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난 호떡집 된 금감원
금감원 부산지원의 수석조사역인 김모 씨가 어제 오후 부산 대연동 아파트 1층 바닥에서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 23~24층 계단 창문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부산지원 관계자는 “김씨가 검사역이 아니라서 저축은행 업무와 관계가 없고 저축은행 근처에도 안 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가족 명의로 부산2저축은행에 5300만원을 예치했다가 영업정지 전 이자를 포함해 5700만원을 정상적으로 인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 부국장 출신 이모 씨는 잠적했습니다. 이씨는 금감원 재직 시절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9년까지 두세 차례에 걸쳐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씨가 감사로 있는 서울 여의도동 KB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는 전현직 금감원 직원 4명이 금품비리에 연루돼 구속됐고, 2일에는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등 4곳의 저축은행에 있었던 금감원 출신 상임 감사들이 불법과 탈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부당 인출을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불 난 호떡집이 된 꼴.

아예 하지를 말지
보건복지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은 자식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기준은 15억원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준으로 잡은 9억원은 재산세 과세표준상의 금액으로 현행 지방세법상 주택 재산세 부과기준은 시가표준액의 60%입니다. 게다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으로 한정해 차량은 제외됩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 재산기준을 부부 합산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기준으로 할 경우 20억~30억원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건보료를 안 내게 됩니다. <기사 보기> 
아예 하지를 말지,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 잡아봐라’ 했나? 
검찰이 어제 농협 전산장애 사태를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농협 서버에 삭제명령을 내린 한국IBM 직원 한모 씨의 노트북이 지난해 9월 북한이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돼 좀비PC가 된 후 북한 해커의 원격조종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지난 3월 발생한 디도스 공격 때 북한 체신성이 임차한 중국 인터넷 주소에서 공격이 이뤄진 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보안 전문가들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한 보안업체 사장은 “인터넷 주소는 신분증 같은 것”이라며 “도둑질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맡기고 정문을 통과해야 한다면 진짜 신분증을 맡기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사장은 “추적의 빌미를 남기며 해킹을 하는 해커는 없다”며 “해킹 당한 시스템에서 찾아낸 인터넷 주소라면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 보안 전문가는 “북한은 사실 인터넷 주소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해 중국 망을 빌려서 사용한다”며 “전 세계 해커들 사이에서 취약한 인프라를 가진 북한의 해커부대는 아예 존재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건상 북한이 대규모 해킹을 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또 악성 코드를 배포하고 감염된 좀비PC를 통해 원격 조종하는 기법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테러도, 고난이도 해킹 기법도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해킹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어려운 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북한이 어떻게 한국IBM 직원의 노트북을 콕 찍어 좀비PC로 만들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북한이 ‘나 잡아봐라’ 했나보지. 버젓이 ‘신분증’ 남긴 것 보면.

오비이락을 피해야 할 사람이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취임 직전인 4월 4일 옛 파견법의 ‘파견기간 2년 경과 후 정규직 간주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제출했는데요. 그로부터 나흘 뒤 김앤장은 이 참고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허영 원장은 같은달 11일 취임했습니다. 옛 파견법 조항을 근거로 2년 이상 일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현대차가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정해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김앤장이 허영 원장의 자료를 이 사건의 참고자료로 헌재에 제출한 것입니다. <기사 보기> 
오비이락을 피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포인트는 
서울경찰청의 박모 경사가 지난해 4월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주모 씨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때문에 주 씨의 남편까지 나서 박 경사에게 항의했는데요. 이 남편은 청와대 경호처 안전본부 직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주 씨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박씨가 주벽이 심해 매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항의하면 경찰관이라면서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고발성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박 경사는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위에서 감봉 1개월로 감경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박 경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분쟁 과정에서의 문제의 발언은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 간에 생기는 사소한 시비 도중의 언사로,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그 밖의 비위에 대한 처분 수위는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포인트는 주씨 남편 신분이 박 경사 징계에 미친 영향인데….

악수하려다가 뺨 때린 꼴
한국과 일본이 지난 3월에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노무자의 유골 봉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됐습니다. 이 협상은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한일강제병합 100년 담화에서 민간인 유골 봉환을 약속한 데 따라 일본이 먼저 제의해 열렸는데요. 이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이 이뤄진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적 책임에 성의를 보이는 차원에서 추도식을 포함해 유골 봉환 과정 전체를 주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민간 노무자 동원은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정부 책임이 아니다. 일본 정부가 유골 봉환 과정 전체를 주관할 수 없으며 한국이 가져가면 도울 순 있다”고 맞섰습니다. <기사 보기> 
악수하려고 내민 손으로 뺨 때린 꼴.

수사 헛발질에는 도움 될 텐데
정부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사에 협조한 범죄자에 대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을 줄여주는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했습니다. 몇몇 국무위원들이 “수사편의적 측면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국회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기사 보기> 
검찰의 잇따른 수사 헛발질을 ‘조금’ 개선시키긴 할 텐데.

언론자유 누리는 ‘부분’은?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2010년 언론자유 조사에서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프리덤하우스’가 23개 항목을 평가해 산정한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32점(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도 높음)을 얻어 전 세계 196개국 중 70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도는 30점으로 67위였습니다. ‘프리덤하우스’ 측은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곳은 한국”이라며 “이는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 콘텐츠에 대한 정부 영향력 개입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서 친북 또는 반정부 시각의 글이 삭제됐고, 현 보수정부가 기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을 주요 방송사 사장에 앉히는 식으로 방송사 경영에 개입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보기>
궁금하다. 언론자유를 누리는 ‘부분’이 어디지?

‘엽기’라 할 말이 없습니다
경북 문경의 폐광산에서 1일 저녁에 50대 김모 씨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가로 180cm, 세로 187cm 길이의 각목으로 된 십자가 모양의 나무틀에 매달린 채 두 발과 손이 대못에 박혀 있었습니다. 또 김씨는 흰색 속옷만 걸친 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있었고, 옆구리에는 칼로 찔린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주검 주변에서는 텐트, 십자가 제작 방법을 적은 설계도면, 거울 등이 발견됐는데요. 텐트에는 숨진 김씨가 한동안 생활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질식사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청부자살과 타살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엽기’라 할 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