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가장 심했다고?
기업인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해서 총 1000명의 사장님들에게 국무총리실이 물어본 것이다. 특히 정부 중앙부처 국·과장 이상 공직자 및 장·차관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86.5%라고. 노무현 정부 3년차엔 2005년 76.4%까지 떨어졌다가 2007년 85%로 올랐었다고. <국민일보> 1면 보도.
○ ‘돈 봉투를 들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고 답한 시장 군수가 5명 중에 1명이라고?
<조선일보>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 228명 모두를 조사했는데 응답한 167명 가운데 33명이 “돈 봉투를 들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는 것. “그거 내가 먹었다”라고 말한 단체장은 한 명도 없었고, 대부분 “봉투를 돌려줬다”, “정중히 돌려보냈다”고 밝혔다고.
이와 관련해 집무실 벽을 아예 유리로 바꾼 기초자치단체장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이 CCTV를 단 것과 관련해 상당수의 기초단체장들은 "받으려고 마음먹으면 CCTV가 100개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CCTV 설치는 쇼"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안 받으려고 마음먹으면 안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나? 1면 보도.
● ‘정선태 법제처장의 굴욕’ 이런 제목이 어울릴 기사가 있네.
사건 청탁의 대가로 검사 시절 1000만 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정선태 법제처장. 어제 법제처의 한 간부로부터 회의시간에 퇴진을 요구받았다.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것이라면 전 직원들에게 떳떳하다고 밝혀 지휘권을 확립하든가 아니면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소망교회 출신으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정선태 처장, 큰 위기다. <한겨레> 3면 보도.
● 박연차 씨에게 돈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잃은 서갑원 전 의원, 또 다른 의혹에 휘말렸네.
대검 중수부는 최가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에게서 “2008년 10월 전남 순천시에서 서갑원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쇼핑백에 담아 줬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한다. 서갑원 전 의원, 조만간 소환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서갑원 전 의원은 부인하면서 “(검찰에) 나를 그만 좀 괴롭히라고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1면 보도.
● 전직 미군이 경북 칠곡 미군기지에 고엽제를 묻었다고 했는데 발견이 안 됐다고?
매몰 지역으로 지목했던 헬기장 조사가 끝났지만 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레이더를 통한 조사였다. 드럼통 발견에 실패하면서 향후 조사가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커졌다. 그 미군의 폭로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조사하게 된 건데. 그새 미군이 파내서 없앤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국민일보> 1면 보도.
● 프랑스의 대표적인 일간지인 르몽드가 K팝 열풍을 비판적으로 다뤘네.
“아이돌의 교육기간 중 성형수술이라는 극단적 수단도 동원된다”는 말이 눈길을 끈다. 이런 내용이었다. “음악을 수출품으로 만든 제작사가 길러낸 소년·소녀가수들이 긍정적이며 역동적인 국가 이미지를 팔 수 있다고 여기는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르몽드의 시각은 어린 소년·소녀를 상품화하고, 정부는 그 상품화한 이미지를 한류라는 이름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뉘앙스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오늘도 대학 등록금 관련한 보도가 눈길을 끈다.
<중앙일보>가 ‘경영 부실 대학 실태 보고서’를 공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대학선진화위원회가 2009년 말 작성한 것인데.
부실대학으로 선정될 당시 수입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었고, 정원 대비 재학생 충원 율이 59.7%에 그쳤다고 한다. 충원 율이 부진하면 학교 문 닫을 수 있으니까 일부는 입학생 숫자를 허위로 늘리고, 자퇴생이나 교직원까지 신입생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1면 보도.
○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실대학을 반드시 수술해야 할 텐데…….
부실대학, 어떻게 할까? 그냥 없애버리면 될까? 아니다. 학생들이 무슨 죄인가. <경향신문>에 박거용 상명대 교수의 제안이 4면에 실렸다.
주장은 요컨대 부실대학을 국·공립대로 바꾸자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제일 비싼 이유도 우리나라 대학생의 78%가 국가의 재정지원이 5%도 안 되는 사립대학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교육은 공적 책무인 만큼 국가가 적극 나서서 수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도 ‘반값 복지’에 가세했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세사업장 사용자와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즉 4대 보험료를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액수를 따져보니 (최소) 4천억 원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 <한겨레> 3면 보도.
● 야당 단체장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야권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 정규직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로 청소, 주차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말이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서울 관악구, 서울 노원구, 경기 성남시, 광주 광산구청가 그 경우다. 민주당은 이런 흐름을 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전국 99개 지자체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겨레> 4면 보도.
● 산은금융지주가 우리금융지주 인수 안 할 것 같다고?
금융당국이 '메가뱅크 즉 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추진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가 "산은금융이 우리금융을 인수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주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철회하는 쪽으로 막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나라당이 마땅찮아 하고, 야당은 반발하고, 여론도 부정적인 탓에 동력이 없는 탓이 크다는 것. <한국일보> 1면 보도.
● 청와대가 군병원을 민영화할 모양이다.
얼마 전에 뇌수막염에 걸린 훈련병을 꾀병이라며 모질게 매도했었지? 그런 군이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정부가 대책에 부심했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는 부실한 군 의료체계 개혁과 관련해 군 병원을 민영화하거나 위탁경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군 통합병원을 민영화하거나 위탁경영하는 식으로 해서 삼성의료원이나 서울아산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2면 보도.
● 오늘 날씨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옅은 안개가 껴있는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다. 낮 기온은 서울의 기온이 29도, 청주와 대구 3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2∼3도 가량 높겠다. 장마전선은 내일 북상해 목요일인 모레까지 제주도에 10∼50mm의 비를 뿌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