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사건은 대충 조사하더니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던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기념품 구입대금, 임직원 출장비, 산하 영업소 소모품비, 직원 해외여행 체재비 등을 허위 또는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 1522만원을 조성한 뒤 이중 8750만원을 은사의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7월 김씨가 전 정권 실세들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습니다. 김씨 측의 최강욱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또 한 번 ‘사찰’을 당했다. 검찰은 회사의 모든 장부를 다시 뒤졌고, 김씨에게서 경조사비를 받은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소명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 “김씨는 대표로 재직하던 41개월 동안 법인카드도 쓰지 않았고 별도 판공비도 없었다. 그런 사람이 월평균 2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용도로 썼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기사 보기> 
불법사찰 사건을 이처럼 훑었다면….

과학벨트 논란도 가속?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가속기의 기초설계가 미국 미시간주립대의 중이온가속기인 ‘에프립’을 거의 베꼈다고 합니다. 선형가속기에 쓰이는 가속관 4종류 가운데 3종류가 에프립의 가속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에 참여한 한 연구자는 “2월 개념설계 완료를 앞두고 1월 연구자들이 수십 명 모인 자리에서 가속관 표절 사실이 드러나 매우 시끄러웠다”며 “가속관 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여기저기서 차용한 것이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해당 연구자가 수정을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과학벨트를 둘러싼 논란도 가속되나?

돌연 사직 전에 예금 인출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이 16일 돌연 사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정 전 차관이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인 중앙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본인과 부인, 자녀 2명의 이름으로 예치돼 있던 예금을 영업정지 직전에 인출했다고 합니다. 모두 2억 780만원어치의 예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별 예금의 예치금은 모두 5000만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대검 중수부는 정 전 차관이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예금을 찾은 것으로 드러나면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힘있는 사람은 모두 찾을 수 있는 예금도 찾아가고, 힘없는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예금 날리고….

도대체 뭘 믿고
김대중 정부 때 발생한 ‘이용호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 씨가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광주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01년 구속됐다가 2007년 출소했으나 감옥에 있을 때 변호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10월 다시 수감됐는데요. 재수감되기 직전에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지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씨를 광주교도소로 이감시킨 뒤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도대체 뭘 믿고 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줬을까?

소망교회에서 소망 빌었나?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5월부터 소망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서울 강북에 살면서도 강남의 소망교회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거액의 헌금을 매년 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2008년에 2193만원, 2009년에 2930만원, 2010년에 2209만원을 기부금으로 냈는데 이 돈의 대부분이 교회에 낸 돈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특히 유 후보자의 기부금은 2006년 272만원이었다가 남편인 남충희 씨가 한나라당에 입당한 2007년 1430만원으로 늘었고, 소망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2000만원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같은 의혹은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결혼 초부터 해외 유학을 가기 전까지 소망교회를 다녔다가 최근 다시 소망교회에 다녔다”며 “3년간 소망교회에 낸 헌금은 2500만원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다른 단체에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소망교회에 나가 ‘소망’ 빌었나?

이중플레이?
국내 6대 대형 로펌의 고문 및 전문위원 중 55%가 공정위, 금감원(이나 금융위), 국세청(이나 관세청) 출신이라고 합니다. 공정위 19명, 금감원(이나 금융위) 18명, 국세청(이나 관세청) 16명이라는 건데요. 이들 가운데 84%가 재취업 기간 1년 미만이라고 합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어제 박대해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직자윤리법개정안 관련 설명자료’를 제출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총리나 장차관이 퇴직 후 3년간 로펌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기 어렵고 일반 영리사기업체 취업자에 비해 과도한 차별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 전 3년간 일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이 있는 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퇴직 전 5년’으로 바꾸려 하는 데 대해 “다수 퇴직 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퇴직 공무원 재취업 제한 대상에 대학과 공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안을 내달 초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전혀 다른 뉴스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전형적인 이중플레이?

죽은 사안인 줄 알았는데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가 어제 협의를 갖고 연기금 의결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연금기금운용위 산하에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소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기획위는 관치 우려를 없애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의결권 소위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민간 투자회사에 의결권 행사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죽은 사안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한 마디 했다죠?

천안함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독일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내년 3월에 열리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고 밝힌 지 닷새 뒤인 지난 14일 정부 고위 당국자가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당국자를 만나 서울 초청을 직접 제의했다고 합니다. 이 당국자는 2009년 11월 개성에서 두 차례 북측과 비공식 접촉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북측의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천안함은? 그냥 덮나?

돈으로 틀어막은 셈
서울시가 2009년에 택시 기본요금을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계할증요금제를 폐지하자 택시들의 경기도행 승차 거부가 늘었고, 시민들의 불만은 폭증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브랜드 콜택시’에 한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까지 콜을 받고 시외 운행을 할 경우 3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7만 2000여대의 서울 개인·법인 택시 중 53%가 ‘브랜드 콜택시’에 가입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엉터리 정책의 문제점을 돈으로 틀어막은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