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무슨 ‘상호’인가
부산저축은행이 VIP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의 예금도 미리 빼줬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은 임직원들이 영업마감 이후 다급하게 친인척 등의 예금을 빼내면서 예금주가 오지 않았는데도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금융실명제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임직원들이 친인척 등의 예금통장과 인감을 맡아뒀다가 영업정지가 임박했던 전날에 자기가 직접 해지하거나 급하면 자기 도장을 찍어서 예금을 찾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통장과 인감 소지자가 예금주 본인이 아니란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별도의 위임장 없이는 예금을 해지해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 200여명이 어제 오후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앞에서 항의집회를 연 데 이어 민원창구와 출입구쪽 복도로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힘없는 서민들만 사기를 당했다”며 “말로만 공정사회를 외치는 정부에 분통이 터진다”고 주장했습니다. 28년간 배를 타며 모은 전 재산이 묶였다는 최모 씨는 “젊은 시절 삼부파이낸스가 갑자기 문을 닫아 3억원의 돈을 날리는 바람에 죽으려다 겨우 참았다”며 “이를 악물고 재기했는데 또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이게 무슨 ‘상호’인가. 나부터 살고보자는 판에.

도움 받으려다가 
지난해 접수된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479건으로 전년보다 34% 늘었고, 2007년에 비해서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가게를 열었다가 수익이 나지 않아 그만두고 싶어도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 가맹점을 늘리는 과정에서 상권이 겹치는 경우 등으로 인한 신청입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3년 전 정년퇴직을 하고 3억 5000만원을 들여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해온 이모 씨는 재계약 과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가게 리모델링과 케이크 진열용 냉장고-빵 굽는 기계 등의 교체를 요구받았습니다. 리모델링에 6600만원, 냉장고 구입에 2500만원, 빵 굽는 기계 구입에 6500만원 등이 들어가는 요구였습니다. 이에 이 씨가 항의했으나 회사 측은 “싫으면 관두라”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씨는 결국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기사 보기>
도움 받으려다가 족쇄만 차는….

몰락하는 자영업자
2009년 종합소득세 납부자 357만명 가운데 하위 20% 소득자의 1인당 연소득이 199만원으로 1999년의 306만원보다 35%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반면 상위 20%의 연소득은 9000만원으로 10년 전의 5800만원에 비해 55% 증가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연말정산자 854만명 중 하위 20%의 총급여가 25조 2242억원으로 전체 315조 7363억원의 8%에 불과했습니다. <기사 보기>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있다는 얘기.

우리 동네는 월 4만원인데
서울 소공동의 웨스틴조선호텔 헬스클럽인 ‘시티 애슬래틱 클럽’ 회원 660명 가운데 101명이 호텔을 상대로 ‘출입 및 시설 이용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인당 100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호텔 측이 지난해 말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 110억원이 투입되니 개인 회원은 990만원, 부부회원은 1485만원, 법인회원은 1782만원씩 추가로 돈을 내라고 알려왔다”며 이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송 대리인은 “호텔 측이 재개장 후 입회비 5000만원에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고 하는데 그걸로 공사비용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며 오히려 넉 달간 클럽을 이용하지 못해 인근 호텔 헬스클럽의 일일이용권(4만원)을 이용하느라 손해가 났으니 이의 일부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클럽측은 75%의 회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납부했다며 신규 회원 모집이 5000만원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비싼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클럽의 회원권 시세는 2500만원이고 연간 이용료는 240만원인데 이 헬스클럽이 다음달 1일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장하며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의 출입을 막을 예정입니다. <기사 보기> 
우리 동네는 월 4만원인데.

대박 아니면 쇠고랑
검찰이 SK그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투자회사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글로웍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모 부회장이 전 임원 김모 씨와 함께 베넥스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2009년 6월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원어치를 사들인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글로웍스 주식 714만주를 매입했으며, 이후 글로웍스가  몽골 금광개발에 투자한다는 허위공시가 나가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같은 해 8월 주식 전량을 174억원에 팔아 2개월 만에 투자원금의 2배가 넘는 124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의 대표 박성훈 씨가 주가를 조작해 696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잡고 지난 21일 구속한 바 있습니다. <기사 보기>
돈 버는 방법? 대박 아니면 쇠고랑식 베팅. 

뚜껑 열면 알겠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수사 착수 10여일 전에 관련 자료를 대량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지난 12일 협력업체 거래를 부풀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협력업체 4곳을 압수수색했는데 이미 지난달 말에 협력업체 거래자료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수사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는데요. 금호석유화학 측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다 제공했고 자료 유출이나 파기를 한 적은 없다. 검찰이 수사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뚜껑 열면 알겠지.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가 민주당의 K의원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대한안경사협회로부터 안경업 시장 개방을 막아주거나 유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의원 측은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로 사실무근이며 검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으며, 안경사협회 관계자도 “당시 로비를 벌인 사실도, 돈을 준 사실도 전혀 없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의견을 표명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이게 가능한 얘기? 상대인 미국이 떡 버티고 있었는데?

지리한 공방전만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지난 20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박종헌 공군참모총장이 군 지휘구조 개편방식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박 총장은 “공군총장이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는 지휘구조 개편은 제반 여건이 마련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성찬 해군참모총장도 “지휘구조 개편은 검증을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네요. 한편 군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교장에 민간인이나 예비역 군인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군인사법과 사관학교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개혁 차원이라고 합니다. <기사 보기>
지리한 공방전만 계속 되는 군 개혁.

몇 명 있죠? 
유광찬 전주교대 총장이 다른 사람의 저서를 상당부분 베껴 책을 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유 총장은 2008년에 100쪽 분량의 ‘자기이해와 행복’이란 책을 펴냈는데 성격의 요소와 기능적-기질적 특성 등을 설명한 제1부는 ‘16가지 성격유형의 특성’이란 책의 4~74쪽과 일부를 제외하고는 똑같다고 합니다. 제2부 내용도 ‘감수성의 훈련’ ‘신반야심경 강의’ ‘내가 있는 나’ 등에 있는 내용과 같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표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이 몇 있죠?

물 빼려고 물 먹이다가 
경기도 안양시의 백영고 김모 교장이 전교조 소속 박남수 윤리교사의 수업을 들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이 학교 청소노동자 배모 씨를 해고했다고 합니다. 배 씨는 “지난달 18일 청소를 마치고 학교 건물 계단에 앉아 쉬고 있는데 박 교사가 ‘여기서 쉬지 말고 교실에서 내 수업을 들어보라’고 해서 3학년 윤리 수업을 참관했다”며 “그런데 수업 뒤 교육행정실장이 불러 교장실에 갔더니 김 교장이 ‘왜 수업을 참관했느냐. 박남수 교사의 물이 든 사람은 다 잘라버려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교장은 “학부모의 항의가 있었다”며 “박 교사와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 보기>
물 빼려고 물 먹이려다 물의를 일으켰군.

하려면 실속 있게 
볼리비아 원주민인 아이마라족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글 표기 시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간씩 이뤄지는 한글 수업에 현재 40여명의 어린이와 성인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이마라족 인구는 200만명으로 모랄레스 대통령도 이 부족 출신입니다. <기사 보기>
하려면 실속 있게. 교사도 교재도 제대로 지원하길. 찌아찌아족처럼 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