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유치원비 
정부가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보육비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월 17만 7000원씩 지급했던 보육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제외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된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5세 공통과정’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재원은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요. 내년의 경우 8802억원이 투입됩니다. <기사 보기>
이건 ‘부자 지원’ 아닌가?…그래도 반갑다.

경기도에 안 사는 게 아쉽지만
경기교육청이 2013년까지 무상급식을 중학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 등 일부 중학생에게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유치원생 14만 9000여명도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한 해 중학교 한 학년당 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고, 유치원생 전면 무상급식에는 350억원이 듭니다. <기사 보기> 
경기도에 안 사는 게 아쉽긴 하지만 이것도 반갑다.

무신경했던 경기교육청
경기교육청이 이번 학기에 도내 학교에 배치한 인턴 보건교사 190명의 임금을 2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의 임금은 월 130만원으로 도교육청이 60%, 교과부가 4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경기교육청은 “인턴 보건교사 채용계획이 교과부로부터 올 초 통보돼 관련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런저런 사정 떠나 무신경했던 건 사실. 교과부 부담분이 있었으면 그것부터 지급했으면 될 일.

놀리는 것도 아니고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상반기 정기회의를 거쳐 원전 반대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정의평화위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어 “미국 러시아 일본의 원전사고에서 경험했듯이 핵발전소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폐기물이 수십만년 혹은 그 이상 동안 보관되는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핵발전소 확대정책을 반대해야 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평화위는 그 대안으로 전기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소박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식개혁 운동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허가의 근거가 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2006년 당시 과학기술부에 낸 것으로 모두 9권 5400여쪽에 달하는 분량입니다. 한데 열람만 허용하고 필사 복사 녹음 촬영 등은 제한했습니다. 중요한 도면은 열람까지 제한했고, 심지어 고리 원전의 주소와 위치조차 흰 종이로 가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리원자력본부 관계자는 “원전 경쟁국가와 북한 등에 자료가 유출될 우려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차라리 공개를 말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 재보선 직후에
지식경제부가 5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8%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정용은 4.9%, 업무용은 2.1%, 일반용은 4.5%, 산업용은 7.1%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지식경제부는 국제 액화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으로 7.8%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5월에는 4.8%만 올리고 추후 요금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제과업체들은 오늘부터 제품 가격을 줄줄이 올립니다. 농심은 대형 마트 등에 납품하는 스넥제품 출고가격을 평균 8% 인상하기로 했고, 크라운도 ‘크라운 산도’ 등 29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리온은 제품 가격을 올리는 대신 중량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주요 원부자재인 소맥분, 팜유 등의 국제가격이 오르고 각종 제조비용과 물류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국제 원자재 가격이 왜 하필 재보선 직후에 올랐을까?

5만원 들고는 못 갈 예식장
최근 서울 강남에 상위 0.1%만을 위한 예식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예식장의 외관은 고대나 중세시대 유럽의 고성을 본떠 만들었고, 안에는 예식장과 공연홀 스파 전시관 등이 있습니다. 4층 전체 바닥에 제곱미터당 최대 100만원의 이탈리아산 고급 대리석 트래버틴을 깔고, 외벽은 트래버틴과 가격이 같은 프랑스의 브르고뉴석으로 장식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샹들리에는 개당 3000만~5000만원이며, 신부 대기실의 나무문은 프랑스 부르고뉴 고성에서 떼온 것으로 가격은 비밀입니다. 연회장과 예식홀 등을 장식한 꽃은 미국 드라마 ‘섹스 앤드 더 시티’와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등을 스타일링한 도로스 아넥스가 맡았습니다. 하객 1인당 30만원 선으로 결혼식을 치르면 코스 요리에 푸아그라 캐비아 트뤼플 등 세계 3대 진미가 제공됩니다. 이중 트뤼플은 버섯요리로 kg당 500만~1000만원을 호가합니다. 예식 시간은 4~5시간으로 리셉션에서 결혼식, 식사 파티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컨셉트입니다. 이 모든 행사를 치르는 데 드는 돈은 하객 1인당 8만~30만원선으로 1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최대 3억원이 들어갑니다. <기사 보기> 
축의금 5만원 들고는 도저히 못 갈 예식장.

세종시 논란의 뒤끝
세종시에 아파트 건설 용지를 분양 받았던 10개 민간 건설사 중 6곳이 아파트 사업을 최종 포기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롯데건설 금호산업 효성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 포기를 통보한 겁니다. 두산건설도 사업 포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분양 하더라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분양 받은 전체 토지 대금의 10%인 계약금 475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기사 보기> 
소모적인 세종시 논란의 뒤끝.

한미FTA도 일사천리? 
여야정이 어제 회의를 열어 내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SSM규제법과 관련해 재래시장 입점 제한범위를 기존의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넓히고, 법안의 일몰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노당, 진보신당, 시민단체 등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비준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사 보기> 
한미FTA는? 이것도 일사천리?

또 북한이네
검찰이 농협 전산 장애사태가 고도로 훈련된 전문 해커들을 동원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라고 결론 내리고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농협 전산망 관리를 위탁받은 한국 IBM 직원의 노트북에서 실행된 서버 운영시스템 삭제명령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2009년 7월 발생한 디도스 대란과 지난 3월 발생한 디도스 공격 때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원리가 유사하다고 합니다. 또 노트북과 농협 서버의 외부 침입 흔적을 확인해 역추적한 결과 중국발 인터넷 주소 중 일부가 디도스 공격에 활용된 인터넷 주소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단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또 북한이네.

‘내’ 저축은행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결과 박연호 회장과 김양 그룹 부회장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금감원 출신 최모 감사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와 경영진 4명과 그 가족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분식회계로 흑자를 낸 것처럼 꾸며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에서 329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배당금은 전체 배당금의 51.4%였습니다. 이들은 또 연봉과 상여금으로도 6년 동안 191억원을 받아갔습니다. 해마다 1인당 11억 9800만원씩 챙긴 것입니다. 이들은 총 7조원대의 여신 가운데 5조 3400억원을 불법대출하거나 배임했고, 2조 4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질렀습니다. <기사 보기> 
‘상호’ 저축은행이 아니라 ‘내’ 저축은행이었구만.

가지가지 한다
인천세관이 지난달 28일 코트디부아르의 대사를 지내고 귀국한 박모 전 대사의 이삿짐에서 상아 16개, 60kg를 발견했습니다. 상아는 이사물품 신고 목록에서 누락돼 있었던 데다 수출금지 품목이므로 밀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사는 “아내가 이웃에 살던 현지 고관의 아내와 가깝게 지내면서 몇차례 상아를 선물 받았다”며 “거래 금지품목이라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고 주의를 줬으나 아내가 말라리아에 걸려 심하게 아픈 사이에 현지 고용인들이 상아를 이삿짐에 넣은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사 보기>
가지가지 한다. 특채하고, 여성에 놀아나고, 이젠 밀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