적으로는 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선일보> 1면 보도.

사실 이 결과, 약 2개월 동안 25명에 이르는 전담 수사팀이 벌인 조사치고는 한심하다.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 의혹은 ‘실체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처를 받기 3주 전부터 부당 예금인출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서도, 실제로는 영업정지 전날, 그것도 마감시간 이후 이뤄진 인출만 특혜로 봤다.

○ 또 하나 ‘동일 장소 동일 임금’에 대해 합의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장소 동일노동에 대해 임금 차이를 대폭 줄이도록 강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손학규 대표가 “고용사정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비정규직 문제에서 공기업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이라고. <경향신문> 1면 보도.

● 내일까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지?

노동계는 시급을 1000 원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30 원 올리는 것도 과분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와중에 전기요금에 합산돼 나오는 KBS 수신료가 1000 원 더 올라갈 모양이다. 경영계와 KBS의 뜻이 관철된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월 970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대통령과 무관하지 않은 기업 ‘다스’가 최저임금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회사지?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씨가 회장으로 있고, 아들 이시형 씨가 팀장으로 있는 이 회사,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사가 합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왔다고 한다. 시급으로 금속산업 최저임금인 4400원이 아니라 법정최저임금인 4320원을 지급해왔다는 것이다.

다스는 “사내하청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경향신문> 14면 보도.

● 민주당 대표실에서 도청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민주당, 심증이 가는 대상이 있다고?

KBS수신료와 관련해 원내대책을 논의하던 자리. 이 자리에서 오갔던 이야기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 의해서 다음날 세상에 알려졌는데. 읽은 내용이 회의의 발언 토씨까지 같다는 것이다. 당시 참석자 누구도 녹음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도청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한 당직자는 "이해관계자 즉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 黨대표실에 마이크 댄 것 같다"며 의심하고 있다. 그 사람, 누구일까. <조선일보> 4면 보도.

● 반값등록금에 대해 언론사가 이례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재원조달이 가능한지를 짚어본 기사가 있네.

한 해 5조가 필요하다. 한 해 등록금 규모가 14조다. 그런데 감세를 철회해도 16조를 확보할 수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예전에 받았던 세금 제대로 받는 대신 추가로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전액 무상 등록금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겨레> 3면 보도.

● 철원에 가면 타임머신을 탄 듯하다고?

너무 섬뜩하다. 이해하라.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부자)’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약! 약!’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정은’ ‘북괴군의 가슴에 총알을 박자’ 철원의 한 부대 외벽에 붙은 구호라고 한다. 민간인도 볼 수 있는 외벽이다. 

ⓒ 한겨레 김명진 기자

한 철원군 의원은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가뜩이나 장병 가족들의 불안이 큰데, 면회를 왔다가 이런 구호들을 보고 걱정을 더욱 키워서 간다”고 했다. 한 시민은 “와신상담을 하려면 상대방 모르게 조용히 실력을 길러야지, 북한이나 하는 이런 유치한 짓을 왜 따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겨레> 10면 보도.

● 지역개발 공약, 얼마나 지켜지는지 언론사가 조사했네.

“공약이행 완료 28.8%, 공약이행 정보 제공 거부 32.2%” 제공 정보 거부, 이행됐다면 이럴 이유가 없겠지? 대한민국 18대 국회의원의 지난 3년간의 공약 성적표다. 공약 10건 중 약 3건만 이행을 완료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서울신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18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1면 보도.

● 삼성과 CJ가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비롯된 삼성과 CJ 아닌가? 국내 1위 물류기업 대한통운 인수를 놓고 CJ가 삼성을 맹비난하고 나섰다고. CJ는 삼성SDS가 인수 경쟁자인 포스코를 끌어들이자 "CJ그룹을 죽이려는 의도"라며 삼성그룹과 그룹 수뇌부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CJ는 배후에 이건희 회장이 있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두 사람은 지난 1994년 이재현 회장이 제일제당 등 일부 계열사를 이끌고 삼성그룹에서 사실상 독립한 이후 수년 동안 분가 과정에서의 지분 분할과 감정싸움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했으며, 상호 감시와 비방전 등 정면충돌을 서슴지 않았다. <조선일보> 2면 보도.

● 농심 신라면 블랙 결국 허위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과징금을 물게 됐지?

‘신라면BLACK(블랙)’에 설렁탕 한 그릇과 똑같은 영양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한 농심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5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신라면 블랙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160억여 원이다. 과징금이 1%도 채 안 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동아일보> 2면 보도.

● 광우병 파동 재연될까?

한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캐나다는 지난해 광우병이 발생한 위험국가로 대형마트 구매담당(MD)들이 아예 수입선에서 배제한 나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협상 내용을 보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대상은 뼈를 포함해 30개월령 미만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미국과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 회복 시 30개월령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돼 있다.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캐나다와는 우선 검역 중단인데 반해 미국과는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불명확하게 규정했다. 수출작업장 승인 권한은 캐나다의 경우 우리가, 미국의 경우 미국이 행사한다. <경향신문> 10면 보도.

● 국책은행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고?

평균 9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 연봉과 안정된 고용환경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한국수출입은행.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체 임직원의 23.7%인 162명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거래 횟수 3만 5,000여 회, 1인당 평균 220차례 넘게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를 한 셈. 또 다른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도 마찬가지. 거기는 14.8%라고.

● 오늘 새벽부터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기상청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현재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 낮에는 남해안에, 늦은 밤에는 충청 남부지방까지 비가 확산되겠다고 밝혔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또 한 차례 장맛비가 내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