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소망교회네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은행 관계자한테서 여권 실세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퇴출 저지 로비를 시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저축은행의 부실 문제가 터져나온 지난해 5월 이후 박연호 그룹 회장 등 임원들이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동원한 인맥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두터운 모 변호사와 감사원 고위 인사, 금감원의 모 국장 등이라고 합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로비 창구 의혹을 사고 있는 브로커 윤모 씨와 함께 박모 씨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박씨는 소망교회 신도로 정부 핵심 실세들과 두터운 교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또 소망교회네. 

지피지기였으니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 분당의 빌라를 사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빌라를 5억 4250만원에 매입했으면서도 분당구청에는 공시가격인 3억 4400만원에 신고해 취득·등록세 8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권 후보자는 2004년 건설교통부 주택국장 시절 주택거래 허위신고를 대대적으로 단속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 측은 “당시엔 공시가격 이상으로만 신고하면 위법하지 않았고 모든 관련 업무는 법무사가 대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지피지기였으니….

사실을 튜닝?
이종걸 민주당 의원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자신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관용차로 쓰며 청렴한 이미지를 강조해놓고 정작 아들(공중보건의)은 시가 3000만~4000만원 수준의 제네시스 쿠페를 차명으로 보유해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아들이 차를 팔고 새 차를 살 때까지 육아휴직 중인 고종사촌 처의 차를 빌려 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들 트위터를 추적한 결과 아들이 지난해 여름 트위터에 ‘K7과 젠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고, 차량 튜닝 등을 문의하기도 했는데 타인 소유의 차량을 마음대로 튜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럼 박재완 후보자 측이 사실을 튜닝한 건가? 

대북 제재해봤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어제 장쩌민 전 중국 국가 주석이 마련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22일 밤 김 위원장이 양저우에 도착하기 전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에 동승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이 특별열차에서 함께 내려 준비된 벤츠 리무진을 타고 양저우 영빈관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중국에서 날아오는 소식은 한미가 아무리 대북 제재에 나서도 소용없다는 메시지.

대북 제재 유탄은
중소기업 NFN의 대표였던 김찬웅 씨가 대북 사업을 하다가 파산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부터 남측에서 원자재를 보내 평양 은하면 공장에서 아동복과 여성복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해왔는데요. 지난해 5월 24일 정부가 천안함 침몰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이외의 남북교역을 전면중단시키는 바람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대지 못하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의 판매코너에서 쫓겨났고 휴업에 들어간 회사 건물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살던 집도 날리고 부인과 네 살 난 딸은 처가에 보내고 김씨 혼자 경기 일산의 한 고물상 컨테이너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낮에는 고물상 일을 하고 밤 11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가락동 수산시장에서 경매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대북 제재가 북한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네요. 

미군 대응기조대로라면
존 존슨 미8군 사령관이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1992년 미 육군 공병단의 연구보고서에 캠프 캐럴에서 1978년 특정 물질이 매몰됐다는 기록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화학물질, 살충제, 제초제, 솔벤트 용액이 담긴 많은 양의 드럼통을 매몰했다고 기록돼 있다고 하는데요. 1979, 1980년에 기지 안에 묻혀 있던 드럼통들과 주변의 40~60톤 정도의 흙을 파내 다른 지역으로 옮겨 처리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8군은 ‘다른 지역’이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8군은 이와 함께 “2004년 기지 내 지역에 대해 시추공 13개와 지하 투과레이더를 사용해 조사한 결과 시추공 1개에서 미량의 화학물질 흔적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미8군 관계자는 “이 화학물질 흔적은 다이옥신이었다”며 “하지만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미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미군의 대응기조가 ‘never again 2002’라죠? 그럼 ‘다른 지역’이 어디인지 밝혀야죠.

