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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제글중에 보면 일본법원의 미친 판결이 있었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528800011)
그런데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네요. 임신부를 성폭행할려다 안되서 폭행한 넘한테 겨우 7년 선고했다네요.
아무소용도 없는
위치추적발찌 10년이랑 (거기다 저넘은 벌써 2번의 강간치상죄의 전력이있는데) 7년뒤 나오면 뻔한데 그걸 판사들은
모르는건지 아님 미친건지 저런것들은 인권도 뭐도 필요없고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버리던지 해야되는데 세상이 참
답답하게 돌아가는거 같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gid=315986&cid=307109&iid=288690&oid=001&aid=0005086145&ptype=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