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이 가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4년 9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영업정지 된 삼화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지냈습니다. 특히 2005년 4.30재보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됐는데도 사외이사를 겸직했는데요. 국회 윤리실천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보수를 받는 다른 직을 겸할 경우 기업체의 명칭과 임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정 수석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 수석이 사외이사를 사임한 건 2008년 4.15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다음 날입니다. 삼화저축은행은 사외이사에게 매달 300만원 정도 지급해왔습니다. 정 수석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그때는 바빠서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다”며 “몇천만원씩 받고 일한 것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습니다. 부실경영에 대해서는 “임원들이 책임 있는 거지, 사외이사가 무엇을 알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해명이 가관. 그의 말대로라면 사외이사는 액세서리, 꽃, 거수기.

청문회 뜨겁겠네
유영숙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자기 논문을 표절했습니다. 유 후보자가 2000년에 작성한 ‘신호전달체계 단백질 상호작용연구 보고서’의 19쪽부터 32쪽까지의 내용을 2003년에 작성한 연구논문에 그대로 기재한 겁니다. 인용 출처나 참고문헌, 주석을 표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옮겼습니다. 두 논문은 모두 각각 4억여원의 정부 예산을 받아 작성된 연구과제였습니다. <기사 보기>
본인과 남편 의혹이 줄줄. 청문회 뜨겁겠네.

동포사회가
중앙선관위가 최경희 한나라당 의원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최 의원은 10일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주동포참정권실천연합 주최 재외국민선거 관련 궐기대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을 지지해 달라. 한나라당을 많이 도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재외국민 대상 행사에서 정당 관계자가 소속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참석자들에게 교통편,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기사 보기> 
물 건너 동포사회가 시끄럽다는 뉴스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멍은 있겠지
정부가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전 3년간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기업에는 퇴직 후 2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취업 제한 대상 업체 규모를 ‘자본금 50억원 이상에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으로 한정해 실효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정부는 취업 제한 대상 업체기준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취업 제한 대상 업체가 현재 3538곳에서 2만 1163곳으로 늘어나고 로펌도 13곳이 포함됩니다. 또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총리나 장·차관 출신은 퇴직 후 3년간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취업 제한 대상 기업이 늘었다지만 그래도 구멍은 있겠지. 

나사가 빠졌어
해군의 최신예 214급(1800톤) 잠수함 3척이 모두 선체 결함으로 지난해 초 운항정지 됐습니다. 함교 갑판을 고정하는 볼트의 조임 성능이 부실해 볼트가 운항 중에 풀리거나 부러지는 일이 자주 발생한 겁니다. 이 잠수함은 독일의 HDW조선소가 설계하고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해군 주력 잠수함인데요. 해군 조사 결과 볼트 제작사인 국내 모 업체가 독일의 HDW사가 설계 당시 요구한 조임 강도에 못 미치는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건조사인 현대중공업이 HDW사 규격의 볼트로 교체했지만 볼트 풀림현상은 여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HDW사 기술진이 와서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갑판 내부에 철판을 덧대고 보강 볼트를 박았습니다. <기사 보기> 
한마디로 나사가 빠져있었다는 얘기.

수사보고서가 모음집 되겠네
부산저축은행의 대주주이자 부산2저축은행장인 김민영 씨가 아들이 운영하는 창아트 갤러리의 소장품을 담보로 잡으면서 가격을 4배 넘게 부풀려 대출해줬습니다. 담보로 잡은 작품 23점의 구입가가 84억원인데 이보다 4배 많은 362억원을 대출해준 것입니다. <기사 보기>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가 불법·부당대출 사례 모음집이 되겠지.

와, 추징금만 7000억원?
국세청이 카자흐스탄의 ‘구리왕’으로 통하는 차용규 씨가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차씨가 카자흐스탄 현지법인의 지분을 팔아 번 1조원대의 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국내 부동산 탈세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추징금 규모가 7000억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씨는 삼성물산의 샐러리맨으로 일하다 1995년 카자흐스탄 최대 구리 채광·제련업체인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맡은 지 5년 만에 회사를 세계 9위의 업체로 변모시켰고 2005년 회사 주식을 런던증시에 상장시켜 대박을 터뜨렸으며, 2007년 미 포브스지 선정 세계의 부자에 13억달러의 재산으로 754위에 올랐습니다. <기사 보기> 
추징액이 7000억원? 와!

교도소 안이나 밖이나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된 650여명의 재소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작업반이 원예반이라고 합니다. 원예반은 이른바 ‘범털’이 아니면 들어가기 어려운 곳으로 통한다는데요. 지난 2월에 가석방 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원예반 출신이고 현재 수감 중인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원예반 소속이라고 합니다. 권노갑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영화배우 신성일 씨도 원예반 출신이라네요. 원예반에 ‘개털’도 있긴 하다고 합니다. 보통 ‘범털’과 ‘개털’ 등 5~6명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하는 일이 다릅니다. ‘범털’은 화초에 물을 주는 반면 ‘개털’은 화초를 심을 구덩이를 파거나 흙을 나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개털’은 ‘범털’이 사식 등을 후하게 베푸는데다가 출소 후에 혹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별 불평 없이 일한다네요. 최근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교도소에 수감된 영화배우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원예반으로 옮겨달라고 교소도측에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교도소 안과 밖이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씻길 수 없는 상처
최정기 전남대 교수가 2008년 광주지역 5·18 부상자, 구속자, 유족, 가족 등 피해자 281명을 조사한 결과 41.6%인 117명이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진압이나 고문으로 몸을 다친 사람이 겪는 피해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부상자 123명 중 80명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고, 이중 28명은 매우 심각한 상태의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 부상자와 구속자 가족 84명 중 7명에게서 트라우마 징후가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5·18재단이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트라우마로 자살한 10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모두 우울증으로 직장을 잃었고, 이후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결코 씻길 수 없는 상처.

참 희한한 법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가사도우미를 노동자로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약 30만~60만명에 달하는 가사도우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데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2008년 가사서비스 종사자 805명을 실태조사한 결과 가사도우미의 평균연령은 51.2세, 1인당 평균 방문 가정수는 2.2집, 월평균 소득은 79만 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보기>
참 희한한 법.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만 골라 노동자가 아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