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검찰이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로비를 받고 여권 고위 인사들과의 접촉을 주선한 혐의 때문입니다. 은 감사위원은 2004년 한나라당 대변인을 지낸 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인수위 시절 법무행정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습니다. 은 감사위원은 24일 대장 폴립 제거 수술을 받겠다며 이틀간 병가를 냈으며 어제 병가를 하루 더 연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 시작. 불똥이 어디까지 튈까?

당시 우리 정부는
1977년부터 이듬해까지 미 육군 보병2사단 사령부에서 복무한 래리 앤더슨 씨가 2008년 8월 주한미군 인터넷사이트 ‘한국전쟁 프로젝트’에 글을 올려 1970년대 말 한국에 주둔 중이던 미군부대에 ‘보유 중인 다이옥신 제초제를 모두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거 명령이 내려진 때는 ‘캠프 캐럴’에서 고엽제가 매몰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에 최악의 토양오염 사건인 ‘러브 캐널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앤더슨 씨는 1968년 경기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할 때도 고엽제를 자주 사용했다고 밝혔고, 1968년 봄부터 여름까지 ‘캠프 머서’에 파견근무를 나가 캠프 안의 건물 주변에 수차례 고엽제를 뿌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녹색연합은 1971년 비무장지대 고엽제 살포에 민간인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녹색연합은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과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이 주민은 “1971년 비무장지대의 시야 확보를 위해 고엽제를 살포했고, 목책 주변으로 풀이 자라날 때마다 수시로 작업을 지원했다”며 “당시에는 고엽제가 드럼통이 아닌 포대자루에 담겨 있었고, 취급주의 표시와 해골 위험 등의 표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고엽제 살포작업은 맨손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주민은 고엽제 살포 후 천식을 앓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당시 우리 정부는 국민 건강을 눈꼽만큼도 생각지 않았나? 
 
소파와 소파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몰에 책임을 묻기 힘들다고 합니다. 1978년 당시 환경규정이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명시되지 않아 미군이 규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규정이 신설된 것은 2001년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마련되면서부터인데요. 그나마 조사주도권은 미군에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늘 하는 얘기죠. 소파가 미군에겐 안락한 소파와 같다는 얘기.

익히 예상했던 얘기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및 원자바오 총리와 잇따라 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북한이 나선특구를 대폭 개방해 중국에 ‘동해출항권’을 보장하는 대신 중국의 황금평 투자와 식량지원 등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설이 돌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다 나왔고, 익히 예상했던 얘기.

참 솔직하네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이주영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위원들이 어제 간담회를 갖고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으로 논의를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6월까지로 정해진 사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개특위의 핵심 관계자는 “법원과 검찰의 로비가 사실상 성공했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누군지 참 솔직하네. 

여러분의 의견은?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24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2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만 국세청은 중요한 조세범칙 사건이 아닌 한 접근을 못했는데요. 이를 푸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세원의 25%가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고 있는데 그 핵심이 고액 현금거래라며 법안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금융위는 금융거래 정보는 개인정보로서 충분히 보호돼야 한다는 게 금융실명제의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여러분의 의견은?

무노동 유임금
경기 성남시의회의 이숙정 의원과 용인시의회의 한은실 의원이 각각 주민센터 행패사건과 스카프 절도사건 이후 의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숙정 의원은 월 288만원의 월정수당 3개월치와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 등 총 1194만원을 모두 수령해갔습니다. 한은실 의원 역시 4월분 월급 360만원은 물론 5월분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중 일부인 35만원을 받아갔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군의원이 제명이 되거나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무노동’이지만 ‘유임금’인 경우가 종종 있죠? 특히 선출직에서.

이제 제명절차만 남았나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제갈창 판사가 성희롱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제갈 판사는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통해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사회 일반인들이 피고인의 발언을 전해 듣고 아나운서를 (이상하게) 연상할 소지가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경위를 해명하거나 발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기자가 허위보도를 했다며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제 제명절차만 남은 건가?

우리 교육 생각해서?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란 단체의 김순희 상임대표가 19일 전교조 소속 교사 6만 915명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김 대표는 이 편지에서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참교육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나 이념적, 정치적으로 변질됐다”며 “진정 우리 아이들과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용기를 갖고 이제는 그만 전교조에서 탈퇴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2008년부터 하나하나 모은 명단과 지난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명단 등을 합해 편지를 보냈으며, 아들의 유학자금으로 모아놓은 3000만원을 편지 발송비로 썼다고 하네요. 전교조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 대표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진정으로 우리 교육 생각해서 아들 유학비 턴 건가?

학교가 학생을 쉬 포기하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고교가 지난 3월에 1학년생 427명을 선발해 개교했는데요. 개교 석 달이 되지 않아 21명의 학생이 자퇴 또는 전학으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엄격한 벌점제 때문입니다. 이 학교는 벌점 20점이면 교내봉사, 40점이면 사회봉사, 60점이면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70점 이상이면 자퇴나 전학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흡연학생 및 담배·인화물질 소지 학생에 대해 3회 적발 시 봉사활동 및 특별교육을, 4회 이상 적발 시 자퇴·전학 절차를 밟게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21명 외에 추가로 20여명을 징계에 회부한 상태입니다. <기사 보기> 
학교가 학생을 이렇게 쉬 포기하면….

왜 그걸 사물함에
경기도 광명시의 한 고교 3학년 학생이 친구 6명과 함께 자신의 사물함에 있던 정체불명의 음료수와 초콜릿을 먹은 뒤 구토와 마비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음료수는 회색 스테인리스 보온병에 담겨 매실향을 내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맛이 이상해 바로 뱉은 반면 이 학생은 한모금 마셨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아는 여학생이 선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음료를 마셨다고 하네요. 의료진은 매실 진액에 의한 쇼크 또는 독극물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학교쪽에 알렸습니다. <기사 보기>
매실 진액이든 독극물이든 왜 그걸 몰래 사물함에….

된장녀 때문에 
서울 광진경찰서가 인터넷장비 대여업체에 근무했던 여성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2007년 8월 경리로 입사한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96차례에 걸쳐 16억 7780만원의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을 사들이고, 성형수술을 받고, 월세방 보증금을 내고, 유흥업소에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김씨는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내면서 회사 통장에는 거래업체 등의 이름을 남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습니다. <기사 보기>
회사는 부도처리 됐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