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경북 왜관의 ‘캠프 캐럴’ 외에 경기 부천의 ‘캠프 머서’에도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주장이 오래 전에 제기된 게 확인됐습니다. 이 기지에서 미 공병단 44공병대대 547중대원으로 근무했던 레이 바우스 씨가 2004년 5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민간연구단체인 ‘한국전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1963년 7월부터 1964년 4월까지 이 기지에서 근무했다는 그는 당시 불도저로 구덩이를 파고 고무옷, 가스 마스크 등 온갖 종류의 화학물질 수백 갤런을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매립장소는 정문에서 오른쪽 두 번째 저장창고 뒤 언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학물질 저장소가 1964년 3~4월경에 왜관의 ‘캠프 캐럴’로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고엽제 살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1967년 9월 데이비드 러스크 미 국무장관이 정일권 당시 총리로부터 비무장지대 남쪽지역과 민간인통제선 사이에 고엽제를 살포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미국은 북한군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 인근에 우거진 수목을 제거해 전방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며 고엽제 살포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1968년에 화천 양구 인제 철원 등 동부전선 비무장 지대 일대에 고엽제 8800드럼이 살포됐습니다. 미군은 관리감독만 맡고 살포작업에는 한국군 1군사령부 소속 군인 3345명이 투입됐습니다. <기사 보기>
어쩐지…너무 거리낌 없이 매립했다 싶었는데….

그 돈 다 어디로?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임직원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령회사를 설립하게 한 뒤 수천억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대행 컨설팅사나 도시락 회사, 화장품 회사 등이 설립됐고 심지어 개인 화물차까지 사업자 등록이 됐는데요. 김모 씨의 경우 2003년 당시 부산2저축은행 지점장이던 아들의 권유로 용달차 한 대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36억여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한편 대검 중수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한 검사를 무마해 주고 부실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감원 부원장보로 재직 중인 K씨에게 수천만~1억원대의 돈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경기도 시흥의 영각사 납골당 사업과 관련해 가짜 스님을 내세워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은행으로부터 12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해동건설의 박형선 회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박씨는 부산저축은행 2대 주주인데요. 검찰은 특히 박씨가 노무현 정부 유력 인사와 광주일고 동문인 정치인 금융인 법조인 등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했는지도 캤습니다. <기사 보기>
그렇게 엉터리로 대출해준 돈, 다 어디로 갔나?

정말 모르나? 
김준규 검찰총장이 어제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 총장은 “남자 검사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다고 하면 일을 포기하고 애를 보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장은 “(여자 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남자 검사와) 차이는 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전국 1871명의 검사 중 여검사는 418명입니다. <기사 보기>
정말 모르나? 부인이 집안 일 떠맡으니까 남자 검사가 그런 거 아닌가.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을 보면 
한나라당 소속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 10명이 어제 회의를 갖고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논의했는데요.  7명이 도덕성과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한나라당의 이율배반을 보면 한나라당의 이른바 당 개혁 논쟁의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번 돈이…
어제 열린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소망교회 고액 헌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유 후보자가 2007년부터 9600여만원의 헌금을 낸 것이 장관 로비용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유 후보자가 4월 말 청와대에 이력서를 내고 내정되기까지 걸린 게 불과 8일 정도”라며 “소망교회 인맥으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후보자는 “소망교회는 1980년부터 다녔다”면서 “제 소득의 10분의 1은 헌금이나 기부금으로 내겠다는 저와의 약속을 지킨 것으로 어떤 특혜를 바라고 내본 적은 결코 없다”고 맞섰습니다. <기사 보기> 
유 후보자의 말대로라면 4년동안 최소 9억 6000만원을 벌었다는 거네.

사이가 좋네
오금만 서울 종로구의회 의장이 어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오 의장은 “종로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한해 예산 규모가 작은 군 수준”이라며 “구에 소재한 각종 국가 소유 시설과 지자체 건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로 인해 예산부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종로구의 각종 재산 가운데 비과세 금액은 757억원인 반면 과세 금액은 640억원으로 비과세액이 54.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중구의 비과세액 비중은 27.8%, 서초구는 7.4%, 강남구는 10.9%였습니다. 오 의장은 국가가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사 보기>
종로구청과 의회 사이는 좋네.  

어라?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하잖아?
동반성장위원회가 이익공유제의 세 가지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영국 항공기엔진 제조사인 롤스로이스가 엔진 연구개발비를 협력사와 나눠 부담하는 대신 투자비에 비례해 협력사들과 판매수입을 나누는 방안을 도입한 ‘판매수입공유제’가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와 호주 등에서 시행중인 방안으로, 참가 사업자들한테 비용을 먼저 보상해주고 수입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미리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순이익공유제’가 둘입니다. 미국의 크라이슬러나 캐리어가 품질과 원가가 목표치를 넘어선 초과분을 협력사한테 보너스로 지급하는 것과 같은 ‘목표초과이익공유제’가 셋입니다. 동반성장위의 ‘창조적 동반성장 사업연구 태스크포스팀’은 이 세 가지 안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초에 실무위를 꾸려 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어라?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들이네?

주민 불편이 뭔데?
국토해양부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4496제곱키로미터의 절반에 해당하는 2154제곱키로미터를 31일부터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9년 1월 1만 7275제곱키로미터에서 2342제곱키로미터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7분의 1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주민 불편이 뭔데? 땅값 안 오르는 거?

그 대응법을 다른 데에도
충남경찰청이 어제 노조원들이 점거한 채 파업을 벌여온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해 노조원 530여명을 모두 연행했습니다. 노조는 경찰 투입에 ‘비폭력 저항’을 선언해 충돌은 없었습니다. 금속노조 조합원 400여명은 경찰병력 투입 후 아산경찰서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기사 보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완성차업체의 교섭 개입 의혹에도 발휘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