절차부터 재처리해야 
해양오염방지 국제협약인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내년부터 가축 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이에 맞춰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들이 가축분뇨 처리시설 건설에 나서고 있으나 날림 절차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 공사가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 방축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괴산 양돈영농조합법인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국비와 지방비 30억원을 들여 공사를 시작했으나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선 끝에 원주환경청이 지난 12일 양돈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괴산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은 “시설 반경 1.5km에 학교와 7개 마을이 있는데 분지형태라 악취와 유독가스가 빠지지 않고 주민 70%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며 “환경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처리시설을 건설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밝혔습니다. 전남 나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도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가 2월 법원으로부터 시설 허가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사 보기> 
절차부터 재처리해야 할 판.

엉뚱한 데 삿대질
자동차 엔진에 들어가는 피스톤링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의 노조원 570여명이 아산공장에 모여 사측의 직장폐쇄 철회와 성실협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 아산경찰서가 노조 핵심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기로 하고 배치병력을 3개 중대에서 5개 중대로 늘렸습니다. 한편 금속노조와 유성기업 노조는 19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현대차 구매관리본부장의 차에서 발견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서에는 ‘현대차 시행 후 3개월 내 시행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금속노조 관계자는 “(주간연속 2교대제 등) 사측이 앞서 합의한 사안에 대해 갑자기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현대기아차가 6월에 주간연속 2교대제 등에 대한 교섭에 들어가는데 하청업체의 합의가 교섭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합의파기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서에는 노조가 17일부터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측이 용역경비 배치, 직장폐쇄 등의 계획을 세운 정황도 담겨있습니다. 12일 회사 앞 집회신고를 하고, 13일 직장폐쇄 공고문과 담화문을 작성하며 15일 용역경비원을 배치해 정문을 봉쇄한 뒤 직장폐쇄를 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는 겁니다. <기사 보기>
문서에 따르면 원청업체 압박 때문에 사단이 벌어진 건데 언론은 하청업체 노동자들 탓만 하고 있으니….  

소 잡는 칼 든 것 아닌가
경찰이 경찰관들의 안전과 범죄대응능력을 강화한다며 안전보호장구 4만 5000점을 확대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신용 경찰봉의 경우 길이를 현행 55cm에서 75cm로 늘리고 전자충격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고, 가스분사기의 경우 분사거리를 상향조정하고 최루액도 고성능 신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평시엔 책받침으로 사용하다가 위급한 상황엔 방패로 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소형방패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취객 난동 끝에 나온 대책이라는데,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드는 건 아닌지.

빡빡한 선관위가 
감사원이 중앙선관위를 감사한 결과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예가 같은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요일에도 출근시간이 전부 똑같이 기록돼 있는 건데요. 가장 일찍 출근하는 공무원이 오후에 출근하는 동료의 출근 기록을 대신 입력해준 것입니다. 또 2009년 재보선 관리경비 목적의 예비비 5300여만원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선거연수원은 재보선과 관련이 없는 직원 전체회식 경비로 151만원을, 평창군선관위는 직원 문화탐방 여비로 118만원을, 안산 상록구선관위는 청사 창문 단열필름 시공비로 1100만원을, 중앙선관위 총무과는 청사 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리비용으로 70만 4000원을 썼습니다. <기사 보기>
선관위, 유권자들한텐 빡빡하더니 자기들끼리는….

고상한 언어를 쓰셔야지
이혼청구소송을 낸 정모 씨가 조정과정에서 인천지법의 임모 판사로부터 막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가 녹취한 자료에 따르면 임 판사는 조정과정에서 “입이 터져서 아직도 말이 계속 나와요. 당신이나 똑바로 먼저 잘 해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정씨가 법원에서 실시한 자녀들의 그림상담 기록을 무단으로 복사해 외부기관에서 상담 받은 것을 질책하면서 이같이 말한 겁니다. 임 판사는 또 정씨가 자신의 말을 가로막자 진술금지 명령을 내리고 “한번만 더 입을 열면 그때는 구치소에 감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씨는 법관기피 신청서를 냈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고했고 이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됐습니다. 정씨는 12일부터 인천지법 정문 앞에서 임 판사의 언행에 항의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법복의 권위에 어울리는 고상한 언어를 쓰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