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경찰이 ‘내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놓고 또 첨예하게 붙었지?

‘검찰이 경찰이 하는 모든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결론 났지? 그런데 몰래 남 뒷조사하는  내사도 과연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모든 수사’에 포함되는지 이게 쟁점이 됐다. 경찰은 ‘내사는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간섭 말라!’, 검찰은 ‘무슨 소리, 포함된다. 간섭할래!’며 첨예하게 맞섰다.

그런데 이 논란의 종결자가 나타났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이다. “현재도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하는 내사는 모든 수사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경찰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제 검찰 몰래 경찰이 검사 뒷조사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동아일보> 8면 보도.

○ 어제 경찰이 아주 심각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했다. 급기야 한 경찰 간부가 ‘이번 합의는 무효’라고 쓴 대형 화이트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시위 진압하는 경찰이 시위를 하는 꼴이었다. <서울신문> 4면 보도. 

● 이런 가운데 또 다른 폭탄이 터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보건복지부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같은 가정상비약 4개 품목의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팔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약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파는 거라 슈퍼·편의점에서 파는 것"이라고 했다는 것.

약사들이 과연 용인할까. 어제 정부 청사 앞에서 약사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앞서 발표했던 것과 이번에 추진하는 것을 슈퍼에서도 다 팔 수 있다면 약국 매출은 80% 줄어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14면 보도.

● 대통령이 격분한 일인데도 밑에서는 아랑곳 하지 않는 모양이다.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목·금요일에 연찬회를 열고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받은 사실을 총리실리 적발했지? 그 뒤 각 부처에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그런데 지난 5월 행정안전부 산하단체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제주도에서 목·금 연찬회를 열고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다.

숙박비와 회식비 해서 300만원을 부담했다고 하는데, 이 업체, 8억8000만 원짜리 개발원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따내 수행 중이며, 이미 용역비 안에 이번 연찬회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조선일보> 10면 보도.

● 감사원·검찰에 청탁하면 앞으로 이름이 공개될 모양이지?

국민권익위원회가 10월부터 검찰과 감사원 같은 주요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알선이나 청탁하면 그 내용과 청탁자를 소속 기관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사실상 청탁자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일보> 1면 보도.

● 성적을 왜 외벽에다 붙이는지 모르겠다.

학생들에게 사실상 인생은 성적순이라고 가르치면서 그 성적을 남들 다 보게 붙인다? 이게 학생들의 자존심을 이만저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다. 서울 은평구의 충암고가 그렇다. 학교 외벽에 상위권 학생들의 1학기 1차 고사 석차와 점수를 붙여놓았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며칠 전 3차 고사 성적표를 다시 학교 외벽에 붙였다. 그렇게 2주가량 성적표를 게시하다 그제 떼어냈는데. 학교 건물 안 양끝쪽 2층과 3층 사이에는 2학년생들의 성적표가 아직 붙어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13면 보도.

● 6.25 61주년이 곧 다가오는데 백선엽 장군을 영웅으로 추앙하는 움직임이 많다.

KBS가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품이 있다는 게 <한겨레>가 2면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작전참모를 지낸 전직 준장의 증언이 공개됐다.

“지리산이 4개 도, 9개 군입니다. 9개 군 주민이 20만입니다. 백선엽 장군은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적이다, 광주에 포로수용소를 지었어요. 그래서 공격 개시하면 아이들, 부녀자들을 다 적을 만들고 포로로 만드는데, 트럭에 싣고 광주까지 후송하면 다 얼어 죽을까 걱정됩니다”라는 것이다. 그들 반수 이상이 죽었다고 한다. 사실인지를 물으니까 백선엽 장군은 “노코멘트”로 대응했다고.

●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그 성적이 발표됐다고?

30대 그룹이 지난 5년간 사흘에 하나 꼴로 계열사를 늘렸는데, 새로 생긴 계열사 중 절반에 가까운 회사가 적자를 나타냈다고 한다. 대기업 그룹이 사업 다각화와 신사업 발굴을 명목으로 대대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절반가량은 손실을 보았다는 의미다.

이중 효성의 적자비중 가장 높았다고 한다. 그 뒤를 한화·LS·포스코·롯데가 이었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기자가 대출 중개업체에 위장취업해서 취재한 내용이 있네.

“금리6%에 수수료 없어요”라며 쉴 새 없이 ‘유혹의 덫’ 놨다고 한다. 그러나 걸려들면 최고44% 금리에 대출금 11% ‘수수료 폭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전화상담원들이 고객에게 주는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다. 이들은 회사 이름을 ‘삼성캐피탈’이라고 소개했다. 대기업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경계심을 낮추기 때문이다. <한겨레> 1면 보도.

● 앞으로 전기료 폭탄 대비해야 할 것 같다.

예년보다 1개월여 앞서 찾아온 폭염으로 예상되는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이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다음 달 초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 가격이 오를 때 이걸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이 연동해 상승하고 반대일 때는 요금이 낮아지는 체계다. 종량제인 셈.

그런데 올 하반기 국제유가가 강세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 1면 보도.

● "범죄자는 타고 난다"는 범죄학자들의 고백이 있었다고?

지난 1972년 뉴질랜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1000명의 아기를 장기 추적한 연구는 세 살 때 아기들의 자제력을 평가한 뒤, 자제력이 약했던 하위 20%의 아이들 중 43%가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고 반대로 자제력이 강한 상위 20%의 아이들 중엔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13%에 불과했다고 한다.

유전자와 범죄의 연관성은 일부 유전자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더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유전자만 갖고 누가 범죄자가 될지를 알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조선일보> 22면 보도.

● 오늘 더위가 한 풀 꺾이겠지?

오늘은 전국이 다시 장마권에 들면서 무더위가 주춤하겠다. 이번 장맛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데 내일까지 중서부 지방에만 150mm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국지성 폭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