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료가 8월부터 인상된다고?지식경제부는 8월부터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2013년부터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전압별 요금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한다. 전압별 요금제가 시행되면 일반용 즉 상업용 전기료가 산업용보다 더 오른다고. 전압별 요금제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대선 총선 이듬해인 2013년으로 미뤘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지식경제부 관련 기사가 또 있지?
출범 120일을 넘긴 ‘최중경호’가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다. 인사 때문이다. 얼마 전 차관급 인사에선 1·2차관 모두 영남 출신이 승진 발탁됐다. 13명의 국장급 인사안을 엿보면 주요 보직을 TK와 부산 출신이 장악했다고. 지식경제부에서는 우리가 남이 아니었다. <서울신문> 2면 보도.
●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늘어간다는 소식도 주목된다.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10개 지표 가운데는 8개가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더구나 최근 유럽재정 위기가 다시 촉발되고 세계경제의 엔진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이 둔화돼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골드만삭스는 최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8%에서 4.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비상이다. <동아일보> 경제 2면 보도.
● 환율을 지키느라 5조 원을 날렸다고 하지?
고환율을 유지하려고 했다. 왜냐. 고환율이 되면 기업들이 다른 나라 수출할 때 싸게 팔 수 있다. 정부는 고환율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운용했다. 국채를 발행해 돈을 마련한 뒤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의 하락을 막았다. 그런데 역마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손실이 5조였다는 것이다. <한겨레> 1면 보도.
● 저축은행 게이트 사건, 새로운 소식은 어떤 게 있나?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1면에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회사를 설립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아시아신탁이라는 부동산 신탁업체인데. 이 회사가 지난해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영업정지 전에 자금의 절반가량을 빼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한편 전 금감원 국장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마치 월급처럼, 매달 300만 원씩 5년 동안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이 대놓고 은진수 전 감사위원을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네.
<한겨레> 3면 보도. 은진수 전 위원, 검사 출신이지? ‘알선수재’죄를 적용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예상된다. 그런데 ‘알선수뢰’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다 받은 돈을 도로 내놓게 하는 추징금 이외에 별도로, 받은 돈의 2~5배의 벌금이 함께 선고된다. 최소 1억4천만 원의 벌금이 예상된다고.
왜 수재로 했느냐. 청탁을 한 곳을 민간기관인 김종창 원장이 있던 금융감독원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로비 목적은 부산저축은행의 퇴출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퇴출을 결정하는 곳은 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다. 김종창 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에다 로비한 걸로 쳐야 한다는 것. 그런데 검찰은 수뢰가 아닌 수재로 했다는 것.
● 한편 청와대와 민주당이 저축은행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크게 붙고 있는 양상이지?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민주당이 부산저축은행을 비호했다는 식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 청와대 관계자들은 부산저축은행이 광주일고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들이 어느 정권, 어떤 사람들과 친한지는 세상이 다 안다"며 청와대 인사들이 목청을 높였다고 한다.
한편 <중앙일보>는 민주당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장인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일전에, “부산저축은행은 감사 대상이 아니잖아요”라고 말했고, “부산저축은행은 특정 지역 출신 (그러니까 광주 출신이)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뒷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추궁한 바 있었다는 것이다.
● 남의 땅에 고엽제 묻은 미군, 진상조사에 비협조적인 모양이지?
경북 칠곡에 있는 ‘캠프 캐럴’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미군이 ‘지하투과 레이더’(GPR)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토양과 지하수에서 시료를 추출하는 ‘샘플링 방식’을 택할 경우 다른 독성 발암물질이 검출될까봐 그런 것 같다고. <한겨레> 1면 보도.
● “미네르바는 박대성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또 나왔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이 당사자로 알려진 박대성 씨가 쓴 것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범죄심리학 전공자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미네르바가 쓴 글과, 박대성 씨가 훗날 출간한 책의 필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보냈다고 한다. <동아일보> 12면 보도.
● 대학 등록금 관련 소식도 있지?
대학생 신용불량자, 4년 새 38배 늘었다는 보도가 눈길을 끈다. 2006년만 해도 670명에 불과했던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지난해 2만5366명으로 급증했다는 것. 대출 연체액 역시 최근 5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3046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유성기업에 공권력 투입까지 하는 초강수를 둔 정부, 후회하고 있다고?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가 “현대자동차가 생산중단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현대차에 속은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화가 났다”고 밝혔다고 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노조의 파업으로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실제 생산 차질은 추정치의 2%에 불과했다고 한다. 굳이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인가 가수 팬클럽이 팔리고 있다고?
‘소녀시대’ 멤버 수영의 팬 카페, 자격증 관련 학습 사이트로 바뀌었다. 회원 6000여 명의 또 다른 소녀시대 멤버 효연의 팬 카페 ‘레인보우’가 하루아침에 빌라 월세 관련 카페로 바뀌었다고. 회원 수가 많을수록 검색 결과에 쉽게 노출된다. 혹시 홍보가 필요한 업체 또는 물건 팔려는 사람들이 카페운영자에게 돈 주고 산 것 아니냐 의심된다고. <동아일보> 13면 보도.
● KBO 총장이 “야구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실상은 어떤가?
투수나 타자 한두 명을 매수한다고 해서 승패를 뒤바꾸기 힘들다. 혹시라도 투수가 의도적으로 이상한 투구를 할 경우 코칭스태프와 전문가들이 한눈에 알아챈다는 거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비단 승부만이 아닌 것 같다. 불법 베팅사이트를 보면 야구는 ▲선발투수의 초구가 스트라이크·볼인지 ▲선두타자가 볼넷을 얻을지 선택하는 게임이 있다고. 농구는 ▲첫 3점 슛 성공팀 ▲첫 자유투 성공팀 ▲첫 득점 성공팀 ▲첫 10점 돌파팀 이렇게 세분화돼 있다고. <조선일보> 12면 보도.
● MBC라디오, 또 들썩들썩한다.
진행자에 이어 이번엔 출연자가 퇴출 대상이 됐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김종배의 뉴스브리핑’을 담당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인데. 보수언론을 비판하는 내용의 김종배 씨의 글을 사측이 문제 삼은 것 같다. MBC노조와 라디오PD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오늘 방송에서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김종배 씨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배 씨가 빠진 ‘뉴스브리핑’ 코너 직전에 Coldplay의 'Fix you'(널 어루만져줄게)라는 노래가 나갔다. 이 노래 가사 중에는 ‘Could it be worse?'('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대목이 있다.
● 오늘 새벽, 요란하더라.
간밤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남부지방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내일부터는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일요일에 남부지방, 비소식이 있다.
아마도 MBC라디오 관련기사 때문인것 같네요.
이노무 세상 참 씁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