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나오는데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사건과 관련해 김종창 전 금감원장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은씨가 지난해 2~10월 사이에 브로커 윤여성 씨로부터 “금감원장에게 부탁해 금감원의 검사 강도를 완화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았는데 당시 금감원장이 김종창 씨라는 겁니다. 김종창 전 원 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원들로부터 “영업정지를 막아 달라”며 청와대 수석 출신 인사와 모 부처 장관을 지낸 인사에게 청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출신은 브로커 윤여성 씨가 재경지검 차장검사 출신 박종록 변호사를 통해 접촉을 시도했고, 장관 출신은 금감원 고위 간부를 통해 로비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줄줄이 나오는데 아직 정치인 이름은 안 나오네.
 
익명이지만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가 늘어 경영난에 빠지자 박모 씨를 통해 정관계 로비를 벌여 1500억원 유상증자를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김 부회장이 박씨를 통해 정치권 인사로부터 “증자를 하면 (감사원 감사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당시 유상증자에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각각 장학기금 500억원씩을 KTB자산운용을 통해 투자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유상증자가 성사되자 성공보수로 박씨에게 6억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이제야 ‘정치권 인사’가 나오네. 익명이지만….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감사위원의 비리의혹이 또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지하철 상가 비리 조사에 들어간 끝에 지하철 상가를 임차해 운영한 업체가 매장을 불법적으로 제3자에게 고액으로 재임대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는데요.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배국환 감사위원이 이 업체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석형 전 감사위원과 집무실에서 여러 차례 만나고 저녁식사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배 위원은 또 올해 초 이석형 전 위원 측의 부탁을 받고 상가 비리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요구서 원본을 복사해 팩스로 보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배 위원은 “피감기관과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측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 전 위원을 만난 것일 뿐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

‘법인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서울대 학생 1400여명이 법인화 설립준비위 해체 등을 요구하며 어젯밤 10시 30분경 대학본부 건물과 총장실을 점거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어제 오후 6시 학생 비상총회를 열어 법인화 설립준비위 해체를 위한 행동을 결의한 뒤 구체적 행동방안에 대한 투표를 거쳐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서울대가 법인화 되면 기초 학문 붕괴, 등록금 인상, 학내복지 저하 등의 부작용이 생긴다”며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을 밀어붙이는 법인화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법인화’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상업화’? 

이것도 귓병이죠? 
지난 2월에 정모 훈련병이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서 자살한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가 비인간적 대우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이염을 앓던 정 훈련병이 2월 18일 훈련소 지구병원을 찾아 군의관에게 상급병원 진료를 요청했으나 군의관으로부터 “현재 증상으로는 민간병원 진료가 필요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 훈련병이 다시 애원했으나 군의관은 기간병을 불러 쫓아냈다고 합니다. 8일 뒤인 2월 26일 정 훈련병이 지구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해달라고 소대장에게 요청했으나 소대장은 “왜 자꾸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떼를 쓰느냐”며 “앞으로 귀 아픈 것으로 외진 갈 생각하지 마”라는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 훈련병은 결국 다음날 오전 11시 40분 훈련소 생활관 2층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인권위는 정 훈련병에게 비인간적 대우가 이어졌다며 육군훈련소장에게 해당 소대장에 대해 폭언 및 지휘감독 부실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향후 훈련소 내 환자 발생 시 적절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람 말을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는 것도 귓병이죠?

차제에 다른 경우도 
국회 윤리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의원 제명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갑윤 위원장은 의결 후 기자회견을 열어 “윤리 문제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료 의원을 제명 결정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정치인은 자신의 말에 책임져야 한다. 나폴레옹은 ‘나의 실패와 몰락을 책망할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차제에 비슷한 일을 저지른 다른 의원들의 경우도 되돌아보길. 

숨기고 축소하고 
‘한겨레’가 고엽제 살포와 관련한 미국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미국 보훈부가 2009년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퇴역 미군에게 보낸 보상결정 통보문입니다. 미 보훈부는 이 통보문에서 ‘1962년부터 1970년까지 한국의 비무장지대 아래쪽부터 주한 미1군단 사령부와 한국군 1군 지역까지 (고엽제인) 에이전트 오렌지, 블루, 모뉴론 등이 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서에 명시된 고엽제 살포 기간은 한미 양국이 1999년 발표한 기간보다 깁니다. 당시 한미 양국은 ’1968년 4월~1969년 7월‘까지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숨기고 축소하고…. 으레 보는 장면. 

또 바꾸는구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어제 “최근 고교선택제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서울 고교 교사 대다수가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고교선택제를 현 상태 그대로 존치하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의뢰로 서울지역 교사 3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가 ‘고교선택제의 수정 보완 혹은 폐지를 통한 고교 평준화 강화’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또 고교선택제로 진학한 서울 일반계 고교 신입생 6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은 66.0%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반면 ‘비선호학교’에 배정된 신입생들의 만족률은 28.5%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학년도 고입부터 고교선택제를 수정 보완하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 <기사 보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또 바꾸는구나.

권력도 금력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금호알에이시(옛 금호렌터카) 청산인인 문모 씨가 이 회사 이모 전 대표 등 전직 임원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는데요. 이 고소는 사실상 금호석유화학 측이 주도하고 있고 피고소인 4명은 박삼구 회장의 측근들이라고 합니다.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4명의 배임을 지시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명시해 박삼구 회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우량기업이던 금호렌터카가 박삼구 회장의 지시에 의해 2008년 3월 대한통운 인수에 참여하면서 부실을 떠안는 바람에 현재 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박삼구 회장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두 형제는 2009년 경영권 다툼으로 동반퇴진 했다가 지난해 박삼구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을 맡으며 경영에 복귀했습니다. <기사 보기>
권력뿐만 아니라 금력도 나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