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쪽선 반값 등록금, 한쪽은 무상급식 저지…….여당의 행보를 종잡기 힘들다.

<조선일보> 1면, <한국일보> 8면 보도. 한나라당 지도부와 소장파가 '반값 등록금' 같은 복지 확대로 노선을 전환했다. 박근혜 전 대표 역시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꿈을 꿀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반값 등록금’ 정책은 박근혜 전 대표가 당 대표로 있던 2006년 5·31 지방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도 하지?

하지만 반값이긴 하나 무상복지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등록금 정책에 대해 여권 안에 다른 목소리들이 많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무상복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측은 다음 달 중 '100% 무상급식' 저지 주민투표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왜? 무상 등록금은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 반값 등록금 가능할까?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소액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실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건 정치자금 후원처럼 대학에 기부한 돈을 10만 원까지 환급하도록 하는 거라고. 기부금 모아 대학 준다는 거지. 정부 돈 투여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대학보고 무조건 손해 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는 거라고 하는데. <국민일보> 1면 보도. 하지만 반값 등록금하려면 수 조 원대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걸로 충당 가능할까?

● 경북 칠곡 미군기지,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이제 조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앞으로 오염 조사나 배상까지는 장애물이 적지 않다. 미군기지 반환 때마다 문제가 돼 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의 모호한 '환경조항' 때문이다. 사실로 밝혀지고,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만 미국이 신경 쓴다는 양해각서를 2001년에 맺은 것이다. 참으로 모호하지 않나? <한국일보> 3면 보도.

●“한 번도 감찰 대상이 되어 본 적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간부가 이런 말을 했다고?

일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저축은행 경영진·대주주와 수억 원의 금품과 승용차 등을 주고받는 은밀한 거래를 해도 감시의 눈이 없었다는 것이다. 1999년 은행·증권·보험 등이 합해져 공룡 조직이 됐지만 금감원에는 12년 동안 내부의 감찰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다. 감사원, 국세청 같은 권력 기관에 대한 통제는 내부 감찰이 가장 중요하다. <서울신문> 1면 보도.

● 부산저축은행 창업주가 눈물을 보였다고?

부산저축은행그룹 창업주 박상구 전 회장.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아들 박연호 회장, 20여 년간 일군 회사가 한순간에 사회의 공적이 된 현실, 석 달 넘게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예금 피해자들 생각에 울었다고. “사람을 믿었죠. 일을 잘 하기에 믿어도 되겠다 싶은 애들 10명 정도한테 회사를 맡기고 나온 거야. 그런데 이 지경을 만들다니….”

부산에 연고가 없던 호남 출신 박상구 전 회장. 고등학교 동문인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5공 시절 당시 1000만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정권으로부터 회사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다. 낯선 곳에서 국내 업계 자산 규모 1위로 키운 부산저축은행은 박상구 전 회장에겐 더욱 애착이 컸는데. 1~2만 원 모아다 예치했던 예금 피해자 생각에, 결국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1면 보도.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아들 트위터 때문에 도덕성 시비에 휘말렸다고?

아들이 시가 3000만~4000만 원 수준인 제네시스 쿠페를 타고 다닌다. 탈 수 있다. 그런데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박재완 후보자는 “새 차 살 때까지 친척 차 좀 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박재완 후보자 아들이 트위터에 “차를 튜닝하고 싶다”는 생각을 남겼다. 남의 차를 멋대로 튜닝할 수 있나. 논란이 일자 아들의 트위터 ID가 사라졌다고. <한겨레> 6면 보도.

● 북한이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상하이방 실세들을 다급히 찾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가 상하이방 인사들을 집중적으로 접촉했다는 것이다. 정치국 상무위원 9명이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해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중국의 독특한 권력 구조에서 현재 주류인 상하이 방은 상대적으로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교체돼도 차기 권력으로부터 북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끌어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마디로 “우리 아들 잘 봐 달라” 이거 아니겠나? <중앙일보> 1면 보도.

● 반성 없는 19세 살인범 이야기, 놀랍다.

김 모 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행에 시달렸다. 자살 시도도 했다. 그러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 흉기도 준비했다. 그런데 이웃집에 침입해 여대생을 살해했다. 그 뒤 아파트에 불까지 질렀다. 징역 20년에 치료감호와 전자발찌 20년 부착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법정에 서서이랬다고 한다. “살인은 미안한 것도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동물을 도축하는 것도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인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고 한다. <서울신문> 10면 보도. 

● 또 막말 판사가 있었던 모양이다.

이혼 재판을 진행 중인 39살 여성 정 모 씨. 이혼 재판 과정에서 자녀 양육권을 놓고 남편과 다툼이 있던 상황이었다. 자녀의 심리 상태 파악을 위해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했는데 재판장 허가 없이 이걸 구한 것이다. 판사가 화가 났다. 그러더니 ‘입은 터져서 아직도 계속 말이 나와요’, ‘한 번만 더 말하면 그때는 구치소에 감치해 버리겠다’고 했다고.

●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이 운전을 못하게 돼 있는 모양이다.

차를 직접 운전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사우디의 여권 탄압에 맞섰던 여성운동가가 결국 사우디 경찰에 체포돼 교정시설에 수감됐다고 한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이게 압권이다. 여성에게 운전을 허용하면 남성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져 도덕적 가치가 붕괴될 수 있다, 이거라고. <서울신문> 16면 보도.

●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 송지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네.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선수 임태훈 씨는 그동안 송지선 씨와 스캔들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두산 측 역시 임태훈 씨의 거취를 두고 조심스레 의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태훈 씨는 송지선 씨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송지선 씨는 지난 토요일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실 임태훈 씨와 1년 반째 사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음 날 임태훈 씨와 소속 구단은 “(사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런 논란 와중에 송지선 씨는 극한적인 악성 댓글에 시달려야했다.

● 오늘도 푄현상이 이어지는 중부지방은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청주는 2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4~5도 가량 웃돌겠다. 더욱이 햇살까지 강해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단계를 나타내겠다.

● 올여름 큰비가 잦고 무덥다고?

기상청이 여름철 장기 예보를 내놓았는데. 올여름 무더위는 7월 후반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8월에는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나타나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됐다.  6월 중순부터 7월 전반까지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비가 많이 오면 구제역 가축 매몰지 또 4대강 사업 현장이 유실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