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보자?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전관예우 제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최종 근무지에서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인데요. 이 개정안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실무수습을 받아야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청 설치, 대법관 증원 등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5월 중에 법원과 검찰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기사 보기>
‘나중에 보자’고? 이런 경우치고….

일반인 카드 비밀번호도
농협이 2008년에도 해킹을 당해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이를 공개 않고 해커에게 돈을 주고 덮었다고 합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이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농협 관계자는 어제 국회에 출석해 “과거에 자동화기기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다”고 했다가 강 의원이 계속 추궁하자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농협이 전산시스템 계정의 비밀번호를 길게는 6년 9개월 동안 그대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농협 계정 이름과 똑같은 비밀번호를 쓰거나 ‘1’ 또는 ‘0000’ 같은 비밀번호를 썼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 농헙에 대한 검사에서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사 보기> 
일반인 카드 비밀번호도 이렇게는 설정 안 한다.

소나기 피하기용 이었거든
‘조선일보’가 소비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SK주유소를 제외한 전국 8239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정유사의 100원 인하를 그대로 반영한 주유소가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 주유소의 경우 3263개 주유소 중 100원 낮춘 곳은 50개로 1.5%에 불과했고, 현대오일뱅크 주유소는 0.6%, 에쓰오일 주유소는 1.3%였습니다. 이들 3개 주유소가 직영하는 주유소 687개 중 100원 낮춘 곳은 88개로 12.8%에 불과했습니다. <기사 보기> 
애당초 ‘소나기 피하기’용이었기에….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제부터 서울시내 11개 교차로에서 기존의 4색 신호등 대신 3색 신호등 체계가 시범 실시됐습니다. 새 체계에선 좌우로 향하는 적색 화살표가 들어오는데 이는 좌우회전 금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좌우회전 신호로 이해한 운전자가 많아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새 신호등 체계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대부분의 국가가 ‘도로교통신호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3색 신호등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홍콩의 신호등 체계가 모두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 보기> 
글로벌 스탠더드는 ‘구관이 명관’이라는 건데.

구제 불능 구제역
경북 영천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금호읍 돼지농장의 새끼돼지 2마리가 폐사하고 73마리의 발굽에 수포가 생기는 증상이 발견돼 조사한 결과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겁니다. 이 농장은 16일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2.4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기사 보기> 
구제 불능 구제역.

혜택 폭이 적은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황수급자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고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즉 본인 소득과 1촌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총계가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 때문에 빈곤층이면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103만명에 달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을 150%나 1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완화해도 추가 혜택 대상자는 1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사 보기> 
기준 완화해도 혜택 폭이 적은 이유는? 돈은 있는데 부양 안 하는 자식들 때문이랍니다.

6자회담과 연동?
26일부터 사흘간 방북하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방북단의 실무진이 지난달 평양에 가 북측 인사와 의제 일정을 조율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하네요. 김 위원장은 면담 때 연평도 포격과 금강산 관광객 사망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의 뜻을 내비치고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사 보기>
6자회담 재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죠?

장관이란 사실 잊었나
이재오 특임장관이 어제 친이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 주최 만찬에 참석해 “당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 재보선을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재보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일주일 작전회의를 짜자”며 선거운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장관은 △강원도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도 면 단위 작은 도시까지 갈 것 △김해을은 현장에 찾아가 선거를 과열시키지 말고 연고자를 찾아 전화할 것 △분당을은 한나라당을 강조해야 하니 의원들이 대거 직접 가 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해 7.28재보선 운동 경험을 들어가며 “한 사람이 있더라도 골목골목 찾아가는 게 주효하더라. 유세할 생각 말고 골목 구석구석에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사 보기> 
자신이 장관이란 사실 잊었나? 이렇게 대놓고 선거 개입하다니.

돌잔치 하면 민폐라던데
귀금속상들이 3.75g(한 돈)짜리 돌반지보다 훨씬 저렴한 1g짜리 돌반지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귀금속 도매업자협회인 한국귀금속유통협회가 5월부터 1g짜리 돌반지를 내놓기 위해 상인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값 상승으로 한 돈이 20만원을 넘어서면서 거래가 실종되자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올 들여 월평균 금 거래가 절반가량 줄었고, 돌반지의 경우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기사 보기> 
다른 얘기. 요즘은 돌잔치 하면 민폐라던데. 

축배 제의가 아니라 
방위사업청이 다음달 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국방 통합원가 시스템 시범체계 개통식’을 열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들과 연계해 해외에서 구매하는 부품 등의 원가자료를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국세청 등의 검증을 거쳐 원가를 산정하는 전산시스템으로 방산비리를 막기 위해 구축하는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날 행사에서 방산업체를 대표해 축배 제의를 하는 사람으로 모 방산업체 사장 이모 씨를 선정했는데요. 이 사람은 방산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검찰이 지난해 이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들이 해외에서 무기 부품의 단가를 부풀려 구매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잡고 수사한 끝에 이 사람을 기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대 방산 비리 중 최대규모였습니다. <기사 보기>
축배 제의가 아니라 고해성사 제의하라고 선정한 거 아니었나?

할 말 없다
현대자동차노조가 어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신규 채용 때 정년퇴직자 및 25년 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 채용을 요구하는 단체협약안을 확정했습니다. 표결 끝에 이 조항 삭제에 찬성한 대의원이 355명 중 150명에 그쳐 통과된 겁니다. <기사 보기> 
할 말 없다.

‘쪼잔한’ 공정사회 구현
정부 고위관계자가 “같은 예비군이더라도 일반인은 동원훈련을 받고 대학생은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5월경에 열릴 공정사회추진회의에서 국방 분야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예비군 문제를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는데 대학생은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4년차 이하 예비군 132만명 중 대학생이 55만명입니다. <기사 보기> 
공정사회 구현 과제치고는 참 ‘쪼잔’하네. 더 큰 불공정 사례가 널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