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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board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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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4-28 09:16
[시사평론가 김종배] 사지에서 이기고, 본거지에서 지고
http://l.otd.kr/VDPFB3I5
 글쓴이 : 도은파파
조회 : 456  

명암 교차
4.27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완패했습니다. 분당을과 강원도에서 각각 민주당의 손학규 최문순 후보에 패배하고 김해을에서만 김태호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전남 순천에선 야권 단일후보로 나선 민노당의 김선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선거는 박빙이었습니다. 순천을 제외한 세 곳의 당선자 모두 51%대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2위 득표자는 46~48%대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분당을의 경우 투표율이 49.1%로 18대 총선 투표율 45.2%를 능가했는데요. 30~40대 직장인들이 출퇴근 길에 집중 투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타격을 받은 한나라당의 중도파 ‘민본21’과 소장파, 부산경남 의원들은 오늘 잇따라 대책모임을 갖고 “공천-선거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 당청관계 개편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대표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 대표는 어젯밤 김해시 장유면 이봉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다 10시 30분경에 1000여표 이상 차이가 벌어지자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한나라당 서울 중구청장과 울산 중구청장을, 민주당이 강원 양양군수와 전남 화순군수를, 민노당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울산 동구청장과 충남 태안군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기사 보기> 
사지에서 이기고, 본거지에서 지고…. 극명한 명암교차.

국면 전환 될까? 
이명박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 개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재보선을 계기로 교체가 필요한 장관들을 가능한 한 빨리 바꿀 계획”이라며 “최종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작업은 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선택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체 대상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통일부 등입니다. <기사 보기> 
이게 국면 전환용이 될까? 잔뜩 기세 오른 야당에 ‘먹잇감’ 주는 게 아니고?

노동 행정부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시가지에서 정치색이 짙은 대규모 집회를 여는 노조들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의 정규직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의 노동권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 장관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의 근로자는 물론 절대다수인 온건 조합원, 중소영세하청기업의 근로자를 위해서도 노동권력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이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자 민주노총이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행진의 금지를 제외한 나머지 금지통고의 효력을 1심 판결 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가 끝난 뒤 일부 참가자가 미신고 행진을 시도하면서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는 사례만으로는 예정된 집회에서 집단적 폭행이나 협박 손괴 등이 발생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 보기>
노동행정이나 중소-영세-하청 근로자를 위하는 쪽으로.

명단 공개하세요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국회에서 100m 떨어진 안마시술소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3600여장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 안마시술소가 2009년 5월 문을 연 뒤 1인당 19만원을 받고 성매매 영업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정치권은 물론 금융계가 떨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경찰은 “카드 결제자에 정치인이나 금융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추측이 난무하지만 아직까지 인적사항 외에 파악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수사 후 반드시, 꼭 명단을 공개하라.

음울한 검찰 소나타
2006년 6월 당시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사행성 오락실 업주로부터 EF쏘나타 차량을 받았다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업주가 수사정보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직원에게 차량을 건넸으며, 이 업주가 동업자를 시켜 중고자동차 매매상에게 800만원을 입금한 후 EF쏘나타 중고차량을 여직원 가족에게 제공했다는 게 고발장의 골자입니다. 이 고발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접수됐으며 검찰은 고발인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업주는 서울과 안산 등지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며 바지사장을 앞세워 단속을 피하고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음울한 검찰 소나타.

검찰이첩지신
서울서부지검이 지난 25일 최모 전 지방세무서장과 경기 고양시의 유흥업소 사장 최모 씨가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이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인 최 전 세무서장의 주소지가 서울 마포구인 데다 서부지검 관내 서대문 경찰서에서 초동수사를 한 만큼 서부지검이 맡아야 하는데도 이첩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다른 피의자들 주소가 경기 고양시여서 옮겼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주장했지만 피의자의 변호인이 고양지청장을 지낸 김모 변호사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세무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검찰에 의해 한 차례 반려됐고, 유흥업소 사장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검찰에 의해 반려됐습니다. <기사 보기> 
맹모는 이사해 교육시키고, 검찰 이첩해 신의 지키고.

갑자기 생각 나네
국가생명윤리심의위가 바이오업체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배아줄기세포 임상시험을 허가했습니다. 이 임상시험은 배아줄기세포로 망막질환 치료제를 만드는 것으로, 유전자 돌연변이로 눈의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에 이상이 생겨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하는 스타가르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입니다. 노재경 국가생명윤리위위원장은 이번 임상시험이 배아줄기세포를 망막세포로 분화시킨 다음 사용하는 것으로 “이미 분화된 세포는 체내 이용이 금지된 배아줄기세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데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배아줄기세포가 심장 근육 등 여러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고 무한 증식이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갑자기 생각 나네. 황우석 씨는 지금 뭐하나?

업자들에게 스마트한…
모바일 광고대행업자들이 개인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숨겨진 애플리케이션으로 스마트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하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김모 씨 등 3명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요. 이들은 앱 개발자에게 광고 송출 기능을 비롯해 위도 경도 등과 휴대폰의 고유식별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숨겨진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제공한 뒤 이를 모바일 광고가 게재되는 오락 교육 교통 뉴스 등의 앱에 심도록 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이 앱을 내려 받아 스마트폰에서 실행하면 사용자의 위치정보가 광고대행사의 위치정보 수집 서버에 전송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가 뜨게 됩니다. 이들은 이렇게 6억 5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기사 보기> 
업자들에게 특히 스마트한 폰. 

고무줄 통계
서울시가 2008~2009년 소득통계 조사를 엉터리로 해 중산층 비율을 부풀렸습니다. OECD의 기준에 따르면 중간 소득 가구를 기준으로 70~150% 범위에 있으면 중산층으로 분류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중간 가구의 소득이 월 300만원이었으므로 월 210만~450만원을 중산층으로 분류했어야 하는데도 서울시는 중산층의 범위를 월 소득 200만~450만원으로 넓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8년과 2009년의 중산층 비율이 59.7%와 59.5%였다고 발표했는데요. 2010년에는 제대로 조사한 결과 중산층 비율이 50.3%로 줄었습니다. <기사 보기>
가장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통계, 하지만 탄력이 가장 큰 고무줄이기도.


힘내라아빠 [Lv: 786 / 명성: 746 / 전투력: 29815] 11-04-28 09:21
 
당근이지 [Lv: 114 / 명성: 680 / 전투력: 574] 11-04-28 09:46
 
역시 햔찰 박치기가 짱이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ㅋ
우공 [Lv: 25 / 명성: 718 / 전투력: 1057] 11-04-28 10:02
 
오늘도 잘 보았습니다
시준아빠 [Lv: 78 / 명성: 632 / 전투력: 3794] 11-04-28 10:18
 
잘 봤습니다
이누ㄴ [Lv: 120 / 명성: 617 / 전투력: 9643] 11-04-28 10:26
 
감사합니다
청아사랑 [Lv: 9 / 명성: 611 / 전투력: 467] 11-04-28 11:44
 
어제 기사보니 김해에서 승합차로 노인분들 다 대리고와 투표소로 가는게 적발됬던데.. 진실이 밝혀질까요..?
비온후 [Lv: 10 / 명성: 643 / 전투력: 143] 11-04-28 12:09
 
항상 고맙습니다. ㅎㅎ
DJ몽키 [Lv: 364 / 명성: 632 / 전투력: 20932] 11-04-28 13:29
 
오늘도 감사합니다^^
별의노래 [Lv: 472 / 명성: 619 / 전투력: 13472] 11-04-28 13:41
 
이제 업자들도 위치정보를;;

오늘도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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