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 같지만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나 법무부와 검찰이 거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사개특위 검찰소위에 답변서를 보내 “중수부는 자체적으로 운영 개선을 하되 수사기능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검사 비리 의혹을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방안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엽니다.<기사 보기>
치킨게임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개특위 내부가 갈려있거든요.

‘지진&쓰나미 없어요’라고 하면?
고리 원전 1호기에 이어 4호기에서도 전원 공급이 일시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3호기 내 전기설비 점검을 하던 기술자가 실수로 고압전선을 건드려 접지(전류가 땅으로 흐르는 현상)가 발생해 외부의 전원 공급차단기가 열리면서 고리 3호기는 물론 4호기의 일부 설비에 대한 전원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고리 3,4호기는 하나의 전력 모선을 사용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한편 정부 원전 안전점검단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고리 원전에 설치된 수소제어기와 비상발전기 등 안전시설이 규격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곳에 설치돼 있었다”면서 “강력한 지진이나 쓰나미, 기타 돌발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보기> 
‘강력한 지진이나 쓰나미’는 없다고 말하지 않을까?

‘死대강’이라 말하는 것도 지겹다
18일 오후 충남 청양군 4대강 사업 금강6공구 현장에서 일하던 포클레인 기사 김모 씨가 후진하던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지난 16일에는 경북 의성군 4대강 사업 낙동강32공구 낙단보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놓은 소수력발전소 건물 슬라브가 무너지면서 하모 씨 등 2명이 바닥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 안동지청이 소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을 다음달 2일까지 중단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숨진 사람이 모두 19명인데요. 이처럼 사고 사망이 잇따르는 것은 올해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공사 속도를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의 공정률은 14일 현재 보 건설이 88.3%, 준설이 86.6%이며 사업 전체 공정률은 68.5%입니다. <기사 보기>
이젠 ‘死대강’이라 말하는 것도 지겹다.

끝까지 파헤쳐야지
인천역과 월미도를 잇는 6.1km 구간에 건설된 월미은하레일이 무용지물이 되자 인천시의회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6월부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책임자를 가리고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청문회 개최를 추진했다가 법적 근거가 없어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은 853억원을 들여 건설됐으나 시범운행 중 추돌사고와 바퀴이탈 사고 등이 발생하고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월미은하레일을 허무는 데만 250억원이 들어갑니다. <기사 보기> 
당연한 조치. 끝까지 파헤치기를.

‘울상금융’이 되면?
미소금융의 26개 지역지점 연체율이 3월말 기준으로 7%를 기록했습니다. 전달의 5.4%보다 1.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0.7%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미소금융은 영세자영업자를 주대상으로 2009년 12월 첫 대출이 이뤄졌는데 통상 6개월~1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있어 거치기간이 끝나는 하반기부터 상환대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기사 보기> 
‘울상금융’이 되면 대출 줄이나? 애당초 민간 자율 대출을 건드리지 말지.

장사하는 분들이 평해주세요
개신교계에서 교회를 사고파는 일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 지난 한해 동안 810여건의 교회 매물이 올라왔습니다. 올해 1월부터 14일까지 올라온 매물도 270건에 달합니다. 올라온 글은 크게 ‘교회 팝니다’와 ‘후임자 모십니다’로 나뉘는데 ‘교회 팝니다’는 교회 건물을 파는 것이고, ‘후임자 모십니다’는 교인들도 함께 거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후임자를 찾는 글을 올린 목사들은 대부분 교회를 세울 때 들어간 시설비를 요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권리금’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겨레’기자가 경기도 성남의 한 교회를 내놓은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교회를 사고 싶다”고 말하자 이 목사는 “교인들도 이 건물에 다시 교회가 들어오면 마음이 편할 것”이라며 “교인 50여명도 (가격에)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목사가 내놓은 교회는 대지면적 515제곱미터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부른 가격은 30억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 모 교회의 사모 담임목사가 2009년 10월 교회를 2억 5000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가 파기한 뒤 한 달 뒤 남모 목사에게 1억원에 팔기로 하고 6000만원을 계약금 조로 받았는데요. 사 목사는 계약 이후 남 목사와 교회 신자와의 불륜을 폭로했고, 남 목사가 잠적하자 계약금만 챙기고 매매계약은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이후 지난해 8월 교회를 2억 5000만원 받고 이웃 교회 목사에게 넘겼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 목사는 그 뒤 인근에 같은 이름의 교회를 새로 개척했습니다. <기사 보기> 
장사하는 분들이 평해주세요.

헷갈리는 장단이지만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암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토너 부대변인의 말은 한국 정부가 누차 얘기해온 것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원세훈 국정원장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를 6자회담 개최와 연결하는 건 무리수이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사 보기>
과거와 비교하면 헷갈리는 장단이지만 미래를 내다보면 6자회담으로 가는 장단.

본질은? 사과 or 동상?
4.19혁명 51주년을 맞은 어제 아침 ‘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회원들과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이인수 씨 등이 탄 소형버스가 국립4.19민주묘지에 진입하려 하자 4.19 관련 단체 회원들이 막았습니다. 이인수 씨가 버스에서 내려 “민족적 화합을 이루고자 왔다. 사과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4.19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제지했습니다. 이들은 “제사 지내려는데 고인을 죽인 사람이 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에 세우는 문제를 두고 대립해왔습니다. <기사 보기> 
본질은 사과인가, 아니면 동상 건립인가?

참 오래 걸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조현오 경찰청장이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서면답변서를 보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내용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환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 청장은 지난해 3월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관련 발언을 해 같은 해 8월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한테 고소 당했습니다. <기사 보기> 
참 오래 걸렸다. 수사 몸풀기에만 반 년….

순리와 상식에 장애 발생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창화 다산복지재단 이사장이 18일 김윤옥 여사의 초청으로 다른 장애인들과 함께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청와대 직원이 “영부인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단속하면서 의견을 청취할 시간이 없으니 편지를 써온 사람은 직원에게 제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또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률을 만든 국회가 정작 안내견의 국회 본관 출입을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임위를 방문하기 위해 본관을 찾았는데 직원이 국회 매뉴얼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 통제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안내견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자신이 사재를 털어 경기 여주 땅을 사들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공간인 ‘헬렌켈러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기>
순리와 상식에 장애가 생겼다는 얘기.