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 날에 무너진 호국의 다리, 4대강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
4대강 사업의 핵심은 강바닥 파서 수심을 깊게 만드는 거지? 그렇다면 그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강을 해야 한다. 호국의 다리가 무너지자 시공사는 ‘어? 보강했는데…….’ 이랬다. 관청은 ‘다리가 너무 오래돼서’라고 했다. 그러나 보강공사 안 했고, 다리는 1993년에 전면 보수한 상태다. 결국 나중에 거짓말임을 실토했다.
문제는 다른 교량도 상당수가 강바닥 준설 후 보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일보> 4면 보도.
● 내년에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모양이다.
지금까지는 지분만 갖고 있었다. 그런데 내년부터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이 지분을 보유한 대기업 중에서 경영이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논란이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이를 집중 감시·감독하기로 했다.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에 있는 국민연금 지분은 5%, 이건희 회장보다 많다. 관치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대기업과 한나라당 사이에 갈등이 심한 것 같다. 또 다른 소식이 있다고?
대기업 오너가 아들이나 딸이 운영하는 계열사에다 일감을 몰아줘서 돈을 벌게 하는 일이 있지? 한나라당 정진섭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 대기업들이 오너와 특수 관계가 있는 회사와 거래할 때 신고토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역시 관치논란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조선일보> 1면 보도.
한편 청와대는 여당의 대기업 공격에 대해 "청와대의 생각과는 온도 차이가 크다"면서도 "대기업 역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편을 들어줄 생각도 없다"고 하고 있다고. 이 신문 3면 보도.
● 지방으로 이전할 공기업 자리에 호텔-공연장-아파트를 짓는다는 보도가 있더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95개 수도권 공기업이 보유한 사옥 자리에 아파트 단지나 고급호텔, 공연장, 판매시설이 들어선다고 한다. 그동안 이들 사옥 대부분이 서울 도심이나 강남·서초·송파구, 경기 성남 분당신도시 같은 이른바 ‘노른자위’에 위치해 공기업 이전 이후 용도에 관심이 컸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사법고시 문제에 민감한 문제가 나왔다고?
“경찰이 공기업 사장의 횡령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들어갔다.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검사는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그리고 검찰은 경찰 수사 못 믿겠으니 피의자를 직접 면담하겠다고 한다. 검사의 조치는 정당한가. 경찰관은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경우에 검사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다.
사법시험 2차는 단순 지식이 아닌 판례나 학설에 근거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필기시험 방식이라고 하는데.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이런 내용의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수험생의 의견을 읽어보려는 의중이 아니겠느냐”라며 당혹해했다고. <서울신문> 10면 보도.
● 경찰이 범인을 바꿔치려 조서에 자기 도장 찍고 단속하는 동료를 감시하기까지 했다고?
남 모 씨를 비롯한 경찰은 2007년 10월 김 모 씨의 부탁을 받는다. 김 모 씨는 서울 당산동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상황이다. '바지사장'인 종업원 정 모 씨가 적발된 것처럼 해달라는 요청이다. 위조 과정에서 이 경찰은 임의동행 동의서에 피의자 대신 자신의 손도장을 찍었고, 다른 경찰이 알아차릴까 동태를 살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게 다 묻힐 뻔 했다가 드러나게 된 것은 김 모 씨의 동업자가 자살하면서 남긴 유서 때문이다. 이 안에 김 모 씨의 비리, 또 김 모 씨와 결탁한 경찰의 행태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10면 보도.
● 일부 대학, 외국인 학생에 '반값 등록금'을 준다고?
국내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8만이 넘고 이 가운데 5만 넘는 학생이 중국인이다. 동국대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등록금을 50%씩 감면해주고 있고, 성균관대는 유학생에 대해 학부생은 35%, 석사 과정은 50%의 등록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충주대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점이 2.0 이상이면 장학금 명목으로 등록금을 감면해줘 50%만 내도록 한다고.
일부 대학들이 반값 등록금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대학별 순위 평가 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입생을 구하기 어려운 일부 지방대들이 재정난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덤핑 등록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11면 보도.
○ 등록금, 국고를 써서라도 내려야 한다는 여론이라고?
우리 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4.5%였다. 물론 사립대 재단 적립금을 쓰자는 데도 압도적 다수가 동의했다고 한다. 94.3%였다.
이번 조사는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토요일 전화로 한 것으로 95%신뢰수준에 +-3.5%P의 오차한계를 나타냈다.
● 메가스터디 서버가 공격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내 최대 사교육 업체 아닌가? 메가스터디의 인터넷 강의 사이트가 외부의 공격을 당했고, 초·중학생 회원 102만여 명과 그 부모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했다. 그런데 메가스터디는 이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수사 의뢰도 안 한 상황이라는 것. <한겨레>가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을 인용해 11면에서 보도.
● 김관진 국방부 장관 집무실에 북한 군 수뇌부 사진이 달려있다고?
태극기와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사진 말고도 그걸 걸었다는 것이다.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김격식 4군단장 말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적장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짚어보는 차원에서 붙여놓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시도 적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4면 보도.
● 농심 신라면 블랙, 결국 징계를 받을 모양이라고?
농심 ‘신라면BLACK(블랙)’, 기존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최대 3배 가까운 가격을 받았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과장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것이다. 광고와 달리 실제 영양성분은 설렁탕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몸에 해로운 지방과 나트륨은 훨씬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을 들어 말이다. <동아일보> 2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오늘 중부지방은 비 온 뒤 낮부터 점차 개겠고,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5∼20mm의 비가 더 내린 뒤 낮부터 개겠다고 밝혔다. 내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충청이남지방에도 장맛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엔 전국에 비가 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