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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17 18:40

게임계 매출 1/100 징수 법안, 법안소위 상정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DSPman™

오는 16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

게임업체로부터 연간 매출액의 1/100을 원천 징수하는 법안이 공론화됐다.

지난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 및 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1/10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26조의 7항)이 신설돼 있다.

(기사 중략...)

기사 전문은 링크#1을 참조하세요.



우라늄청축 [Lv: 154 / 명성: 637 / 전투력: 5333] 11-06-17 18:54 헐헐헐~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가위손 [Lv: 62 / 명성: 725 / 전투력: 2584] 11-06-17 18:58 허얼~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소주 [Lv: 273 / 명성: 635 / 전투력: 13371] 11-06-17 19:00 도둑놈임? 냅 더적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듀터라노미 [Lv: 62 / 명성: 657 / 전투력: 4485] 11-06-17 19:03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ㅡㅁㅡ;;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푸른용 [Lv: 78 / 명성: 734 / 전투력: 4443] 11-06-17 19:09 분위기 정말 가~~~~~~~"족같이" 만드는거 전문인 여성가~~~족부 장려금을 주고 컨텐츠 개발이나 중소 게임업체들 살릴 생각은 못할망정... 주머닐 털어? 니들이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국가보다 잘 하는게 먼데? ㅡㅡ+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impreso [Lv: 93 / 명성: 754 / 전투력: 5463] 11-06-17 19:11 돈만 되면 뭐든 쥐어 짜려고 하는거 보면... 지금 걷고 있는 세금이라도 잘 썼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고고위시스피놀자 [Lv: 152 / 명성: 624 / 전투력: 5586] 11-06-17 19:44 음... 이거 뭐하는 시츄에이션인지... 참...뭐시기합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포트노이 [Lv: 26 / 명성: 683 / 전투력: 871] 11-06-17 19:51 박봉이기로 유명한 게임업계....근데 또 세금징수하면 업계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돈을 내야되는거 아닌가요? 그럼 진짜 어이가 없는데...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나쁜동화 [Lv: 1553 / 명성: 755 / 전투력: 12889] 11-06-17 19:53 어의상실입니다.-.-;;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우공 [Lv: 25 / 명성: 718 / 전투력: 1057] 11-06-17 20:21 도박과 동급으로 취급하네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노바 [Lv: 300 / 명성: 756 / 전투력: 7658] 11-06-17 20:24 이뭐병;;;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Soundchaser [Lv: 3 / 명성: 602 / 전투력: 59] 11-06-17 20:33 이 아줌마들은 게임이 단순히 컴퓨터 오락정도로만 생각하는건가....;; 진짜 도둑들이네요 ㅡ.ㅡ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moon [Lv: 38 / 명성: 715 / 전투력: 952] 11-06-17 20:45 몇달전에 100분토론에서 예견했던대로 되는군요...헐....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싱크 [Lv: 715 / 명성: 702 / 전투력: 9128] 11-06-17 21:01 헐.....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saper [Lv: 1 / 명성: 602 / 전투력: 49] 11-06-17 21:41 게임좀 해봐야 정신차리실 듯 ㅠㅜ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DJ몽키 [Lv: 364 / 명성: 632 / 전투력: 20932] 11-06-17 22:59 하이에나 처럼 뭘 저리 어슬렁 거리는지 ㅉㅉㅉㅉ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별쏭 [Lv: 472 / 명성: 619 / 전투력: 13472] 11-06-17 23:02 -_-;;;; 황당하군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아싸 [Lv: 268 / 명성: 612 / 전투력: 15429] 11-06-18 00:16 게임업계들 다 외국으로 도망갈것 같은 느낌이.... 아.. 그러면 외국회사들한테서도 돈 받는 법 만들려나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이누ㄴ [Lv: 120 / 명성: 617 / 전투력: 9643] 11-06-18 01:21 음.......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예그리나 [Lv: 22 / 명성: 615 / 전투력: 1085] 11-06-18 03:48 이렇게 국내기업 잡다가 또 외국에 기술력 다 밀리고나면 그때야 정신 차리실래요? 정작 문제 파악도 제대로 못하는 한심한 기관같으니..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네오 [Lv: 1919 / 명성: 684 / 전투력: 12392] 11-06-18 08:24 정말 기가 막히는군요... 시원하고 한적해보이는 풍경입니다. 저도 아이들 시험 끝나면 함께 다녀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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