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들이 정부가 지원한 만큼만 등록금을 내리기로 했다고?

<동아일보>, <국민일보>와 인터뷰한 한국외국어대총장 박철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장이 밝힌 말이다. OECD 국가들이 대학에 지원하는 비중은 국내총생산 대비 평균 1~1.2%인데 우리는 고작 0.6%라는 것. 어쨌든 자기들은 전혀 손해를 안 보겠다는 뜻이다.

자, 그렇다면 내리면 얼마나 내리겠다는 것이냐. 10%정도라고. 학생들은 반값을 주장하는 마당이다. 1면에 관련기사가 있다.

○ 하지만 <중앙일보>를 보면 대학들이 정부 지원 없이도 11% 낮출 수 있다고 나오던데.

<중앙일보>가 계산기를 두드려본 결과라고. 전국 4년제 사립대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자구 노력만으로 등록금 액수를 11.2%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고, 쌓아둔 적립금 활용하고, 뻥튀기 예·결산 관행을 철폐하면 된다고. 1면 보도.

○ 사실 재벌이 운영하는 대학은 등록금 부담이 덜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고?

기업이라는 든든한 ‘돈줄’이 있음에도 이들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여전했다는 것. 중앙대(두산)와 성균관대(삼성), 아주대(대우), 인하대(한진), 국민대(쌍용), 울산대(현대), 포스텍(포스코) 등 대기업이 재단으로 있는 기업 대학 7곳의 올해 평균 등록금은 768만8500 원으로 나타났다고. 160여개 일반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보다 33만6800 원 더 비싼 것이라고.

재단 전입금은 어떠냐. 인수·설립 초반에는 늘지만 해가 지날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단다. 반면 이들 대학이 쓰지 않고 쌓아두는 돈은 매년 크게 늘고 있다고 하고. <세계일보> 1면 보도.

○ ‘땅에 올인’한 사립대들 이야기도 있다.

주요 사립대들이 땅을 사는 데 수천억 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다.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을 토지에 묻어두는 이유로는 학교 측이 나중에 되팔 때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한 속셈으로 분석된다고 하고. 하지만 땅 투자는 같은 금액을 시중 은행에 넣고 얻는 이자 수익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 대부분 0%라고. <서울신문> 8면 보도.

● 지난 2월 영업 정지된 부산저축은행 매각, 어떻게 되나?

최대 관심은 예금자 아니겠나? 매각이 장기화하면서 5000만 원 이하 예금자에게 돌아가야 할 예금도 4개월 넘게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 중 이미 지급한 2000만원 외 추가 예금에 대해선 부산저축은행 매각 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단다. <경향신문> 2면 보도.

●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통 자리가 아니네.

그동안 약사들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진수희 장관, 마음고생이 컸을 것이다. <중앙일보>에는 보건복지부가 연간 33조 원 그러니까 전체의 11%의 예산을 쓰고 모든 부처의 복지정책, 비용으로 따지자면 86조 원을 총괄한다고 소개한다. 국민연금공단,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산하 기관 또 외청을 다 합치면 5000명을 관장한다고 하고.

또 게다가 요즘 너도나도 복지 이야기하지 않나? 복지부 장관 스펙은 대단하다. 3면 보도.

● 북한이 이혼금지법을 만든 모양이다.

“리혼(이혼)은 아동의 불행으로 된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혼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며 그 내용을 공개했다. <동아일보> 8면 보도.

● 앞으로 가사도우미도 법적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국제노동기구가 가사노동자 즉 가사도우미, 요리사, 정원사들의 보호 내용이 담긴 ‘가사노동협약’을 채택할 조짐이다. 채택되면 가사도우미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돼야 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 혜택도 부여해야 하는데. 정부는 아무 입장도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이 이야기는 3년 전부터 나온 것인데 말이다. <한겨레> 12면 보도.

● 성폭행 피해를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판사에게 모욕당했다며 자살한 여성의 유서가 공개됐다고?

“판사가 내게 ‘중학교도 못 나오고 노래방 도우미도 하며 험하게 살아왔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한 “판사가 ‘성폭행 범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데다 어리고 착하다’며 내가 헤프고 돈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처럼 말했다”고 울분을 표시했다고.

이 여성은 유서 마지막에 “은행에서 5000여만 원을 인출해 뒀으니 실력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 법적 대응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한편 가해자를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유서에 명기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고 한다. 유서 내용을 입수한 <동아일보> 14면 보도.

● 김여진 씨 이름이 지난 주말, 인기 검색어더라.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때문이다.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한진중공업은 생산성 하락에 따른 실적악화로 지난 연말 생산직원 40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필리핀에 큰 조선소를 짓고 거기에 10억 달러를 투자한 것은 영도조선소를 고사시키려는 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노조를 지지한 배우 김여진 씨를 비롯한 5명이 경찰에 연행되다가 훈방됐다. 그러나 경찰은 김여진 씨에 대한 사법처리 의지를 밝혔다.

● 안타까운 세탁소 노부부 이야기가 있네.
 
서울 안암동에서 30년 동안 세탁소를 해온 76살 김 모 씨 부부. 지난달 17일 뜻하지 않은 사고로 세탁소 운영을 접었다. 당시 오래 켜둔 스팀다리미 증기통이 과열로 폭발해 세탁소 전면 통유리가 박살났는데 그 곳을 지나던 사람과 차가 다친 거다.

어렵게 운영하던 터라 재기할 여력이 없던 김 모 씨는 세탁소를 접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 피해자들이 3000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요구했다. 김 모 씨는 망연자실한 상태가 됐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그 방에는 아내도 목 졸린 채 숨졌다고. <국민일보> 보도.

● 사기꾼 등친 사기꾼 이야기가 있네.

정부의 지하자금을 관리한다는 사기꾼이 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금괴와 현금다발 사진, 액면가 50억 원짜리 위조수표 20장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그렇게 해서 7억을 사기 쳐서 수중에 넣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CIA 한국지부 국장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을 만났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밀자금을 검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10억으로 불려주겠다며 꼬드겼다. 속았다. 사기꾼이 또 다른 사기꾼을 만나 더 큰 사기를 당한 꼴이다. <조선일보> 12면 보도.

● 끝으로 날씨는?

기상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기불안정으로 강원남부와 경북북부지방에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 오후에도 강원과 영남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마전선이 수요일인 모레 다시 북상해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주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