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이틀 전 일이 아닌데
감사원이 지난해 5월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 규모가 수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당시 감사원장이던 김황식 총리가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한 5개 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만 2조 6000억원에 달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가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일은 있지만 금융대란 등을 우려해 제반 준비를 갖춘 뒤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태 파악과 처리 방안 마련, 입법 절차 진행 등을 서둘러 진행해온 만큼 늑장 대응이란 말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금융 브로커로 보이는 인물 2명에게 거액의 돈을 준 단서를 대검 중수부가 잡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출 알선 같은 일을 하는 보통 금융브로커가 아니라 정관계에 인맥이 두터운 거물급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중 1명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캐나다로 도피했고, 1명은 잠적했다네요. <기사 보기>
저축은행에 대한 경고음이 나온 게 하루 이틀 전 일이 아니지.

경제장관 청문회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에 손위 동서가 운영하는 벤처기업 비상장주식을 사놨다가 되팔아 10배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1년 8월 USB메모리 관련 기업의 비상장주식 2227주를 액면가 5000원에 샀는데 이 업체가 2005년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액면가 500원으로 ‘주식 분할’ 돼 주식수가 10배로 늘었으며, 2008년 4월 박 후보자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 임명된 후 주식을 주당 5040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도 박 후보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업 경영 등에 관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이 5년 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통상 차익의 10% 정도를 증여세로 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2002년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1년 주식 매입 당시엔 ‘주식 취득일에서 3년 이내 상장’만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시점인 2005년 당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기사 보기> 
경제장관 청문회를 법사위가 해야 할 판. 

농림장관 후보자가 그랬다면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쌀 직불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 후보자는 충북 청주시 사천동 논에서 2007년에 35만 9150원, 2008년에 23만 8210원의 쌀 직불금을 수령했는데요. 이 때 서 후보자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겸임교수와 한국농어민신문 사장, 충북 농업연구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서 후보자는 ‘경향신문’ 기자에게 “내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다가 “농사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주민들의 말을 전하자 “주말마다 내려가 벼농사를 지었다. 일주일에 2~3일씩 내려가 짓기도 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농림 장관 후보자가 정말 그랬다면….

미국 검찰 수사결과 보고 
김경준 전 BBK 대표의 소유 법인인 알렉산드리아 인베스트먼트의 스위스 계좌에 있던 140억원이 2월 1일 ㈜다스 쪽으로 송금됐습니다. 다스는 김경준 씨에게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돈을 날린 뒤 소송을 낸 바 있는데요. 돈을 돌려받은 직후인 4월 11일 모든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원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2008년 12월 31일의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는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돈을 김경준 씨 등을 포함한 누구도 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어긴 것이라며 연방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스의 변호사들은 4월 18일 법정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스위스 검찰에서 계좌에 대한 범죄 연관성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기로 하고 잠정적인 동결을 해제했고, 스위스 은행에 특정 액수를 다스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미국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선 BBK가 다시 화약고 될 수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선정됐습니다. 기능지구로는 대덕과 인접한 청원·연기·천안 등이 지정됐습니다. 교과부는 대전권에 25개 연구단을 두고, 나머지 25개 연구단은 대구경북(10개 연구단)과 광주(5개 연구단)에 분산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교과부는 대전권에 2조 3000억원을 지원하고 대구경북과 광주에는 1조 5000억원,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0개 연구단이 배치되는 기타 지역에는 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3조 5000억원이던 예산이 1조 7000억원 증액된 5조 2000억원으로 늘어났는데요. 1조 7000억원은 대구경북과 광주에 지원되는 액수와 비슷합니다. 과학벨트위원들은 예산이 늘어난 사실을 어제 회의에서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겠다는 식.

진짜 한나라당 내홍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에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재가를 얻은 뒤 장관직에서 물러나 한나라당에 복귀하기로 했답니다. 여권의 한 핵심 인사가 “이 장관은 정부를 떠나 ‘겸손한 서민 민생정치’를 테마로 한 대장정에 나서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왕차관’으로 통하는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도 어제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르면 오늘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명박 대통령은 20일을 전후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특사 방문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정국에 대한 의견도 나눌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진짜 한나라당 내홍은 이제부터일지도.

시민이 원숭이 됐네
조현오 경찰청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3색 화살표 신호등을 확대 설치하는 계획을 무기한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현 신호등이 불편하지 않은데 왜 갑자기 바꾸느냐는 국민 정서가 큰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광화문 등 서울 도심 11곳의 시범운영 구간과 지방 42곳의 교차로에 설치된 3색 신호등을 모두 철거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시민이 원숭이 됐네. 조삼모사식 신호등 쳬계 때문에 울고 웃었으니.

갖고 있는 돈도 안 푸는 마당에 
내년에 예정대로 법인세율 2% 포인트를 추가 인하할 경우 한 해 동안 상위 5개 대기업에 7548억원, 상위 10개 대기업에 9821억원의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3306억원, 현대차가 1387억원, 포스코가 1133억원, 현대중공업이 1052억원, 현대모비스가 670억원의 혜택을 본다는 겁니다. 참고로 10개 대기업이 2010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3조 1147억원입니다. <기사 보기>
갖고 있는 돈도 안 푸는 마당에 감세로 벌어들인 돈을 투자에 돌리겠나.

공사비가 절묘하네
서울 중구의회가 올해 초 김수안 구의회 의장의 동서인 실내건축업자 이모 씨와 동료 업자들에게 수의계약 형태로 1억 5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발주한 공사는 의원실 4곳 증설, 의회 사무과 구조변경, 복지·건설위 사무실 구조변경 등 3건입니다. 이 가운데 의원실 증설은 동서 이모 씨의 업체에게, 나머지 두 공사는 이씨가 소개한 다른 업체 두 곳에 발주됐습니다. 공사비는 세 공사 모두 5000만원에서 40만~1000만원 정도 적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23조에 따르면 5000만원 이하 공사는 입찰을 생략하고 발주기관이 업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사 보기>
공사비가 절묘하네. 5000만원선에서 살짝 비껴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