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경찰의 충돌, 싱겁게 끝났다.경찰은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얻었다. 대신 검찰은 경찰 수사의 100%, 모두 간섭할 수 있게 됐다. 표정을 살펴봤다. 경찰 표정이 매우 안 좋다.
물론 쟁점은 남아있다. 내사다. 내사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게 몰래 조사한다는 뜻이지? 경찰은 “내사는 입건 전까지 조사하는 것이라 수사가 아니다. 검찰 간섭 안 받아도 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무슨 소리냐. 내사도 수사의 한 범주다. 당연히 검찰이 간섭해야 해” 이러고 있다.
○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경찰이 A 검사의 비리를 조사하려고 한다. 그런데 수사를 하면 지휘자인 B 검사가 (같은 검사편이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으니까 몰래 내사하는 것이다. 내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고 B 검사에게 내밀면 B 검사도 아무리 A 검사를 봐주려고 해도 딴소리 못할 거라는 이야기다. <조선일보> 6면, <동아일보>가 4면에서 이 사안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도무지 이해 안 된다면, 영화 ‘부당거래’, ‘공공의 적’을 추천한다.
●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뒷이야기가 있지?
일요일에 총리실장 주재로 검경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결렬됐다. 이 소식을 들은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서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임태희 대통령 실장이 어제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오늘이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합의 못 하면 여기서 못 나간다"며 합의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양자 조율에 버거워하다가 혈변 즉 피똥을 누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6면, <중앙일보> 3면 보도.
● 함바집 브로커를 풀어줘야 한다고 검찰이 요청했다고?
유상봉 씨. 이 사람을 병보석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를 검찰이 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찰이 유상봉 씨를 풀어 줘 순천대 임상규 총장을 협박했고 이것이 임상규 총장 자살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건 큰 뉴스다. <한국일보> 10면 보도.
● 교직원 월급이 13만원인 성화대학 교수의 양심선언이 있었네.
"정부는 반값 등록금 시행에 앞서 우리(성화대) 같은 지방 부실 대학을 정리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이지만 전국의 다른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부실사학이라도 자기 학교이자 일터인데. 하지만 교수의 의지는 결연했다. "학교를 잘못 운영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번에 전국 사립대학 이사장들이 똑똑히 봐야 한다"고 했다. 이 학교 보니까 설립자는 총장, 이사장은 부인, 총장대행은 맏딸, 총무팀장은 둘째딸이 맡고 있더라. <조선일보> 1면 보도.
○ 부실 대학 6곳을 가상으로 청산해 봤더니 ‘깡통’이었다고?
신입생은 정원의 40%밖에 안 되는데 4명 중 3명이 학교를 그만둔다. 대학이 쌓아놓은 적립금도 없고 법인이 수익용 재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1억5600만원에 불과하다. 2009년 말 경영 부실 대학 13곳 중 한 곳으로 지정된 지방 4년제 B대의 모습이다.
부실 대학 청산 이후 학교의 가치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경영 부실 대학 13곳 중 6곳에 대한 분석 결과 이들 대학의 평균 잔여재산은 23억3600만원이었다. 대학 청산 후 잔여재산을 환원할 경우 토지와 건물 같은 청산 가치가 수백억 원에 이르러 사학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부실 대학들의 가치는 매우 낮았던 것. <중앙일보> 1면 보도.
● 등록금, 결국 대출 더 많이, 장학금 더 많이 정책으로 갈 모양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가 <경향신문> 기자에게 “현재 B학점인 취업 후 상환제 신청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군복무 기간 중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등을 놓고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대학생들은 등록금 고지서에 반값으로 인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4면 보도.
●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홈스쿨링 학생들, 크게 늘었다.
며칠 전 동물원에 모여 '그들만의 졸업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미국만 200만 명이 넘어섰다고. 그러면 과학이나 체육, 졸업식, 수학여행은 어떻게 하느냐. 홈스쿨링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각 주의 재정 삭감으로 공교육의 질이 점점 나빠지는 가운데 사립학교에 자녀를 보낼 돈이 부족한 부모 중 상당수가 홈스쿨링 학생들의 성공 스토리에 고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 8면 소개.
● 최근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10원 동전이 쓸모없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고?
대형 마트에서 거스름돈으로 사용될 뿐이다. 요즘 10원 단위로 끊어지는 물건이 없다.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문구점에도 10원 단위 제품은 없다. 게다가 세금명세서에서도 10원 단위는 ‘버림’처리 된다. 한국은행도 만드는 데 32.7원이나 드는 10 원, 계속 만들어야 하나 고민한다고. <경향신문> 20면 보도.
● 40년 낡은 속초시장 집무실이 호화청사로 분류됐다고?
중앙 정부의 획일적 규정 때문이다. 시장 집무실 면적은 140㎡ 약 42평이다. 그런데 이는 행정안전부 기준 시장집무실 상한선은 이보다 41㎡ 적다. 지적을 받았겠지. 이 때문에 시는 추경예산 1억3000여만 원을 확보해 조만간 시장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호화청사도 아닌데 평수 넓다고 돈 들여 고치라’ 납득 안 되지? <한국일보> 11면 보도.
● 41살 남성이 129명의 자녀가 있다는 기사는 뭔가?
천하에 바람둥이냐고? 아니다. 정자를 기증한 것이다. 남자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129번 제공한 모양이지? 이 남자, 3년 전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버지니아란 이름의 14세 소녀로부터 “제가 당신의 딸인 것 같은데 확인하고 싶어 메일을 보냈습니다”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조선일보> 18면 보도.
● 파리에서 도쿄까지 2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세상이 오려나.
2003년 콩코드의 마지막 비행을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진 초음속여객기가 10년 내 다시 선보일 전망이다. 항공기 명칭은 제스트. 화석연료를 쓰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붙였다. 지상 3만2000m 상공까지 올라간 뒤 마하 4 이상 즉 음속의 4배 속도인 시속 5000㎞의 속도로 운항하는 원리라고. <조선일보> 20면 보도.
● 노랫말에 ‘술’이 들어갔다고 19금 처리한 경우가 있다고?
인디밴드 ‘감성밴드 여우비’의 ‘여자와 남자가 이별한 뒤에’라는 노래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고. ‘가끔 술 한 잔에 그대 모습 비춰볼게요’라는 노랫말 때문. 이를 문제 삼아,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비슷한 이유로 ‘19금’ 딱지가 붙은 노래가 많다고.
전체 문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노랫말에 술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규제를 가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 ‘만날 술이야’ 이 노래도 지적돼야 하겠네. <한겨레> 9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불볕더위가 계속되겠다. 기상청은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지방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장마가 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