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권자에 ‘눈도장’ 찍으려고
2009년에도 저축은행에서 부당인출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2009년 12월 31일 영업정지를 당한 전일저축은행에서 그 날 오후에 1억원 이상 고액 예금만 모두 43억원이 인출됐다고 합니다. 인출자는 22명으로 이들 중에는 은행 직원이 포함돼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금융감독원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검찰에 통보하는 데 그쳤고, 검찰도 사전 정보유출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접었다고 합니다. 한편 부산지역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저축은행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보상이 적용되는 시기를 올해 1월부터라고 적시했고, 법안의 효력을 2012년까지로 규정돼 있는데요. 현재 예금자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은행 자산 정산을 통해 피해규모에 따라 분배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한나라당의 김무성 허태열 의원과 민주당의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부산지역 의원 18명 전원에다가 이성헌 조원진 조문화 의원까지 합쳐 모두 21명입니다. <기사 보기> 
부산 유권자들에게 ‘눈도장’ 찍어야 하거든.

전북 유권자 들으라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전주에는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식 확인할 단계는 아니지만 LH 본사를 분리하지 않고 이전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정해졌다고 보는 게 옳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은 “대국민 사기극이 실체를 드러냈다”며 반발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 또한 전북 유권자들을 의식한 목풀기?

시국선언에 붉은 머리띠? 
전직 해공군 참모총장 30여명이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 예비역 총장은 “참모총장을 지낸 해군과 공군 인사들이 6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만나 앞으로의 행동대책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책 중에는 뜻을 함께 하는 예비역 총장들이 전원 참석해 언론을 상대로 시국선언 형식의 합동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인사는 “이래도 안 되면 붉은 띠를 머리에 매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라도 벌일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육군 출신 합참의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전직 참모총장들이 시국선언에 붉은 머리띠를? 보수파가 뭐라고 할까?

군납비리부터 개혁하라 
관세청이 지난달 모 군납업체와 이 업체 대표 안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업체는 2008년 3월 중순 인천공항 세관을 통해 미국 무기 중개업체에서 수입한 음파탐지기 부품을 통관시키는 과정에서 실제 가격인 1만 5475달러를 6만 3712달러로 속여 신고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21억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고, 허위 송장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에 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후 실제 가격보다 부풀린 납품 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납품한 부품은 천안함 등에 쓰였습니다. 이 업체는 서울 도심 상공을 방어하는 35mm 대공포(오리온포)에 불량 부품을 제공한 사실이 지난 2월에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기사 보기>
끝없는 군납비리, 이것부터 개혁하라.

증거가 말하겠지
공안당국이 민주노동당원 K씨를 군 기밀 및 정부기관 전산자료를 빼낸 혐의로 검거했다고 합니다. K씨는 2005년 3월 정부와 기업의 전산정보를 관리하는 N사에 취직한 뒤 그 해 12월 합참의 ‘통합지휘통제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해 합참 전산센터에 2007년 11회, 2008년 4회 출입했다고 하는데요. K씨는 2002년 2월 이적 표현물 등을 인터넷에 올리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안 당국은 K씨가 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증거가 말하겠지. 진실이 뭔지.

선언문? 복습장? 
이명박 대통령이 8일부터 14일까지 독일 덴마크 프랑스를 순방하는데요. 10일경 독일에서 ‘베를린 선언’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평화→경제→민족공동체의 3단계 통일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선언문’이 ‘복습장’ 수준을 넘어설까?

소말리아 해역에 펜스를 설치할 수도 없고
한국인 4명이 탑승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이 그제 오전 케냐 몸바사항에서 남동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해역에서 해적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이 선박은 싱가포르의 글로리 십매니지먼트사의 소유로 한국인 선원 4명을 포함해 25명이 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사가 싱가포르 소속이어서 싱가포르가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소말리아 해역에 펜스를 설치할 수도 없고….

발가벗고 다니는 느낌
울산과기대의 서의성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스마트폰으로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웹사이트 접속을 위한 ID, 비밀번호, 이메일 내용 등이 해커에게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짜 무선접속장치(AP)를 공공장소 등에 설치하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정보를 다량으로 빼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사 보기> 
갈수록 발가벗고 다니는 느낌이 강해진다.

폭동 가능성 여부를 떠나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프랑스처럼 폭동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법원장은 “국내 이혼소송 가운데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전체 가사소송의 40%에 이른다”며 인종과 종교 등으로 갈등을 빚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범정부적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05년 10월 파리 외곽의 방리외에서 이민자 2세 소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을 피하려다 감전사하자 이민자 자녀들이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기사 보기> 
폭동 가능성 여부를 떠나 당연히 감싸 안아야 할 우리 국민입니다.

‘찌라시’에 왜 신경 쓸까
특임장관실이 최근 대구경북지역에 나돈 이른바 ‘찌라시’(사설 정보지)에 담긴 내용을 문제 삼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긴급 속보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정보지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재오 장관을 다시 미국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며 ‘동기는 박근혜 전 대표를 내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우리 쪽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경찰에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특임장관실이든 다른 기관이든 신경 쓰고 있는 건 사실이네.

‘안 한다’에서 ‘난감하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어제 봉하마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답변하기 난감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나라가 이대로 흘러가면 망치겠다 싶다”며 “위기감이 큰 만큼 이런저런 가능성을 찾고 있으며 나도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전에 ‘안 한다’고 말했던 것에 견주면 상당한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