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터진 참에 
주한미군이 1978년 경북 왜관 캠프 캐럴 기지에 드럼통 250개 분량의 고엽제 50톤을 매립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KPHO방송이 13일 캠프 캐럴에서 근무한 미군 전역자 3명의 증언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중장비 기사로 복무한 스티브 하우스는 밝은 노란색이나 오렌지색을 띤 드럼통들을 영내에 파묻었다고 증언했고, 로버트 트래비스는 드럼통 겉에 ‘화학물질 종류 에이전트 오렌지’라고 쓰여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에이전트 오렌지’는 베트남전 때 쓰인 대표적 고엽제입니다. 환경부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환경분과위에서 사실확인을 요청하는 한편 공동조사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참에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책임문제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월급 받고 뭘 줬을까
‘한겨레’가 저축은행 29곳의 사외이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외이사를 지냈거나 재직 중인 152명 가운데 금감원, 청와대, 국정원, 검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 공직자 출신이 56명으로 전체의 37%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은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문원경 전 행정안전부 차관, 정충수 전 대검 강력부 부장 등이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업계 3위 제일저축은행에는 이종남 전 법무부 장관과 김창섭 전 대전국세청장이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서는 김태규, 고귀남 전 국회의원이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하다. 월급 받고 뭘 줬을까?

낙하산이 비처럼
‘중앙일보’가 공공기관 경영공시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올들어 임명된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79명 가운데 31명이 정치인이었습니다. 여기에 퇴임 공무원까지 합치면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전산 자회사인 코스콤의 경우 정원이 600명에 못 미치는데도 지난해에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전무만 3명인데요. 모기업인 거래소 출신과 코스콤 출신이 각각 한 자리씩 차지했다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 진입하면서 전무 자리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공기업으로 이직한 공무원의 수를 보면 82개 관련 기관을 거느린 지식경제부가 59명으로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36명, 교과부가 29명,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관부가 각 23명, 농림수산식품부가 22명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하늘에서 낙하산이 비처럼 쏟아져.

생색내기 개발의 귀결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의 도시개발공사를 감사한 결과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개 중 14개 도시개발공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대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15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 총액은 2005년 5조 6000억원에 2009년 34조 9000억원으로 6.2배 증가했습니다. 2009년말 기준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9%였습니다. <기사 보기>
생색내기 개발의 필연적 귀결.

부실경영 부담을
‘조선일보’가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와 함께 17일까지 전국에 공급된 아파트 104개 단지의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를 조사한 결과 공공서민아파트가 1044만원으로 민영아파트 1009만원보다 비쌌습니다. 공공아파트 분양가는 2008년 938만원에서 올해 1044만원으로 4년새 11%나 상승한 반면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2008년 1334만원에서 1009만원으로 24%나 하락했습니다. <기사 보기> 
부실경영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시킨 것.

사돈이라면
임상규 국립 순천대 총장도 1월 25일 직후에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만기가 9개월 남은 정기예금 5000만원을 인출했습니다. 이 시점은 금감원이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한 직후입니다. 임 총장은 기획에산처 예산실장과 과학기술부 차관, 농림부 장관 등을 지낸 사람으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의 사돈입니다. <기사 보기> 
사돈이었다면….

출범도 하기 전에 
중이온가속기의 기초설계 연구비 18억 5000만원 가운데 10억원을 받은 ‘한국가속기 및 플라스마연구협회’ 대표와 연구비 배정을 결정한 한국연구재단의 개념설계사업 담당자가 부자지간이라고 합니다. 또 총괄연구팀이 연구재단에 제출한 기초설계 보고서에는 ‘독창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연구재단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 항목이 통째로 빠졌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출범도 하기 전에 비틀거리네.

누워서 떡먹기보다 더 쉬운 건?
이동통신사들이 지난해에 통신요금 기본료로만 8조원을 벌어들였습니다. SK텔레콤의 경우 무선부문 매출 12조 4600억원 가운데 기본료 수입이 4조 5020억원었고, KT는 매출 6조 9325억원 중 기본료 수입이 2조 5040억원이었습니다. LGU플러스는 매출 3조 4793억원 중 기본료 수입이 1조 7068억원이었습니다. 현재의 이동통신 표준요금제는 기본료 1만 2000원에 초당 1.8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짜여 있는데요. 소비자·시민단체들은 기본료를 없애는 대신 초당 통화료를 2~3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누워서 떡먹기보다 더 쉬운 게 뭐죠?

구강청정제 사용하지
자신을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자문위원이라고 밝힌 박용모 씨가 배우 김여진 씨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박씨는 김여진 씨가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당신은 학살자입니다. 전두환 씨’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자 이에 반박하는 글을 띄웠는데요. ‘경제학살자 김모 대통령 두 사람에게는 무어라 말할래’ ‘얼굴도 못생긴 게’라는 글을 띄우고 김여진 씨의 트위터에는 ‘미친X’라는 멘션을 보냈습니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박씨는 자신이 올린 글과 자문위원이라는 프로필을 삭제하고 ‘인신을 두고 말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기사 보기> 
구강청정제 좀 사용하세요.

비대위 고민 되겠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황우여 원내대표를 만나 “정당정치 개혁에 있어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당권·대권 분리를 규정한 현행 당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분리선출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다만 전당원 투표제에 대해선 “계파에 의한 전당대회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선거인단 확장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비대위 고민 되겠네.

염불은 잠깐일 뿐
광주시의원들이 과학벨트 대전 배치에 항의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가 이틀만에 접고 해외 연수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문화수도특위 및 환경복지위 소속 시의원 9명이 오늘부터 7박 8일간 스페인 스위스 독일 등을 방문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은 “3월부터 연수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염불은 잠깐일 뿐.

동서의 동생이면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동서의 막내 동생인 황모 씨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황씨는 이명박 대통령과 특수관계 임을 내세워 지난해 10월경 4대강 사업 하도급공사 수주, 공기업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3명에게서 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씨의 형인 황태섭 씨는 김윤옥 여사의 둘째 언니 남편으로 이명박 대통령 후원회 사무국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말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 관련자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동서의 동생이면 몇촌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