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 구조조정기금 10조 원, 이거 영업 정지된 7곳에다 메우면 ‘바닥’이 된다고?

영업 정지된 곳은 사실상 망할 위기에 놓인 경우다. 운행이 망하면 예금자들, 어떻게 하나. 예금보험공사라는 기관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 생겼다. 예금 5000만 원까지는 여기서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그 이상은? 날리는 것이다. 예금자가 만약 5100만 원을 영업 정지된 은행에 맡긴 상태라면 100만 원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10조 원을 마련한 다음, 5000만 원 이하라도 돌려주려고 했다. 그런데 올해 1월 영업 정지된 삼화저축은행을 위해 2조 원을 미리 쏟아 부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쓸 수 있는 재원은 8조 원이다. 그런데 영업 정지된 은행은 7곳 더 있다. 결국 10조로는 모자란다는 이야기다. 국민 혈세가 또 동원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동아일보> 1면 보도.

● 군 핵심시설 76%,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진에 대비해 설계돼야 할 육해공 3군 건물 4799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된 곳은 1161동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육해공 3군 본부가 모여 있는 충남 계룡대의 경우 국군역사기록관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계룡대가 무너지면 군의 작전체계 전반이 무너지겠지? <동아일보> 8면 보도.

● 민주노동당원이 합참을 출입하며 군 기밀을 빼낸 혐의로 검거됐다는 이야기가 있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한 민주노동당원이 정부기관의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회사에 입사한 다음, 합동참모본부와 정부통합전산센터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군 기밀과 정부기관 전산 자료를 빼낸 혐의로 공안 당국에 검거됐다고 한다. 공안 당국은 이 사람이 빼낸 기밀 자료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스마트폰 보안방패로 알려진 ‘SSL인증’ 이것마저 해킹에 속수무책이었다고 하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들, 무선 인터넷인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 접속한 뒤, 웹사이트에 들러 ID,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e메일 내용을 확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게 해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일전에 영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실험이 있었지? 국내에서도 확인됐다. 충분히 가능한 해킹이라고.

그런데 이런 무선인터넷 접속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SSL마저 뚫었다고 한다. 이번 실험이 성공함으로써 카페 백화점 같은 어느 곳에서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때 이를 중간에 가로채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빼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동아일보> 1면 보도.

● 임태희 대통령 실장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동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송정호 전 법무부 장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대 61학번 동기로, 지난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이명박 대통령이 기부한 재산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인 청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한겨레> 4면 보도.

● 지방자치단체, 휘청휘청하네.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이런 말도 옛말이다. 월급 못 주는 구청이 속속 생기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00년 60%에 육박했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올해 51.9%로 추락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이 내년, 길어도 2,3년 안에는 재정자립도가 사상 초유로 50%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다수 자치단체들이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사회복지나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하네. 원인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펼치다보니 지방으로 가야할 세금이 팍 줄었고, 사회복지서비스와 4대강 사업 같은 정부 사업이 자치단체에 떠넘겨짐 때문이라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일제고사 이렇게 운용해서야 될까?

원래 일제고사는 학생들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고 정부가 밝혔다. 그런데 이게 학교의 수준을 평가하고, 교장 인사에 반영되다보니 학교가 공부 못 하는 학생 시험 못 보게 하는 식의 파행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 평가요소에 올해부터 일제고사 성적이 반영된다고 한다.

7월에 시험이지? 이 때문에 초등학생들이 매일 밤 9시까지 국영수 위주의 보충수업을 받고 있고, 노는 토요일 즉 ‘놀토’에도 나와 문제풀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걸 못하게 해야 할 교육청 중 일부는 학교 교감들을 모아놓고 자체 모의고사를 제안했다고. <경향신문> 10면 보도.

● 장애인의 날 즈음에 사교육 현장에서 쫓겨난 장애인 재수생 이야기가 있네.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지? 지난달 22일 자폐아 정 모 군이 서울의 한 재수학원에서 쫓겨났다. 지난달 18일에 등록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학원은 “정 모 군이 질문을 계속해 수업의 맥이 끊긴다”는 이유를 들었다. 공교육 영역에서만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있어 그 학습권이 보호된다고. <세계일보> 9면 보도.

● 요즘 여성 검사를 우습게 알면 큰 코 다친다고 하지?
 
불법 게임장 수사, 고리가 엄청나게 얽힌 사건인데도 초임 검사가 거뜬히 해결했다고 한다. 검사를 ‘아가씨’로 부르며 무시하던 피의자, 큰 코 다쳤다. 7차례 무혐의 판정을 받은 횡령범을 끈질긴 수사로 구속 기소한 경우도 있었다.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 5명을 CCTV 36대 분석해 기소하기도 했다고. <조선일보> 10면 보도.

● 왜 입학금을 카드로 안 받을까? 한두 푼도 아닌데.

<경향신문> 10면 보도. 대학 입학금이 100만 원을 넘어선 학교가 8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런데 이른바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인 입학금 상위 10개 대학 가운데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받는 대학은 2곳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또 연간 1000만 원에 이르는 등록금을 받으면서 ‘분할납부’조차 허용하지 않는 대학도 19곳에 이른다고.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이 1019만 원에 이르는 을지대와 931만 원인 상명대, 914만 원인 가천의과학대를 포함해 전체 대학의 9.4%가 일시불만 가능하다고.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네.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이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국내 이혼 소송 가운데 결혼이주여성 같은 외국인이 당사자인 경우가 40%,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0만 명가량. 이러다보니 김용헌 법원장은 “프랑스에서 이민자 2, 3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은 실업 같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됐다”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우리가 돌봐주지 않으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단언했다고. 1면 보도.

●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아들이 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중앙일보> 20면 보도. 문선명 총재의 셋째 아들 현진 씨가 운영하는 그룹의 계열사인 워싱턴타임스항공이 어머니 한학자 씨가 대표로 있는 통일교선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238억7500만 원을 돌려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사망사고를 당해 사실상 현진 씨가 장남인데. 지난해 6월 통일교 측이 “적법한 상속자는 7남 문형진이며, 그 외 사람은 이단자, 폭파자”라는 문선명 총재의 자필 문건을 공개하면서 현진 씨의 위상이 달라졌고, 이게 이번 사건에 뿌리라는 설명이다.

● 짙은 황사가 어제부터 계속 하늘을 가리고 있지?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모래먼지가 강타한 것이다. 이 황사는 오전까지 이어진 뒤 오후부터 서서히 걷히겠지만 남부 일부 지방은 오후 늦게까지 남아 있는 곳이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