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학생들은?
경기도의 모 고교 교사가 지난 6일 교실에서 4명의 학생을 불러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며 일부 답안을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한 학생이 찍은 영상에는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이걸 거꾸로 해야지. 여기 사이에다 다시 써” “많이 고쳐야 된다. 이것만 지우면 되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학교 교감은 “3학년 국어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일부 학생을 불러 최근 실시한 중간고사 답안지를 일부 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교사가 ‘해당 학생들의 답이 유사답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보다 명확한 정답처리를 위해 수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보기> 
그 장면을 지켜본 다른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었나?

북한은 만병통치용 존재
일부 보수단체들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해 11월 제출한 데 이어 최근 영문으로 된 반대 청원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5.18 당시) 살인자들은 한국군이 아니라 북한이 파견한 600명의 특수부대 군인이었다”며 “따라서 남한 정부도 더 이상 살인정권이라고 불려서는 안 되고 그들의 훼손된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서 작성을 주도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서석구 대표는 “등재 반대운동은 광주시민들의 희생정신을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진실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80년 당시 계염사령부는 광주항쟁이 간첩 소행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학살이 북한 군인 소행이란다. 북한은 정말 만병통치용 존재. 

감사패는 못 줄 망정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이 치료를 받고 있는 아주대병원 원무팀 직원들이 삼호해운의 부산 본사를 찾아가 “5월 초까지 병원이 1억 7500만원을 중간정산하지 않으면 석 선장을 강제 퇴원시킬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호해운은 석 선장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체불 임금과 세금 등 우선 변제해야 할 채권이 많은데다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000만원 이상 지출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 선장은 이달 안에 팔과 다리 쪽 정형외과 수술이 잡혀 있는 등 앞으로 최소 두 달은 더 입원해 있어야 합니다. 한편 지난 2월 중동지역의 민주화 시위가 심각해졌을 때 국토해양부 중동대책반장을 맡았던 도태호 건설정책관이 거액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빠졌습니다. 리비아가 내전사태로 치닫자 정부가 교민을 철수시키기로 하고 대한항공에 전세기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이 항공료 문제가 선결돼야 운항할 수 있다며 버티자 도 건설정책관이 운임보증을 섰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교민과 건설노동자들이 항공료를 못 내겠다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중국도 국가에서 비용을 댔다”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보장은 정부 고유업무이니 비용도 정부가 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요금은 1억 5000만원어치입니다. <기사 보기> 
도태호 건설정책관에게 감사패는 못 줄 망정….

간 총리는 몇 번이나 갔다왔나
오는 21일과 22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장소를 놓고 3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 후반에 정상회의를 후쿠시마 원전에서 60km 떨어진 현 청사에서 개회한 뒤 도쿄에서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의 10일 방사선량이 시간당 1.55마이크로시버트로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고, 아키히토 일왕 부부가 11일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을 근거로 들어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를 위험지역에 보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중이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행사 장소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흔쾌히 돕자”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0.1%의 위험요인도 차단해야 할 상대국 정상을 위험지역으로 초대한 것은 외교 관례상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현 청사는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피권고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사 보기> 
간 총리는 후쿠시마를 몇 번이나 갔다왔을까?

담임교사 없는 교실풍경과 같네
어제 열린 국무회의가 상당수 국무위원들의 불참과 지각으로 7분 늦게 시작됐습니다. 개회 예정시간인 오전 8시가 됐는데 전체 국무위원 18명 중 김황식 총리를 비롯해 윤증현 현인택 이귀남 김관진 진수희 이만의 박재완 정종환 장관 등 9명만 출석해 의사정족수인 10명을 못 채웠습니다. 이에 참석 국무위원들이 정부중앙청사 19층 회의장 옆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5분 이상 기다리다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7분 늦게 도착해서야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4명의 장관은 국내에 있으면서도 특강 등 개인 일정과 지각 등의 이유로 차관을 대신 참석시켰습니다. 이재오 맹형규 정병국 백희영 장관 등입니다. 김성환 외교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행하고 있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교육장관 회의 참석 차 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담임교사 없는 교실 풍경과 똑같네.

검사역이 아니라 세작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이었던 금감원 대전지원의 이자극 수석검사역이 지난해 초 감사원이 저축은행 감사에 착수하기 직전 부산저축은행에 감사에 대비하라고 알려주면서 기밀문서인 ‘감사 중점사항’까지 건네줬다고 합니다. 이자극 씨는 부하 직원들이 적발한 불법대출 비리 등도 묵살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그 대가로 이자극 씨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뇌물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금융위원회가 2월 1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20여일 전인 1월 25일 내부적으로 영업정지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1월 25일 영업정지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일어난 불법 인출은 그야말로 마지막에 빼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직원들의 횡령자금 및 영업시간 외 불법인출 자금을 환수해 예금자 피해 구제에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규정이 모호해 현실성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사 보기> 
검사역이 아니라 ‘세작’ 이었네. 

얼마나 안타까울까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다음 주 중 시행에 들어가는 것에 맞춰 일부 법관과 검사들이 퇴직 움직임을 보이자 대법원과 법무부가 사표를 내더라도 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는 수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사표를 내면 전관예우를 누리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안타깝겠습니다. 타이밍 못 맞춰 거액을 흘려보내게 됐으니.

내 돈 내고 목숨 걸고 
코레일이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차량기지에서 KTX-산천 열차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모터감속기 고정장치의 균열을 발견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에 KTX-산천 190량 모두를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실상 리콜을 요구했습니다. 모터감속기는 고속열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모터블록의 동력을 제어하는 구성장치로 이것이 고장 나면 탈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안전점검과 부품교체를 위해 KTX운행편수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내 돈 내고 목숨 걸고 타고 있었네.

침 하나가 오래 된 갈등을 
대한한의사협회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면허 업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한의사들은 노 전 대통령의 몸에서 나온 7cm의 파이프형 침이 아니라 6.25cm의 스프링 형태 침을 사용한다”며 “침 제작사를 상대로 한 자체조사 결과 파이프형 침은 구당 김남수 옹과 제자들이 만든 ‘뜸사랑’이라는 단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당 김남수 옹은 “노 전 대통령의 퇴임 직후인 1990년대 초반 몇차례 진료한 적이 있지만 그 후로는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고, 일부 언론이 제기한 제자의 침 시술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침 하나가 오래 된 갈등을 터뜨린 셈.

‘협의’? 잘 될까?
한나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황우여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통상업무와 전당대회 준비, 당 쇄신활동 등을 맡도록 하는 방안을 추인했습니다. 주요 당무는 대표 권한대행과 비대위원장이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4선 이상 당 중진 의원들이 모여 원내대표가 대표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는 사무처의 당헌 유권해석을 보고 받고 이에 합의했습니다. <기사 보기>
권한 놓고 대놓고 싸웠는데 ‘협의’가 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