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현재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지분이 삼성생명에 이어 두 번째로, 이건희 회장 지분보다 많은데도 경영진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해왔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거대 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으로는 자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곽 위원장은 이어 “신한금융 분쟁 당시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일본계 주주 등과 달리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포스코와 KT를 향해서는 “방만한 사업 확장으로 주주 가치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정치논리에 따른 관치 목적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기업 가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55조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 139개 국내 기업에 대해 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비즈니스 길들이기로.

면피용 뒷북치기
금융감독원이 현장감독관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영업 정지 전날인 2월 16일 8억 3000만원, 35건에 이르는 불법 인출을 적발하고도 검찰에는 3월 하순에야 관련 정보를 넘겼습니다. 3월 23일에야 예금을 인출한 고객 명단을 검찰에 넘겼고 4월초에야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직원들을 검찰에 통보한 겁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어제 부산 계열의 4개 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의 불법 인출을 가려내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투입했습니다. <기사 보기> 
전형적인 면피용 뒷북치기.

형제의 난 뒤끝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박삼구 회장 측이 만든 차명계좌를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하는 중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금호석유화학 협력업체 임원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서 특이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고, 10여개의 차명계좌가 박삼구 회장 측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차명계좌에 계좌당 5억~6억원씩 최소 6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 정도의 불투명한 자금이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사 보기> 
형제의 난 뒤끝은 동귀어진.

실상이 이러니
‘조선일보’가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100대 건설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지급보증 금액이 지난해 말 현재 64조 7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47개 건설사는 지급보증 규모가 자기자본보다 많았습니다. 이 지급보증을 부채로 계산하면 부채비율이 155%에서 237%로 뜁니다. <기사 보기> 
실상이 이러니 시중은행보고 부실채권 사들이라고 닦달하지.

투명행정?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4월 21~22일쯤 전년도분 건보료 정산결과를 공지했는데 올해는 27일로 연기했고 언론 보도일자는 28일로 늦췄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5일 월급명세서를 받아든 직장인들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정산이 끝난 건보료가 통장에서 빠져나간 사실만 확인했는데요. 민주노동당은 “올해는 건보료 인상 문제가 4.27재보선에 악영향을 끼칠까봐 선거 다음날인 28일로 연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황급히 보도자료를 내어 “올해부터 4대보험료가 통합징수되면서 업무량이 늘어 건보료 정산자료 수집이 늦어졌다”고 해명했지만 건보공단이 이미 18일에 건보료 정산 대상과 금액을 확정해 보건복지부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건보료를 정산한 결과 1조 4533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투명행정? 너무 속 보이니까.

장애인을 ‘위한’ 행사? 
보건복지부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 장애인들을 선정하면서 1급 지적장애인을 배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씨의 초청으로 열리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자들에게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서울 송파구의 한 복지센터 이모 원장이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 1.2급 장애인 2명을 추천하자 직원이 “1급은 소란을 피우거나 어수선하게 하면 곤란하니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원장은 격분해 “그렇다면 안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기사 보기>
장애인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나 보지.

장관이란 사람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반도체나 휴대전화 공장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대학에서의 문사철(문학 사학 철학) 과잉 공급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공계 중심의 현장직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사무전문직 일자리는 줄어 구직과 채용의  눈높이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한 것입니다. 박 장관은 “현 정권 들어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늘리고 있으며 정규직 일자리도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장관이란 사람이 기초학문을 이렇게 무시해서야.

‘자율’의 다른 표현은
보건복지부가 자율형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올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매달 최대 824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곳이고, 자율형 어린이집은 현행 보육료-특별활동비 상한보다 1.5배 비싼 최대 72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7월까지 900곳이 지정되는 공공형과 달리 자율형은 수도권과 광역시로 지역을 제한했지만 지정 숫자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시범사업에 기한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기준만 충족되면 어떤 어린이집이라도 보육료를 올려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를 포함해 최대로 올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만원이었습니다. <기사 보기>
‘자율’의 다른 표현은? ‘자동인상’.

애당초 소송 낸 게 잘못
BBK사건 수사팀 검사들이 “2007년 수사 당시 김경준 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이 김씨를 회유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19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팀의 회유가 있었다는 김씨의 자필 메모와 가족에게 제시한 녹취록 등 김씨가 같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변호인단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명박 후보와 김씨가 공동으로 운영했던 LKe뱅크가 BBK 지분을 100% 소유했다는 내용의 메모가 수사과정에서 누락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전 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검사들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사 보기> 
애당초 소송 건 게 잘못. 공직은 그저 묵묵히 일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게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